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 ’16.2분기 -

2016년 10월

	금 융 감 독 원 회 계 제 도 실

				목 차

Ⅰ. '16.2분기 중 회의 현황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매월)	1

2. 해석위원회(IFRS IC) 회의(격월)	1

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2

Ⅲ.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1.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3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14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26

Ⅳ.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1. 개정 건의	32

2. 해석 논의 과제	33

3. 안건 상정 여부 결정	34

4.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	36

Ⅴ. IFRS 재단 활동 관련 사항	39

1. IFRS 재단 관련	39

2.  IFRS 기준 관련	40

【참고 1】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기구 현황	41

【참고 2】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현황	42

【참고 3】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현황	44

【참고 4】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절차(Due Process)	46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16.2분기)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16.10월)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www.ifrs.org)에 게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해석위원회(IFRS IC)의 논의 내용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이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에 있는 ｢IASB Update｣와 ｢IFRIC Updat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16.2분기 중 회의 현황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 (매월)

구 분	주요 논의 주제
4월 회의 (4.19.～4.21., 런던)	【제․개정 논의】개념체계, 공시개선: 중요성, 현금에 대한 제한 및 유동성 관련 공시, IFRS4 보험계약에 IFRS 9 금융상품 적용, 공시개선: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 【연구프로젝트】동일지배하 사업결합, 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 영업권과 손상 【기타 논의】안건상정 협의
5월 회의 (5.17.～5.19., 런던)	【제․개정 논의】개념체계, 공시개선, IFRS4 보험계약에 IFRS9 금융상품 적용 【연구프로젝트】지분법, 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 영업권과 손상, 법인세, 주식기준보상 【기타 논의】2015 안건상정 협의
6월 회의 (6.20.～6.22., 런던)	【제․개정 논의】보험계약, 개념체계, 연차개선-법인세 회계 【연구프로젝트】영업권과 손상

2		해석위원회(IFRS IC) 회의 (격월)

구 분	5월 회의(5.10, 런던)
개정 건의	투자부동산(IAS 40)
해석 논의 과제	금융상품(IFRS 9)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등 3건
안건 상정 여부 결정	금융상품(IFRS 9)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등 3건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	금융상품(IFRS 9)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등 3건

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 (진행 중) ’16.6월말 현재 총 32건*의 프로젝트 진행 중

* 주요 제․개정(5건), 소규모 개정(10건), 기타(1건), 연구프로젝트(16건)의 합계

◦ (진행 단계별) 보류 중 3건, 계획 수립 13건(연구프로젝트 포함), 토론서 3건, 공개초안 8건, 기준서(의견수렴 후 확정․공표 전) 5건

※ IFRS 제․개정 절차(Due Process)

① 의제 선정 → ② 프로젝트 계획 수립 → ③ 토론서(DP: Discussion Paper) 개발․발표 → ④ 공개초안(ED: Exposure Draft) 개발․발표 → ⑤ IFRS 기준서 확정․공표 ⇢ 필요시 기준서 시행 후 영향분석(Post-Implementation Review)

IFRS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기준서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17년 초에 개념체계 발표 예정

□ (완료) ’16.2분기 중 제․개정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2건

① ’16.4월: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명확화(IFRS15 개정, ’18.1.1. 시행)

② ’16.6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분류 및 측정(IFRS2 개정, ’18.1.1 시행)

Ⅲ.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1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 주요 제․개정 프로젝트 중 ’17.1월 이후 보험계약 기준서 및 개념체계 공표 예정

◦ ’16년 중  ‘공시개선: 공시원칙’, ’17.1월 이후 ‘동적위험관리회계’, ‘요율규제활동’ 등 2건에 대한 토론서가 발표될 예정

주요 제․개정 프로젝트(Major projects)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16.6월 현재

’16.9월 이전

’16.12월

이전

’17.1월 이후

□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s)

기준서

초안작성

기준서 공표

□ 개념체계*1

(Conceptual Framework)

분석

개념체계

발표

□ 공시개선: 중요성*2

(Disclosure Initiative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분석

프로젝트방향설정

□  동적위험관리회계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분석

토론서

발표

□ 요율규제활동

(Rate - regulated Activities)

분석

토론서

발표

□ 공시개선: 공시원칙

(Disclosure Initiative -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 초안작성

토론서 발표

주: 1) 기준서에 해당하지 않음

2) 실무안내서(Practice Statement)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실무안내서를 따른 의무는 없음

가		보험계약

◇ ’16.6.22. 개정 예정 보험계약기준서의 초안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개정 필요 주제에 대해 검토

[ 계약서비스마진의 측정에 대한 통합 수준(안건 2A) ]

□ 아래 사항을 잠정 결정(11명 찬성 / 3명 반대)

① 계약서비스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의 조정 및 분배 목적은 보고기간말 현재 CSM이 계약 그룹에 대해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함

② 기업은 언제 계약이 손실부담 계약인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룹을 사용하여 CSM을 측정하여야 함. 따라서 기업은 개시시점에 아래의 경우 보험계약을 그룹 단위로 하여 CSM을 측정하여야 함

ⅰ) 핵심 가정들의 변동에 대해 기업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점이 유사하게 반응

ⅱ) 유사한 예상 수익성을 가짐

③ 기업은 계약그룹의 CSM을 손익계산서에 배분할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그룹에 잔존하는 계약의 듀레이션 및 크기를 반영하여야 함

[ 직접적인 배당 요소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CSM 장부금액의 변동(안건 2B) ]

□ 이행현금흐름 변동이 아래와 같을 경우 예정된 보험계약기준의 지침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11명 찬성 / 3명 반대)

① 미래 서비스와 관련될 경우 CSM을 조정

② 현재 및 과거의 서비스와 관련될 경우 CSM을 미조정

[ 보험 금융 손익의 표시와 공시(안건 2C) ]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14명 전원 찬성)

① 기업은 위험조정변동분을 금융요소와 인수요소로 분리할 필요가 없음

② 기업이 위험조정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인수 결과의 일부로 전체 위험조정변동분을 표시하여야 함

③ 기업은 위험조정변동이 금융요소와 인수요소로 분리되는지, 인수 결과의 일부로 표시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시하여야 함

④ 보험금융 수익 또는 비용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분리하는 목적은 보험금융 수익 또는 비용을 원가측정기준에 기초한 손익으로 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전체 예상 수익 또는 비용의 체계적 배분을 손익으로 표시하기 위함임

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 예정 보험계약기준은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ⅰ) 체계적 배분이 계약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참조 없이 계약의 특성에 기초함

ⅱ) 체계적 배분결과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OCI에 인식되는 금액을 0으로 함

⑥ 개정 예정 보험계약기준은 아래와 같은 추가적 지침 제공 필요

ⅰ) 재무적 가정 변화가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 체계적 배분은 계약의 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됨

ⅱ) 재무적 가정 변화가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보험계약에 대해, 체계적 배분은 아래 방식 중 하나로 결정됨

1. 계약의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 변경된 예정 재무비용을 배분하는 고정요율 사용

2.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공시이율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간과 미래 기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배분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12명 찬성 / 2명 반대)

① 아래와 같이 최소 한도로 분리되어 재무제표에 재무성과로 인식되는 전체 금융 수익 또는 비용의 분석을 공시토록 기업에 요구하지 않음

ⅰ) 현행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된 이자 추가분

ⅱ) 보험계약 측정 기간의 할인율 변동 효과

ⅲ) CSM을 조정하는 보고기간의 예상 현금흐름 변화 현재가치 측정시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된 할인율을 사용한 경우와 현재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의 차이

② 개정 예정 기준서에 기업은 보고기간의 전체 금융 수익과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함

ⅰ) 손익과 OCI에 인식되는 순금융손익의 원천을 투자자들이   이해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수익 또는 비용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관련 자산의 투자수익의 관계를 설명

