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특례제도과
	2016년 10월 17일(월) 석간 (10. 17. 09: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성기 사무관 서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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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 ‘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개인 29,848, 법인 6,585, ‘16.10.14일 기준)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됐다.

＊(‘14년～’15년)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16년)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16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 ‘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이번 ‘16년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ⅰ)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였고,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 현황》

2014년(신규 공개)		2015년(신규 공개)		2016년(신규 공개)
3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6,051명		4,023명		36,433명

ⅱ)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하여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으며,

＊ 개인․법인별 (기존 + 신규 공개자, 52,595명/39,407억원)는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ⅲ)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방식을 다양화하였다.

□ ‘16년 명단 공개자가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난 ’16.1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였다.

○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였다.

○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6,433명 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 원(25.5%), 개인은 29,848명이 8,001억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 명, 억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36,433	10,745	6,585(18%)	2,744(25.5%)	29,848(82%)	8,001(74.5%)

○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 체납 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이다.

○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3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11,505명(38.5%)이며, 60대～70대는 7,070명(23.7%), 40대～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강원은 수도권

제주는 호남권에 포함

□ 행정자치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3.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별 현황

4.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신규)

6.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기존+신규)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개정(‘15. 5.18. 개정) 하였으나, 시도세 기본조례 및 규칙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규정, ’16년 첫 적용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매년 1월 1일)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2월경)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0월초)	➡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행자부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시․도 게시판 등

□ 참고 사항

○ 지방세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지 여부(‘16.1.1.기준)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14년～’15년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

참고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 개요

○ (지급대상)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13년～’15년까지는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미만	지급액 없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 25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체납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됨

참고 3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별 현황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36,433	10,757	2,720	894	2,593	820	2,601	844	2,369	850	301	84	25,852	7,266
법인	6,585	2,744	1,456	525	1,015	393	825	366	1,433	613	165	51	1,691	796
개인	29,848	8,013	1,264	369	1,549	427	1,776	478	935	236	136	33	24,188	6,470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1천초과～ 3천이하		3천초과～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36,433	10,757	27,424	5,351	6,864	2,521	1,393	923	614	974	69	260	38	264	31	463
법인	6,585	2,744	4,408	866	1,346	499	478	327	275	455	38	142	18	133	22	321
개인	29,848	8,013	23,016	4,485	5,518	2,022	915	596	339	519	31	118	20	131	9	142

참고 4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36,433	1,074,532	6,585	274,394	29,848	800,125
서울	12,729	415,331	2,162	105,787	10,567	309,544
부산	1,374	37,591	213	9,434	1,161	28,157
대구	752	18,253	108	3,782	644	14,471
인천	946	34,946	141	6,188	805	28,758
광주	245	5,668	67	1,520	178	4,148
대전	946	23,554	216	5,782	730	17,759
울산	207	6,135	12	622	195	5,513
세종	43	1,189	13	322	30	867
경기	12,667	321,876	1,973	65,177	10,694	256,699
강원	653	24,075	139	5,863	514	18,212
충북	1,102	36,534	290	14,572	812	21,962
충남	624	19,349	144	6,524	480	12,825
전북	490	18,168	153	8,876	337	9,292
전남	391	10,300	129	4,000	262	6,300
경북	1,240	38,239	376	15,583	864	22,656
경남	2,001	62,780	443	20,206	1,558	42,574
제주	23	544	6	156	17	388

참고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신규)

□ 개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경기	오현식	57	1,299	지방소득세
2	대전	김붕기	61	1,275	지방소득세
3	인천	이호남	51	1,228	지방소득세
4	서울	서용성	59	1,199	지방소득세
5	경기	유연식	48	952	지방소득세
6	경기	이병호	90	776	지방소득세
7	서울	조혜진	53	755	지방소득세
8	경기	김무회	48	732	구)취득세
9	경기	정필상	33	727	구)취득세
10	경남	윤희열	40	726	지방소득세

□ 법 인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경기	학교법인 명지학원	2,504	취득세
2	충북	옥산레저(주)	2,389	재산세
3	서울	(주)킴스아이앤디	2,309	지방소득세
4	경기	(주)에스티엠코퍼레이션	2,210	지방소득세
5	서울	삼익자산관리운용(주)	1,879	취득세
6	경남	(주)노블시티	1,813	취득세
7	전북	웅포관광개발(주)	1,556	재산세
8	경기	(주)렉스	1,245	취득세
9	경북	구월주택건설(주)	1,220	취득세
10	서울	(주)입장	1,194	지방소득세

참고 6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기존 + 신규)

□ 개 인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조동만	63	8,427	지방소득세
2	서울	이남종	54	6,253	지방소득세
3	서울	이상합	83	5,972	지방소득세
4	서울	이동경	58	5,703	지방소득세
5	서울	정태수	93	4,753	지방소득세
6	서울	박권	47	4,662	지방소득세
7	서울	김흥주	67	4,609	지방소득세
8	서울	최현주	72	4,334	지방소득세
9	서울	이동보	67	4,262	지방소득세
10	서울	나승렬	71	4,158	취득세

(단위 : 백만원)

□ 법 인

(단위:백만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인천	효성도시개발(주)	19,238	등록세
2	경기	지에스건설(주)*	16,735	구)취득세
3	경기	(주)삼화디엔씨	14,416	구)재산세
4	서울	제이유개발	11,332	지방소득세
5	서울	제이유네트워크	10,948	지방소득세
6	경기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	8,730	구)취득세
7	서울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7,495	취득세
8	경기	서울리조트	7,318	종합토지세
9	경기	태우관광개발	7,214	종합토지세
10	인천	(주)메타티엔씨	6,792	등록세

* 지에스건설(주)는 GS건설(주)와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