ⅱ) 기업이 손익으로 표시한 금융 수익 또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공시

[ 재보험계약과 변동가능수수료 방식의 범위(안건 2D) ]

□ 기업이 발행한 재보험계약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변동가능수수료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14명 모두 찬성)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Insurance Contracts

나		개념체계

◇ ’16.4.20. 개념체계의 목적 및 위상과 재심의 전략을 논의

◦ 구체적으로 개념체계 부분의 ① 측정, ② 재무성과의 보고, ③ 부채 및  자본의 개념에 대해 논의함

[ 개념체계의 목적 및 위상(안건 10A) ]

□ 개념체계의 목적*에 대한 공개초안 내용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14명 전원 찬성)

* i) 개념체계는 IASB가 일치된 개념을 바탕으로 기준을 개발하도록 도움 ii) 특정 거래나 사건에 적용할 기준서가 없거나 기준서에서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락할 때 작성자가 일치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도록 도움

iii)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기준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

□ 개념체계의 현행 위상*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14명 전원 찬성)

* 개념체계는 개별 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며 개별 기준서보다 우선하지 않음

□ 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개념체계에 기술하도록 하는 공개초안 확정을 잠정 결정(8명 찬성/ 6명 반대)

□ 개념체계 개정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건 또는 환경 예시를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13명 찬성 / 1명 반대)

[ 재심의 방법(안건 10B) ]

□ 개념체계의 효과 분석에 있어 IASB는 광범위한 분석*1 수행은 하지 않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2하도록 스태프에게 지시(12명 찬성 / 2명 반대)

*1 i) 미래 기준 제정에 대한 개정된 개념체계의 효과, ii) 개정된 개념체계와 기준간의 불일치

*2 i)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의 개정안이 현행 프로젝트에 일치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대규모 분석 수행, ii) 응답자가 제기한 개념체계 개정안과 기준서 추가적인 불일치 분석, iii) 작성자에 대한 개념체계 개정안의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 수행

[ 재심의 방법 - 측정(안건 10C) ]

□ ‘측정’ 관련 내용을 제외한 개념체계 발표 및 미래 개념체계에 추가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안을 잠정 거부

◦ 공개초안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측정’에 대한 논의사항을 개선토록 스태프에게 지시

[ 재심의 방법 - 재무성과 보고(안건 10D) ]

□ 개념체계 내에서 재무성과 보고에 관한 높은 수준의 지침(high-level guidance)을 제공하기로 잠정 결정(10명 찬성 / 3명 반대 / 1명 불참)

◦ 당해 지침은 공개초안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

[ 재심의 방법 - 부채 및 자본의 개념(안건 10E) ]

□ 공개초안과 일치되도록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14명 전원 찬성)

① 개념체계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부채와 자본 모두의 특성을 가지는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개발하지 않음

② 대신에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연구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 개발은 지속 추진

③ 개정된 개념체계에 수반한 결론도출근거로 재심의 방법 설명, 개념체계의 추가적인 개정 가능성에 대해 강조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13명 찬성 / 1명 반대)

① 부채 인식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 개발 지속 및 개념체계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개념체계에 당해 개념 추가

② 이러한 개념을 개발할 경우, 금융상품 분류와 관련하여 미래 결정의 결과로 재논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 공개초안에 포함된 개선안 검토

☞ ’16.5월 회의에서 공개초안 제1장-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및 제2장-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논의 예정

◇ ’16.5.18. 공개초안 제1장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제2장 -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개정 필요사항 논의

[ 제1장 및 제2장 - 서론(안건 10B) ]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14명 전원 찬성)

① 제1장의 주요 이용자 그룹에 대한 현행 서술 유지

② 충실한 표현은 단순히 법적 형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나타낸다는 명확한 문구를 개념체계에 포함

③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2가지 기본적 질적 특성으로 인식되어야 함

[ 수탁책임(안건 10C) ]

□ 제1장의 수탁책임에 관하여 변동요인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여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

① 재무보고의 목적과 수탁책임간의 관계를 자원배분 결정*을 설명함으로써 명확히 함(12명 찬성 / 2명 반대)

* ⅰ)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할지 결정, ⅱ)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거나 결제할지 결정, ⅲ) 투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의결권 또는 경영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권리 등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결정

② 경영진의 수탁책임은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 공개초안 문단 1.22 - 1.23을 유지(13명 찬성 / 1명 불참)

③ 개념체계에서 ‘수탁책임’ 용어 지속 사용 및 ‘수탁책임’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와 이것이 어떻게 ‘목적적합성’과 관련되는 지에 대해 개념체계의 결론도출근거로 설명(13명 찬성 / 1명 반대)

□ 또한, 재무보고 목적 내에서 수탁책임의 중요성 강조가 역사적 원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개정 개념체계의 결론도출근거로 표시하기로 잠정 결정(12명 찬성 / 2명 반대)

[ 신중성(안건 10D) ]

□ 개정된 개념체계는 공개초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중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잠정 결정(13명 찬성 / 1명 반대)

* 불확실성인 상태에서 판단을 할 때 주의를 기울임

□ 신중성 개념은 기준서 요건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결론도출근거에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잠정 결정(13명 찬성 / 1명 반대)

*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고 특정 기준서 보다도 우선하지 않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

[ 측정의 불확실성(안건 10E) ]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

① 충실한 표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로서 측정의 불확실성 설명(13명 찬성 / 1명 반대)

②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의 기본적 질적 특성 사이에는 상쇄관계(trade-off)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 개념체계 결론도출근거에서 명확히 함(10명 찬성 / 4명 반대)

□ 제2장의 서론에 포함된 실재성, 결과 및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요약 설명을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7명 찬성 / 7명 반대)

☞ ’16.6월 회의에서 ① 수익과 비용의 요소들, ②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의 표시에 대해 논의 예정

◇ ’16.6.22. 수익과 비용의 정의와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에 대해 논의

[ 수익과 비용의 정의(안건 10B) ]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

① 공개초안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 확정(14명 전원 찬성)

② 수익과 비용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거래나 기타 사건들에 대한 논의를 개념체계에 포함하지 않음(8명 찬성 / 6명 반대)

□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지침을 개정 개념체계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해 논의되는 다른 곳과 상호참조해야 할지를 스태프에게 검토 지시(10명 찬성 / 4명 반대)

[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안건 10C) ]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

① 손익계산서를 당해연도 기업의 재무성과 정보의 주된 원천으로  설명하되 그 목적을 서술하지는 않음(13명 찬성 / 1명 반대)

② 수익과 비용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 제시(14명 전원 찬성)

③ OCI에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결정은 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명시(12명 찬성 / 2명 반대)

④ OCI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높아지는 경우에 한해 재순환된다는 원칙 제시(11명 찬성 / 3명 반대)

⑤ OCI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은 재순환 발생기간을 인식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재순환되지 않음(10명 찬성 / 4명 반대)

⑥ OCI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이 재순환되는지 여부 및 시기는 위원회에서만 결정(13명 찬성 / 1명 반대)

□ 또한, 당해 수익과 비용이 OCI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표시할 수 있는 재순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인식하는 능력 부재에 관한 사항을 공개초안 문구에서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12명 찬성 / 2명 반대)

☞ ’16.7월 회의에서 자산의 정의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지침, 인식 및 측정 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 예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Conceptual Framework

다		공시개선

◇ ’16.4.20. 중요성 프로젝트와 현금 제약과 유동성에 관한 공시를 논의

[ 공개초안에 대한 회신 요약: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 적용 IFRS 실무서(안건 11A) ]

□ ‘IFRS 실무서: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의 적용’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서 논의(결정사항 없음)

[ 현금 제약과 유동성에 관한 공시(안건 11B) ]

□ 현금에 대한 제약과 유동성에 관한 공시에 대한 안건에 포함된 배경정보를 논의(결정사항 없음)

☞ 향후 회의에서 스태프는 아래 내용을 이행

① ‘IFRS 실무서: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 적용’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세부 분석결과 제공 및 응답자로부터 제기된 특정 주제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요청

② 현금 제약 또는 유동성 프로젝트의 안건 추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요청

◇ ’16.5.18. 및 5.19. 현금 제약과 유동성에 관한 공시사항을 논의

[ 현금 제약과 유동성에 관한 공시(안건 11) ]

□ ’16.5.18.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사용하는 기업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제약조건 공시에 대한 제안을 소규모 개정의 일부로 개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8명 찬성 / 6명 반대)

□ ’16.5.19. 넓은 범위의 유동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 ’16.6월 회의에서 스태프는 ‘IFRS 실무서: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 적용’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세부내용 및 공시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응답자로부터 제기된 특정 주제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요청 예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Disclosure initiative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 ’16.6월 현재 소규모 개정 관련 10건, 해석서 관련 2건의 논의 진행 중

◦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에 대해 ’16년 중 2건*1, ’17년 이후 1건*2의 IFRS 기준서 공표 예정

* 1 i) IFRS 4(보험계약)에 IFRS 9(금융상품) 적용 ii)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  2 부채의 분류

프로젝트 명칭

기준서

’16.6월 현재

’16.9월 이전

’16.12월

이전

’17.1월 이후

□ 연차개선 2014-2016

(Annual Improvements 2014-2016)

-

분석

프로젝트방향설정

□ 연차개선 2015-2017

(Annual Improvements 2015-2017)

-

분석

프로젝트방향설정

□  IFRS 4 개정: IFRS 4(보험계약)에 IFRS 9(금융상품) 적용 (Amendments to IFRS 4: Applying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ith IFRS 4 Insurance Contracts)

IFRS 4

IFRS 9

기준서

초안작성

기준서 공표

□  사후영향분석에 따른 IFRS 8 명확화 (Clarifications to IFRS 8 arising from the Post - implementation Review)

IFRS 8

공개초안작성

공개초안 발표

□ 부채의 분류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IAS 1

분석

기준서

공표

□ 사업의 정의

(Definition of a Business)

IFRS 3

공개초안작성

공개초안 발표

□ 공시개선: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 (Disclosure Initiative -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nd Estimates)

분석

공개초안 발표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 시 현행 근무원가와 순이자

(Remeasurement at a Plan Amendment, Curtailment or Settlement / Availability of a Refund of a Surplus from a Defined Benefit Plan)

IAS 19, IFRIC 14

분석

프로젝트방향설정

□ 이전보유 지분 재평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서의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 획득  (Remeasurement of previously held interests - obtaining control or joint control in a joint operation that constitute a business)

IFRS 3 IFRS 11

공개초안작성

공개초안 발표

□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Transfer of Investment Property)

IAS 40

분석

기준서

공표

※ 해석서 관련 논의

□ 법인세의 불확실성 관련 회계처리 (Draft IFRIC Interpretation -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

신규

해석서

분석

프로젝트방향설정

□ 외화거래와 선수금의 환율 효과 (Draft IFRIC Interpretation - Currency Transactions and Advance Consideration)

신규

해석서

분석

해석서

발표

소규모 개정(Narrow-scope amendments) 프로젝트 진행 상황

가		연차개선 - 법인세 회계

◇ ’16.6.22. 위원회는 해석위원회에서 요청한 IAS 12 문단 52B*1 요건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 논의

- 특별히 동 기준서 문단 52A*2 외에 다른 상황에도 52B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

* 1 배당의 세효과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직접 연관되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여야 함

* 2 배당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한 경우 등

□ 위원회는 문단 52B가 문단 52A의 상황 외 모든 배당의 세효과에도 적용가능하다는 해석위원회의 결론에 동의

□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잠정결정

◦ 다음 연차개선(2015∼2017)에 제안된 개정사항을 포함

◦ 제안된 개정사항은 소급적용하여야 하며, 이른 적용도 허용

나		IFRS 4(보험계약)에 IFRS 9(금융상품) 적용*

* ’16.9월 기준서 공표

◇ ’16.4월 IFRS 4(보험계약)에 IFRS 9(금융상품) 적용 공개초안에 대한 논의 지속

[ 손익변동성 조정방식(Overlay Approach)(안건 14B) ]

□ 아래 공개초안을 확정하기로 잠정 결정

① IFRS 4의 범주 내의 계약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정되고, IAS 39 기준서에 따르면 FVPL*로 측정되지 않다가 IFRS 9에 따르면 FVPL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손익변동성 조정방식(Overlay Approach) 적용 가능

*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②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은

ⅰ) 이전에 인식된 금융자산과 IFRS 4 범주의 계약 사이에 관계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이전에 인식된 금융자산을 IFRS 4 범주의 계약과 관련성이 있다고 새롭게 지정 가능

ⅱ) 이전에 인식된 금융자산과 IFRS 4 범주의 계약 사이에 관계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 해제 가능

ⅲ) 금융자산이 더 이상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이전에 지정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인식된 누적 OCI를 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③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조정금액 계산방법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조정금액의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내용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

ⅰ) 보고기간에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및 재분류 금액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장부가액 및 분류

ⅱ)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이 적용된 자산을 결정한 근거

ⅲ) 보고기간 중 금융자산의 지정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효과 및 조정 금액 설명

④ 손익변동성 조정방식 최초 적용 및 적용 중단

⑤ 세전손익에 대한 손익변동성 조정방식 적용

⑥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에 대한 경과규정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12명 찬성 / 1명 반대 / 1명 불참)

① 적격 금융자산은 기업이 규제 요구조건 또는 내부 자본 목적으로 보유하는 초과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함

* 초과 금융자산은 IFRS 4의 범주내 계약으로 지정 가능

② 동일한 보고 실체 내의 법적 실체가 다른 기업이 발행한 계약 관련 금융자산을 IFRS 4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지정한 근거에 대한 설명

③ 손익변동성 조정방식 사용 기업에 다음 사항을 요구토록 금융자산의 손익 표시와 관련한 공개초안을 개정

ⅰ) 손익계산서에 손익변동성 조정금액에 대한 IFRS 9의 적용을 반영하는 정보를 단일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OCI 부분은 IAS 1 ‘재무제표의 표시’와 일관될 수 있도록 타 OCI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손익변동성 조정금액을 표시

ⅱ) 재무제표의 주석에 별도 항목으로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의 효과 공시

[ IFRS 9의 한시적 면제 - 적격 요건(안건 14C) ]

(12명 찬성 / 1명 반대 / 1명 불참)

□ 기업은 아래의 경우에만 한시적 면제할 수 있다고 잠정 결정

① 기업은 이전에 IFRS 9을 채택하지 않았음

② 기업의 활동은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고 당해 활동은 아래사항으로 구성

ⅰ) IFRS 4 범주의 계약을 발행하고,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채 장부금액이 기업의 전체 부채 장부금액과 비교할 때 상당한 규모임

ⅱ)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식(FVPL)으로 측정되는 투자계약 발행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

① 지배비율(Predominance ratio, P ratio)을 아래와 같이 정의

ⅰ) 분자: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 보험활동과 관련한 ‘기타 부채’의 장부금액

ⅱ) 분모: 기업의 전체 부채의 장부금액(분자의 부채 포함)

② 다음의 경우에만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었다고 간주됨

ⅰ) 지배비율이 90% 초과

ⅱ) 지배비율이 80% 초과, 90% 이하이면서 기업이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유의적인 활동을 가지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

③ 기업은 연간보고서 일자가 ’15.4.1.과 ’16.3.31. 사이에 있는 경우 IFRS 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사용함으로서 지배비율을 산출할 것이 요구됨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

① 기업이 아래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개초안의 문단 37A(a)와 (b)를 확인

ⅰ) 한시적 면제를 적용한다는 사실

ⅱ) 한시적 면제에 적격하다고 기업이 판단한 방법

② 요구사항

ⅰ) IFRS 4의 범주내에 포함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전체 부채의 9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지배비율 산정시 분자에 포함된 IFRS 4의 범주 내에 속한 보험 계약이 아닌 기타 부채를 공시

ⅱ) 지배비율이 80% 초과, 90% 이하인 경우에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었다고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정보를 공시해야 함

[ 한시적 면제에 대한 공시(안건 14D) ]

(11명 찬성 / 2명 반대 / 1명 불참)

□ 공개초안 문단 37A(c)-(d)의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공시사항을 다음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잠정 결정

① 문단 37A(c)의 공시사항을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와 보고기간 동안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시를 별도로 요구하도록 개정

ⅰ) 문단 37A(c)에 명시된 금융자산; 즉 단순히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 자산

ⅱ) 기타 모든 금융 자산; 즉 단순히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지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 자산. 공시 목적상 IAS 39에 따라 측정되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이 IFRS 7 ‘금융상품; 공시’(즉 단기매매채권) 문단 29(a)에 따른 공정가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공정가치에 대한 적정한 근사치임

② 문단 37A(c)의 공시사항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금융자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

③ 문단 37A(d)의 공시사항에 낮은 신용리스크를 가지지 않은 공시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IFRS 9에 따라 보고 기간말에 공정가치 및 IAS 39에 따라 측정된 장부금액 총액을 공시하도록 요구

④ 연결재무제표에 제시되지는 않지만 관련 보고기간동안 대중이 이용가능한 IFRS 9 정보에 대해 개별 재무제표에 참조토록  기업에 요구하는 공시 추가

☞ ’16.5월 회의에서 잔여사항에 대해 논의 예정이며, ’16.9월에 IFRS 4 개정안을 발표하고자 함

◇ ’16.5.17. IFRS 4(보험계약)에 IFRS 9(금융상품) 적용 공개초안에 대한 남은 논의를 완료

[ IFRS 9 적용 한시적 면제에 대한 적격성 재평가(안건 14B) ]

(14명 전원 찬성)

한시적 면제에 대한 적격성의 의무적 재평가

□ IFRS 9 적용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적격 기업은 당해 기업의 활동이 여전히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잠정 결정

① 지배적인 활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 구조에 명백한 변화가 있는 경우(예시: 기업매수 또는 사업매각)

② 기업 구조 변동 직후의 연간 보고기간말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사용하여 지배비율 산정

□ 재평가 결과로 기업의 활동이 더 이상 보험과 지배적으로 관련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은 아래사항을 준수토록 잠정 결정

① 다음 기간 중 이른 시점에 IFRS 9 적용

ⅰ) 지배적인 활동 변경을 초래하는 기업구조의 변경 이후 시작되는 2번째 연간 보고 기간

ⅱ) 한시적 면제의 확정된 만기일 이후 시작하는 연간 보고 기간

② IFRS 9 적용 이전에 연간 재무 보고에 아래사항을 공시

ⅰ) IFRS 9 적용의 한시적 면제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

ⅱ) 더 이상 적격대상이 아닌 사유

ⅲ) 적격대상이 아니게 만든 기업구조 변경일

한시적 면제에 대한 적격성의 선택적 재평가

□ 이전에 한시적 면제 대상이 아닌 기업은 아래와 같이 적격성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잠정 결정

① ’18년(IFRS 9 의무적용일) 이전에 기업의 지배적인 활동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명백한 구조 변경이 있은 경우

② 당해 변경 직후의 연간 보고 기간말 현재 재무제표에 보고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사용하여 지배비율 산정

□ 최초 평가일 이후 한시적 면제에 대해 적격성을 가지는 기업은 한시적 면제에 적격하다고 결론내린 방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로 다음 내용을 공시해야한다고 잠정 결정

① 재평가 사유 ② 지배적 활동의 변동에 대한 설명

③ 한시적 면제가 가능토록 한 기업구조 변경일

한시적 면제에 대한 적격성 재평가시 지침

□ 기업의 지배적인 활동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구조의 명백한 변화는 그 운영에 있어 유의적이며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잠정 결정

[ 한시적 면제와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의 고정된 만료일 및 기타 사항(안건 14C) ]

□ 다음의 공개초안 내용을 확정하기로 잠정 결정(14명 전원 찬성)

① 기업은 늦어도 ’21.1월 이후에 시작하는 연간 보고기간까지 한시적 면제 적용을 중단할 필요

② 이전에 IFRS 9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그 다음 연간 보고기간에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 대신 IFRS 9 적용을 선택 가능

③ IFRS 9 적용의 한시적 면제 적용을 중단토록 선택 또는 요구된 경우 IFRS 9 최초 적용시 당해 기준서의 적절한 경과규정을 사용해야함

④ 개정 예정 보험계약기준의 적용 이전에 한시적 면제 적용을 중단하는 기업은 적격 금융자산에 대해 손익변동성 조정방식 적용이 허용됨(강제되지 않음)

⑤ 한시적 면제는 ’18.1월 이후 시작하는 연간 보고기간부터 시행되어야 함

⑥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은 기업이 IFRS 9를 최초로 적용할 때 시행되어야 함

□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은 고정된 만기일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공개초안을 확정하기로 잠정 결정(13명 찬성 / 1명 반대)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완화규정(안건 14D) ]

(14명 전원 찬성)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완화규정 적용가능성

□ 아래 내용을 잠정 결정

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지분법을 사용할 때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토록 하는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문단 35-36의 규정을 완화

② 완화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

ⅰ) 투자자는 재무제표에 IFRS 9를 사용하지만 피투자자는 한시적 면제를 사용

ⅱ) 투자자는 재무제표에 한시적 면제를 사용하지만 피투자자는 IFRS 9를 사용

③ 완화규정은 투자자산 단위별로 활용 가능

④ 피투자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IFRS 9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투자자는 그 다음해에는 IAS 39를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없음

공시

□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면제나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을 적용해온 피투자자의 IFRS 재무제표에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공시사항을 투자자의 재무제표에도 포함토록 요구하는 것을 잠정 결정. 특히 기업은 아래 내용을 공시해야 함

① 다음의 개별 피투자자에 대해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공시를 제공

ⅰ)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대해 개별적으로 중요

ⅱ) 피투자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에 의해 사용되는 재무제표에 한시적 면제가 적용되어 왔음

② 다음의 모든 피투자자에 대해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양적공시의 합계 제공

ⅰ)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나 합계 기준으로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중요

ⅱ) 당해 피투자자들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에 의해 사용되는 재무제표에서 한시적 면제가 적용되어 왔음

③ 다음의 개별 피투자자에 대해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공시를 제공

ⅰ)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중요

ⅱ) 해당 피투자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에 의해 사용되는 재무제표에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이 적용되어왔음

④ 다음의 모든 피투자자에 대해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양적공시를 합계 기준으로 제공

ⅰ)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나 합계 기준으로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중요

ⅱ) 당해 피투자자들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에 의해 사용되는 재무제표에서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이 적용되어 왔음

□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요약 재무정보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공시된 금액을 투자자에게 공시토록 요구하는 것을 잠정 결정. 특히,

① 개별적으로 중요한 피투자자에 대한 공시 금액은 피투자자의 IFRS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이어야 하며, 투자자의 당해 금액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② 개별적으로 중대하지 않으나 합계 금액이 중요한 피투자자에 대해 공시가 요구되는 합계 금액은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포함되는 당해 금액의 투자자의 지분이어야 함

[ IFRS 최초채택자 - 손익변동성 조정방식 및 한시적 면제 적용 가능성(안건 14E) ] (14명 전원 찬성)

□ 공개초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잠정 결정

① 최초채택자는 적격기준을 충족할 때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됨. 최초채택자가 지배비율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15.4.1.부터 ’16.3.31. 사이의 연간 보고일에 IFRS 기준 적용한 부채의 장부금액을 사용하여야 함

② 최초채택자는 적격기준을 충족할 때 손익변동성 조정방식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됨. 손익변동성 조정방식를 적용하는 최초채택자는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때 손익변동성 조정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여야 함

[ 처리절차 및 표결(안건 14F) ]

□ IFRS 4 개정과 관련하여 의무적 절차 등을 거쳤는지 검토. 위원 14명 모두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확인하고 스태프에게 표결 절차를 진행토록 지시

☞ ’16.9월 IFRS 4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함

다		공시개선

◇ ’16.4.21. 공시개선의 일환으로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을 논의

[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간의 식별(안건 25A) ]

□ 아래의 목적으로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회계정책과 추정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13명 찬성)

① 회계정책과 추정이 각각 어떻게 연관되는 지 명확화

② 평가기법과 추정기법의 변동이 회계추정인지 여부에 대한 지침 보완

③ IAS 8에 제시된 추정의 예시 갱신

□ 개정 예정사항은 연간 개선차원의 공개초안이 아닌 별도의 공개초안으로 발표되어야 한다고 잠정 결정(14명 전원 찬성)

□ 향후 회의에서 IAS 8에 대한 개정사항을 논의 예정

[ 회계추정의 변경: 공시(안건 25B) ]

□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IAS 8 문단 39의 규정은 개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12명 찬성)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Proposed Amendments to IAS8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연구프로젝트(Research projects) 진행 상황

구분	프로젝트 명칭	비고
평가 단계	□ 할인율 (Discount Rates)	실무직원 검토사항 심사 착수. 심사 후 후속단계 진행 예정
	□ 영업권과 손상 (Goodwill and Impairment)	논의 개시(IFRS 3 ‘사업결합’ 영향 분석 결과로 프로젝트 착수)
	□ 법인세 (Income Taxes)	실무직원 검토상항에 대한 심사 착수. 다음 안건협의시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하여 진행
	□ 오염물질 가격결정방식 (Pollutant Pricing Mechanism)	논의 개시. 토론서 단계 진행 예정
	□ 퇴직급여 (Post-employment benefits)	실무직원 검토사항에 대한 심사 착수. 다음 안건협의 시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하여 진행
	□ 주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	주재무제표 구조 및 내용 검토 중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실무직원 검토사항에 대한 심사 착수. 개념체계 프로젝트 결과와 연동하여 진행
	□ 주식 기준 보상 (Share-based Payment)	평가 완료. 추가적인 리서치와 공식적인 자문서류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
발전 단계	□ 동일 지배하의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2016년 4월 논의 개시. 토론서 단계 진행 예정
	□ 공시개선 - 공시원칙 (Disclosure Initiative - Principles of Disclosure)	2016년 토론서 발표 예정(중요 제․개정 참조)
	□ 동적위험관리: 매크로헷징 관련 포트폴리오 재평가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논의 개시. 2차 토론서 발표 예정 (중요 제․개정 참조)
	□ 지분법 (Equity Method of Accounting)	실무직원 검토사항 심사 착수. IFRS 10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 사후 영향분석의 일부로서 의견수렴 예정
	□ 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논의 개시. 토론서 발표 예정
보류 ․ 비활성	□ 추출활동/무형자산/연구개발활동 (Extractive Activities / Intangible assets / R&D activities)	현재 연구를 진행하지 않음
	□ 외화환산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프로젝트 평가 작업 완료. 추가 작업 계획은 없음. 다음 안건협의 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프로젝트에서 제외 예정
	□ 높은 인플레이션 (High Inflation)

연구프로젝트의 단계별 진행 상태

▣ 평가단계(Assessment phase): 재무보고상 문제점 유무, 그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실무 주제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추후 발전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진행이 연기되거나 연구프로젝트에서 제거될 수도 있음

▣ 발전단계(Development phase): 평가단계를 거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단계로서, 회계기준서의 수정이 필요한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으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토론서를 발표함

▣ 보류․비활성 프로젝트(Suspended/Inactive work): 기초 평가는 마쳤으나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프로젝트로서, 다음 회의에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연구프로젝트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가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 ’16.4월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논의(결정사항없음)

① 해당 거래에 대한 실무적 회계처리 적용 방법과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법

② 장부금액법의 실무상 적용방법과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법

☞ 향후 회의에서 ①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회계처리 관련 대안들의 장단점 및 ②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안 논의 예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나		지분법 회계

□ ’16.5.19. 지분법 회계 연구프로젝트 논의

◦ 제한된 범위의 연구프로젝트 진척 여부와 ’15 안건선정협의회의 피드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14명 전원 찬성)

① IFRS 10, IFRS 11, IFRS 12의 사후이행검토(PIR)을 진행할 때까지 지분법 연구프로젝트를 연기

② 사후이행검토의 일부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 필요성에 대한 피드백을 구함

③ 사후이행검토의 피드백 검토 후 프로젝트의 범위 재고려

□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포함하도록 결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Equity Method of Accounting

다		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

◇ ’16.4.20. 부채와 자본의 하위분류를 별도로 표시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Gamma approach*에 중점을 두어 논의

* 청산 이전 특정시점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거나 정해진 금액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면 부채, 청산시점에만 잔여 경제적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면 자본으로 분류

[ 잔여 금액에 의존하는 부채의 별도 표시 요구사항의 범위(안건 5A) ]

□ 보통주 외에 자본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 요구사항 논의(결정사항 없음)

◦ 보통주 외에 자본의 특성을 가진 비파생상품에 대해, IAS 33 ‘주당이익’*의 상품들에 대해 존재하는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것이 유용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적게 든다고 판단

* IAS 33에는 상품의 배분과 참여 부분의 효과를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정해주는 요구사항을 포함

□ 자본의 특성을 가진 파생상품에 대해 당기손익과 OCI의 분배에 대해 3가지 방법 논의

① 접근법 A: 어떠한 금액도 배분하지 않음

② 접근법 B: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동일한 금액을 배분

③ 접근법 C: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와 다른 자본항목과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여 배분

□ 향후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 예정

① 파생의무와 비파생의무의 잔여금액 정의에 대한 구체적 사항

② 별도 표시가 당기손익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손익과 OCI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파생 자본항목으로 배분하는 방법

④ 보통주가 아닌 자본항목 분류의 공시에 대한 개선 가능 사항

◇ ’16.5.17. 회의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의 당기손익과 OCI 배분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사항 논의

□ 다음의 4가지 접근법에 대해 논의함

① 접근법 A: 어떠한 금액도 배분하지 않음

② 접근법 B: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동일한 금액을 배분

③ 접근법 C와 D*: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와 다른 자본항목과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여 배분

* 접근법 C는 기말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장부금액을 조정하며, 접근법 D의 경우 배분 기간 동안의 평균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당기손익 및 OCI를 배분

◦ 배분을 통해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파생상품과 다른 종류 자본항목의 차이를 반영한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

◦ 향후 토론서에 각 접근법의 잠재적인 비용과 효익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기로 결정

□ 향후 회의에서 다음 사항 검토 예정

① 파생의무와 비파생의무의 잔여금액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 사항

② 별도 표시가 당기손익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손익과 OCI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보통주가 아닌 자본항목 분류의 공시에 대해 개선 가능 사항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Financial Instrument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라		영업권과 손상

◇ ’16.4.21. 회의에서 IFRS3 ‘사업결합’의 PIR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사항들을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에서 진행

□ 손상이 늦게 인식되어 영업권이 과대계상 될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손상검사을 수정하는 부분 논의(결정사항 없음)

☞ 다른 기구(ASBJ, EFRAG, FASB)들과 함께 최근에 공시된 영업권, 손상차손 및 무형자산 금액과 추세의 양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 예정

◇ ’16.5.19. 회의에서 ASBJ 등 타 기구의 스태프가 영업권, 손상차손, 무형자산의 금액과 추세 자료 발표

□ 해당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 예정

◇ ’16.6.20. FASB와 함께 교육 세션을 마련

□ 해당 세션은 ’15.9월 모임 이후 최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

◦ FASB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IASB는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에서 해당 주제 논의 중

* ⅰ)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ⅱ)영업권 회계처리, ⅲ)영업권 손상 회계처리

◦ 두 기관은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결정사항 없음)

☞ 향후 서로의 업무를 꾸준하게 모니터링 예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Goodwill and Impairment

마		법인세 회계

□ ’16.5.18. 법인세 연구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교육세션을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결정사항 없음)

① 법인세에 대해 진행된 위원회 프로젝트의 역사, 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및 문제점의 주요 원인들

② 과거에 다른 기준서 제정자들이 고려했던 대체가능 회계처리 모델

③ 투자자 조사를 통한 피드백

④ 2015 안건산정 협의로부터의 피드백

□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업무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Income Taxes

바		주식기준 보상

□ ’15.11월 IFRS2 주식기준 보상 기준서에서 발생하는 적용 이슈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2가지*임

* ⅰ)주식기준 보상의 회계처리에 복잡성 존재 여부(이 경우 주요 요인), ⅱ)왜 IFRS2에서 많은 해석 요구가 발생하는지 파악

□ 해당 주제에 대한 ’15.11월 이후의 피드백을 받고, ’16.5.17. 다음과 같이 결정함(14명 전원 찬성)

① 이 주제로 더 이상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음

②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더 이상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없음

③ 공식적인 연구서나 토론서를 만들 필요가 없음. 스태프는 진행된 업무자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외부에 제공할 수 있을지 고려 예정

☞ IASB 프로젝트 바로 가기 Share-based Payment

Ⅳ.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해석위원회(IFRS IC) 논의 절차

1		개정 건의 (Item recommended to the Board)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해석서
□ ‘투자부동산’ 대체	투자부동산(IAS 40)

가		‘투자부동산’대체

□ (제안사항)  IAS 40 개정과 관련한 3가지 사항*을 IASB에 제안

* ① 경영진의 의도만으로는 용도변경의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단 57에 명확히 규정

② 문단 57의 2가지 예시를 변경하여 완성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③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에 대한 평가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도출근거에서 강조

◦ 또한, IAS 40 개정안에 대한 최초 적용시 경과규정 적용시 2가지 방식*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

* ①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소급법

② 아래 방식중 하나의 방식

ⅰ) 전환일의 사용을 반영하기 위한 재산의 분류 재측정

ⅱ) 전환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용시 변동을 개정안에 반영

2		해석 논의 과제 (Current Agenda)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해석서
□ 장기투자지분 측정	금융상품(IFRS 9),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 이연법인세 측정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향후 회수방식	법인세(IAS 12)
□ 외환거래와 선금	환율변동효과(IAS 21)

가		장기투자지분 측정

□ (쟁점사항)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지분법 미적용)에 대한 적용대상 기준서*

* IFRS 9 ‘금융상품’ 및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선택 적용 또는 2개 기준서 모두 적용

□ (논의결과) IFRS 9 문단 2.1(a)의 적용범위 제외사항은 지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장기투자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는 해석서 초안을 개발하기로 잠정 결정*

* 의견수렴(Outreach) 결과 다양한 보고방법이 존재하고 이슈가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

나		이연법인세 측정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향후 회수방식

□ (쟁점사항) 이연법인세 측정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향후 회수방식의 결정 명료화 필요

□ (논의결과) 대상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IAS 12 ‘이연법인세’ 문단 51, 문단 51A의 요구사항 간 상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회수방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

☞ 향후 회의에서 동 주제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

다		외환거래와 선금

□ (쟁점사항) ‘외환거래와 선금’에 대한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comment letter) 요약을 검토하고 해석서 초안에 대한 제안(proposal) 재심의

□ (논의결과) 해석서 초안에 대한 다음의 제안*을 최종 해석서에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

* ① 범위, 결론에 대한 근거 제시

ⅰ) 기업이 보험계약과 법인세에 대한 해석서를 적용할 의무가 없는 사유

ⅱ) 특정 자산이나 부채가 비화폐성 상품인지 여부는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을 필요로 함

② 의견합치

③ 경과규정 요건

◦ 또한 IFRS 최초채택기업에 대해 IFRS 기적용 기업과 동일한 경과 완화규정을 제공하는 것을 잠정 결정

☞ 향후 회의에서 해석서 초안의 재심의 완료 예정

3		안건 상정 여부 결정 (Agenda Decision)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해석서
□ 변경된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 정부보조금-상환가능 현금 수취액에 대한 회계처리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IAS 20)
□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자산손상(IAS 36)

가		변경된 금융자산의 제거

□ (쟁점사항) 금융자산의 변경이나 교환으로 인해 기존 자산이 제거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기준서* 명확화를 위한 소규모개정을 착수할지 여부

* IFRS 9 ‘금융상품’ 및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논의결과) 금융자산의 변경이나 교환으로 인해 기존 자산이 제거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 해당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나		정부보조금 - 상환가능 현금 수취액에 대한 회계처리

□ (쟁점사항) 기업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을 부채*1 또는 손익*2로 처리할지 여부

*1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정의된 상환면제가능대출로 받았다는데 기초

*2 IAS 20에 정의된 정부보조금으로 받았다는데 기초

◦ 기업은 프로젝트를 상업화하는 경우에만 상환(최대 2배)하고, 상업화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나 대신 정부에 연구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야 함

□ (논의결과) 기업이 비금융의무(연구에 대한 권리를 정부에 이전)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현금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현금 수취로 금융부채 발생*

* 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20(a) 적용

◦ 정부는 부채에 대한 상환을 포기하기 보다는 상환받거나, 연구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IAS 20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 기업은 당해 금융부채에 대해 IFRS 9 ‘금융상품’(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

◦ 현행 IFRS 기준이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해석서 또는 기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 이 주제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 (쟁점사항) IAS 36 ‘자산손상’ 문단 78에 기술된 방법*에 대한 대체방법 여부 등 적용 명확화 필요

*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이미 인식된 부채를 차감

□ (논의결과)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도록 하는 IAS 36 문단 78의 접근방법이 현금창출단위(CGU)의 손상검사시 의미 있는 금액 비교를 위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임

◦ 현행 IFRS 기준서의 규정을 고려해볼 때 해석서 또는 기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 이 주제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4		안건 상정 여부 잠정 결정 (Tentative Agenda Decision)

주요 논의 주제	관련 기준서 ․ 해석서
□ 금융부채 제거 관련 10% 테스트에 포함되는 수수료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 비지배지분에 변동 수량의 지배기업 지분으로 결제되는 풋옵션을 부여한 겨웅 회계처리	금융상품: 표시(IAS 32)
□ 기반시설이 리스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민간투자사업(IFRIC 12)

가		금융부채 제거 관련 10% 테스트에 포함되는 수수료

□ (쟁점사항) 금융부채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수수료와 원가(fees and costs) 명확화

□ (결정사항) ‘10% 테스트’ 수행과 관련하여 IAS 39 문단 AG62와 IFRS 9 문단 B3.3.6 적용시 계약당사자간 또는 계약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만을 포함

◦ 현행 IFRS 기준서의 규정을 고려해볼 때 해석서 또는 기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 이 주제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나		비지배지분에 변동 수량의 지배기업 지분으로 결제되는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

□ (쟁점사항) 비지배지분에 변동수량의 지배기업 지분으로 결제되는 풋옵션(NCI put)을 발행한 경우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회계처리 하는 방법

◦ 질의자는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방법 2가지* 제시

* ① 옵션의 행사가격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총액)로 인식 ② 공정가치로 측정된 순액기준의 파생상품부채

□ (결정사항) 현재 기준서 및 개념체계에 맞춰 해석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음

◦ NCI put 이슈*에 대해 IASB의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에서 검토할 예정

* 해석위원회는 현금으로 결제되는 NCI put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여 IASB에 이첩한 바 있음

☞ 이 주제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다		기반시설이 리스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 (쟁점사항) 기반시설이 리스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건설 또는 개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경우*1의 회계처리 명확화 필요*2

*1 허가자와 리스제공자가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지배받을 경우 시행자는 리스료를 지급하고 허가자에게서 정산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자는 해당 리스료와 잔존가치만큼의 금액을 보증 하고 리스계약 만료시점에 리스를 갱신할 수 있는 옵션 보유

*2 IFRIC 12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

◦ 질의자는 해당 거래가 IFRIC 1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자는 IFRS 16 ‘리스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결정사항) 특정 약정이 IFRIC 12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

◦ 사업시행자는 IFRIC 12의 통제요건(문단 5)과 기반시설과 관련된 조건(문단 7)이 적용되는지 판단

◦ IFRIC 12의 범위를 충족할 경우 시행자가 아닌 허가자가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며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 약정의 일부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약정 체결 후 해당 자산을 사용 가능한 날 리스료 지급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허가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금융자산으로 인식*

* IAS 32의 상계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계함

◦ 현행 IFRS 기준서의 규정을 고려해볼 때 해석서 또는 기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 이 주제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Ⅴ. IFRS 재단 활동 관련 사항

1		IFRS 재단 관련

□ IASB 위원 임용 공고

◦ ’16.6.21. IFRS 재단은 ’16년 중 2명의 IASB 위원*을 임명하고자 채용 공고 발표

* 임기는 5년(1회에 한해 3년 연임 가능). 영국 런던에서 상임으로 활동

□ IFRS 해석위원회 새로운 멤버 임명

◦ ’16.7.1. 해석위원회 멤버로 Andrew Buchanan*을 새롭게 임명

* 現 회계법인(BDO) 국제회계기준 담당 책임자, 수익 인식관련 IASB/FASB 합동 이행 그룹(jount transition resource group) 멤버

- 임기는 ’16.7월부터 3년간

□ IFRS 감시위원회 새로운 멤버 임명

◦ ’16.8.11. IFRS재단을 감독하는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의 멤버*로 중국 재무부를 새롭게 임명함

* ’12.2월에 감시위원회가 주요 신흥시장에서 멤버를 최대 4명까지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고, ’14년에 브라일의 증권위원회(CVM)와 한국의 금융위원회(FSC)가 멤버로 추가됨

□ IFRS 해석위원회* 위원장 웨인 업튼(Wayne Upton) 사망

* 우리나라에서는 이화여대 한종수교수가 위원으로 활동 중(’15.7～’18.6)

◦ ’11.6월부터 IFRS 해석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던 웨인업튼(Wayne Upton)이 ’16.9.12.(월) 사망

2		IFRS 기준 관련

□ 일본의 IFRS 기준 채택 증가

◦ ’16.6월 현재 동경주식거래소 상장 기업 중 141사(시가비중 30%)가 IFRS를 채택(또는 채택 예정)*1하고 있는 등 IFRS 채택회사수*2가 증가(’12년 10사 채택)

*1 115사는 채택(또는 채택준비중)하고 있으며 26사는 채택하기로 공개 발표

*2 일본기업은 IFRS 기준(상장, 상장예정기업 선택 가능), 일본 GAAP, US GAAP(FSA 승인) 등 사용 가능

□ 전세계 상장회사들의 IFRS 적용 현황 분석

◦ ’16.7.25. IFRS재단에서 전세계 상장회사들의 IFRS 도입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함

* 세계거래소 연맹과 유로·아시아증권거래소연맹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85개의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약 48,000개의 상장회사 중 25,000개의 회사가 IFRS를 사용

- IFRS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의 80%는 중국, 인도, 일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임

참고1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기구 현황

□ IFRS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 - 총 9명

◦ IFRS 재단 이사회 및 IASB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재단 이사 선임 시 관여 및 최종 승인권 행사(최상위 감독기구)

□ IFRS 재단(IFRS Foundation) - 총 22명

◦ 재단 이사(Trustee), IASB 등 산하기구의 위원 임명권 및 예산 배분․승인권 등 제반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총 12명

◦ IFRS와 해석서를 제․개정하는 핵심 위원회

□ IFRS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 총 14명

◦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필요시 해석서 초안 마련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현황

※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IASB의 IFRS 제·개정 관련 자문기구('13.3월에 설립되어 연 4회 회의를 통해 IASB에 의견 전달)

신흥경제국그룹(EEG; Emerging Economies Group): 진행 중인 기준서 제·개정 및 연구 과제에 대하여 신흥경제국 입장에서 검토 의견을 개진

참고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현황

□ ’16.9월말 현재 총 12명의 위원을 통해 공개초안(Exposure Drafts), 기준서(IFRSs), 해석서(Interpretations of IFRSs) 의결

※ IASB 회의는 모두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공개회의

◦ IASB 위원의 출신 지역: 아시아-오세아니아 4명, 유럽 4명, 북미 2명, 남미 1명, 아프리카 1명

※ IASB 위원의 지역 배정 한도 규정(IFRS 재단 정관 제26조):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각각 4명, 아프리카, 남미 각각 1명, 전 세계 2명

◦ 위원 2명의 임기가 ’16. 6. 30.로 끝남에 따라 2명의 위원 모집 중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위원장 [네덜란드] ▪ 임기: 2011. 7. 1. ～ 2021. 6. 30. (10년, 연임) ▪ 경력: IFRS 재단 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 IOSCO 기술위원회 위원장, 네덜란드 금융감독청 장관 ▪ 지역 배정: 전 세계
	스티븐 쿠퍼(Stephen Cooper) [영국] ▪ 임기: 2007. 8. 1. ～ 2017. 7. 31. (10년, 연임) ▪ 경력: IASB 자본시장자문위원회 위원, UBS 지분투자담당 상무이사, Schroders(현 Citi그룹) ▪ 지역 배정: 유럽
	필리페 단주(Philippe Danjou) [프랑스] ▪ 임기: 2006. 11. 1. ～ 2016. 10. 31. (10년, 연임) ▪ 경력: 프랑스증권감독청 회계국장, Arthur Anderson 파트너, 프랑스회계사회 ▪ 지역 배정: 유럽
	마틴 에델만(Martin Edelmann) [독일] ▪ 임기: 2012. 7. 1. ～ 2017. 6. 30. (5년) ▪ 경력: 독일회계기준위원회 위원, Deutsche Bank AG, KPMG ▪ 지역 배정: 유럽
	아마로 고메즈(Amaro Gomes) [브라질] ▪ 임기: 2009. 7. 1. ～ 2019. 6. 30. (10년, 연임) ▪ 경력: 브라질중앙은행 재무시스템감독국장 ▪ 지역 배정: 남미
	개리 카부렉(Gary Kabureck) [미국] ▪ 임기: 2013. 4. 15. ～ 2017. 6. 30. (4년 1.5개월) ▪ 경력: 제록스(Xerox) 최고회계책임자, PwC, 국제재무책임자협회(FEI) 위원 ▪ 지역 배정: 북미
	수잔 로이드(Suzanne Lloyd) [호주] ▪ 임기: 2014. 1. 1. ～ 2018. 12. 31. (5년) ▪ 경력: IASB 회계기준개발실무국장․자본시장국장, 호주회계기준위원회 위원, JP Morgan, Goldman Sachs ▪ 지역 배정: 전 세계
	다카쯔구 오치(Takatsugu Ochi) [일본] ▪ 임기: 2011. 7. 1. ～ 2019. 6. 30. (5년) ▪ 경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일본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 스미토모 그룹 재무자원관리단 부단장, 일본회계기준위원회 자문위원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럴 스캇(Darrel Scott) [남아공] ▪ 임기: 2010. 10. 1. ～ 2018. 6. 30. (7년 9개월, 연임) ▪ 경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IFRS 자문평의회 위원, FirstRand Banking Group 최고재무책임자(CFO) ▪ 지역 배정: 아프리카
	서정우(Chungwoo Suh) [한국] ▪ 임기: 2012. 7. 1. ～ 2017. 6. 30. (5년) ▪ 경력: 국민대학교 교수(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메리 토카(Mary Tokar) [미국] ▪ 임기: 2013. 1. 7. ～ 2017. 6. 30. (4.5년) ▪ 경력: KPMG 전 세계 IFRS 그룹장, IFRS 해석위원회 위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 지역 배정: 북미
	장 웨이궈(Wei-Guo Zhang) [중국] ▪ 임기: 2007. 7. 1. ～ 2017. 6. 30. (10년, 연임) ▪ 경력: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전문심의위원․국제업무국장, 중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중국감사기준위원회 위원, 상해재경대학 회계학과 학과장 ▪ 지역 배정: 아시아-오세아니아

참고3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현황

□ ’16.9월말 현재 해석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총 14명의 위원*중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4명 이하여야 해석서 초안이 채택됨

* 의결권이 있는 위원 14명의 출신 지역: 유럽 5명, 북미 4명, 아시아 - 오세아니아 3명, 남미 1명, 아프리카 1명

※ 위원장인 웨인 업튼이 ’16.9.13. 세상을 떠남에 따라 위원장 자리는 공석 상태이며, 곧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예정

	토니 드 벨(Tony de Bell) [영국] ▪ 임기: 2013. 7. 1. ～ 2019. 6. 30. (6년, 연임) ▪ 現 회계법인(PwC) 국제회계 자문업무 담당 파트너(Senior partner in Global Accounting Services Group)
	앤드류 뷰캐넌(Andrew Buchanan) [영국] ▪ 임기: 2016. 7. 1. ～ 2019. 6. 30. (3년) ▪ 現 회계법인(BDO) 국제회계기준 담당 책임자), 수익 인식관련 IASB/FASB 합동 이행 그룹(jount transition resource group) 멤버
	라인하드 도츠로(Reinhard Dotzlaw) [캐나다] ▪ 임기: 2013. 7. 1. ～ 2019. 6. 30. (6년, 연임) ▪ 現 회계법인(KPMG) 파트너(National Managing Partner, Audit Professional Practice for KPMG Canada)
	칼 더글라스(Carl Douglas) [브라질]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브라질 상장회사(CCR Group) 재무담당 임원(Corporate Controller)
	보니 반 이튼(Bonnie Van Etten) [미국]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피아트크라이슬러(Fiat and Chrysler Group) 국제회계담당 책임자(Head of Global Technical Accounting and Accounting Research)
	미카엘 하그스트룀(Mikael Hagström) [스웨덴]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볼보(Volvo Group) 기업회계담당 책임자(Senior Vice President & Head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한종수(Jongsoo Han) [한국] ▪ 임기: 2015. 7. 1. ～ 2018. 6. 30. (3년) ▪ 現 이화여대 교수,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브루스 맥킨지(Bruce Mackenzie) [남아공] ▪ 임기: 2014. 7. 1. ～ 2017. 6. 30. (3년) ▪ 現 회계자문회사(W Consulting International) 파트너(Managing Partner)
	존 오그래디(John O'Grady) [호주] ▪ 임기: 2012. 7. 1. ～ 2018. 6. 30. (6년, 연임) ▪ 現 회계법인(Ernst & Young)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파트너(Senior Partner in EY's Asia Pacific Professional Practice Group)
	베르트랑 페랑(Bertrand Perrin) [프랑스] ▪ 임기: 2016. 7. 1. ～ 2017. 6. 30. (3년) ▪ 現 Vivendi(프랑스에 위치한 미디어 그룹)에서 회계기준, 재무 보고 부문 이사(Director)
	산드라 피터스(Sandra Peters) [미국] ▪ 임기: 2012. 7. 1. ～ 2018. 6. 30. (6년, 연임) ▪ 現 미국 재무분석사(CFA) 협회 재무보고정책 책임자(Head of Financial Reporting Policy)
	마틴 슐뢰머(Martin Schloemer) [독일] ▪ 임기: 2013. 7. 1. ～ 2019. 6. 30. (6년, 연임) ▪ 現 바이엘(Bayer AG) 회계원칙․정책 담당 책임자(Head of Accounting Principles and Policies)
	로버트 얼(Robert Uhl) [미국] ▪ 임기: 2015. 1. 1. ～ 2018. 6. 30. (3년 6개월)* * '15.1월부터 6월까지 전임자 로렌스 리뱃(Laurence Rivat)의 잔여 임기 6개월 대행 ▪ 現 회계법인(Deloitte & Touche) 파트너(Partner)
	양쩡(Yang Zheng) [중국] ▪ 임기: 2016. 7. 1. ～ 2019. 6. 30. (6년, 연임) ▪ 現 중국생명보험(China Life Insurance Company) 부사장과 CFO(Vice President and Chief Financial Officer)

참고4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절차(Due Process)

□ 의제 선정(Setting the agenda)

◦ IASB는 IFRS 자문평의회와 의제를 제안한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재적위원 60% 이상) 과반수(simple majority)의 찬성으로 새로운 의제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

- 이 때 그 프로젝트를 IASB 독자적으로 수행할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할지를 결정

□ 프로젝트 계획 수립(Planning the project)

◦ IASB 회계기준개발실무국장(Director of Technical Activities)과 조사연구국장(Director of Research)이 지휘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

- IASB는 필요시 자문단(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할 수 있고, 프로젝트 팀에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토론서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 Discussion Paper)

◦ 토론서 발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통상 IASB는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조기에 듣기 위해 토론서*를 발표

* 토론서의 내용: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 쟁점사항을 다루는 접근방식, 토론서 작성자나 IASB의 예비적 견해, 의견 제출 요청

◦ 토론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되며, IASB 회의에서 출석위원(재적위원 60% 이상) 과반수(simple majority)의 찬성으로 발표 결정

⑴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토론서 초안을 만들면 이를 IASB 회의의 논의를 거쳐 발표

⑵ IASB가 수행하는 현안의제(active agenda)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서, IASB 실무직원의 연구․분석 결과, IFRS 자문평의회 또는 자문단의 제안사항 등을 토대로 토론서를 개발하여 발표

□ 공개초안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n Exposure Draft)

◦ 공개초안은 토론서의 발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토론서와는 달리 기준서 제정․개정안의 형식으로 개발*․발표

* IASB는 실무직원의 연구․분석 결과, 토론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IFRS 자문평의회나 자문단의 제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무직원에게 공개초안 작성을 지시

◦ IASB 회의에서는 실무직원이 마련한 공개초안에 대해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표 결정

□ 기준서 개발․발표(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an IFRS)

◦ IASB 회의에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공개초안(a second Exposure Draft)의 발표 결정

◦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실무직원에게 기준서(안)의 작성을 지시하고, 최종 표결 전에 그 기준서(안)에 대한 외부(주로 IFRS 해석위원회) 검토를 거쳐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기준서를 확정하여 공표

□ 기준서 발행 후 절차(Procedures after an IFRS is issued)

※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과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함

◦ IASB 위원과 직원들은 기준서 발행 후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준서 시행 이후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나 실무적용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

◦ IASB는 기준서 시행 후 적정 시간이 경과되면, 시행 후 영향분석, 재무보고 환경과 감독규정의 변화 실태, 기준서의 품질에 관한 IFRS 자문평의회, IFRS 해석위원회, 다른 회계기준제정위원회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구조사에 착수할지를 검토

- 그 연구조사결과 중 일부 항목은 IASB의 업무계획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