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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3)

1. 업무집행책임자 의미①	1

2. 업무집행책임자 의미②	2

3. 업무집행책임자 요건	3

4. 정보보호책임자의 임원해당 여부	4

5. 대주주 범위	5

6. 국외 현지법인의 겸직 승인ㆍ보고의무	6

7. 소규모 금융회사 적용 범위①	7

8. 소규모 금융회사 적용 범위②	8

9. 소규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추천	9

10. 사외이사 겸직①	10

11. 사외이사 겸직②	11

12. 사외이사 재직기간 산정	12

13. 사외이사 재임기간 적용	13

14. 사외이사 임면	14

15. 임원 해임	15

16. 임원 임기	16

17. 임원 연임	17

18. 임원 경과규정	18

19.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ㆍ변경시 공시 시기	19

20.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	20

2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요건	21

22.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①	22

2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②	23

24.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③	24

25.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기	25

26. 임직원 겸직①	26

27. 임직원 겸직②	27

28. 임직원 겸직③	28

29. 임직원 겸직④	29

30. 임직원 겸직⑤	30

				목 차 (2/3)

31. 임직원 겸직⑥	31

32. 임직원의 겸직시 보고의 주체	32

33. 임직원 겸직제한 경과규정	33

34. 이사회 구성 시기	34

35. 이사회 의장 선임	35

36. 이사회 권한①	36

37. 이사회 권한②	37

38.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38

39. 지배구조모범규준 폐지 여부	39

40. 이사회 활동내역 등의 공시의무 폐지 여부	40

41. 이사회내 위원회①	41

42. 이사회내 위원회②	42

4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특례①	43

44.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특례②	44

45.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특례③	45

46. 위험관리위원회 등 명칭	46

47. 임원후보추전위원회 설치①	47

48.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②	48

49.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③	49

5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④	50

5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⑤	51

52. 감사위원 선임①	52

53. 감사위원 선임②	53

54. 감사위원 선임③	54

55. 감사위원 선임④	55

56. 감사위원 자격요건	56

57. 감사위원회 도입의무가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57

58. 감사위원 경과규정	58

59. 감사위원의 임기	59

60. 보수위원회 심의․의결①	60

				목 차 (3/3)

61. 보수위원회 심의․의결②	61

62. 성과보수 의무화의 의미	62

63. 성과보수 이연지급 최초적용 시기	63

64.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의 기준	64

65. 성과보수 지급방식	65

6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사항 중 성과보수 환수기준의 의미	66

67.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보수	67

68. 연차보고서 공시	68

69. 준법감시인 업무 위임	69

70. 준법감시인 임면	70

7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①	71

72.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②	72

73.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③	73

74. 기존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관련 ①	74

75. 기존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관련 ②	75

76. 위험관리책임자 겸직①	76

77. 위험관리책임자 겸직②	77

78. 위험관리책임자와 주요업무책임자	84

79. 위험관리책임자 임기	85

80. 준법감시인 등 임기	86

81. 준법감시인 등 자격	87

82. 준법감사인 등 겸직	88

83. 준법감시인 등 독립성	89

84.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➀	90

8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➁	91

86.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➀	92

87.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➁	93

88.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94

1		업무집행책임자 의미① (법 제2조제5호)

◇ 상무,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실제 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 제2조에 따르면 업무집행책임자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조(정의)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2조(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은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업무집행책임자 의미② (법 제2조제5호)

◇ 본부장, 담당, 상무보 등 지배구조법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예시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직원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 본부장, 담당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무, 이사 등 당해 회사 내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직원이 대외적으로 임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합니다.

□  법 제2조에서 열거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의 명칭은 업무집행책임자의 예시적인 명칭입니다.

ㅇ 열거되지 않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이사나 상무 등 업무집행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비록 직원인 본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조(정의)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 요건 (법 제2조, 제35조, 영 제7조)

◇ 직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법상 임원에 적용되는 요건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는 아니나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제재 등의 일부 조항에 한하여 직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업무집행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임원으로 정의되며, 법 전반에서 임원에 준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ㅇ 다만,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3조), 임직원의 제재조치(법 제35조) 등 일부 조항에서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에서 제외하거나 직원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조(정의)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법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영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4		정보보호책임자의 임원해당 여부 (전금법 제21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하여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도 지배구조법상 임원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21의2②)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한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범위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ㅇ 이에 따라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전금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면할 때에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대해 적용하는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지배구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

5		대주주 범위 (법 제2조, 제4조)

◇ 은행법상 대주주 정의와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정의가 상이한데, 지배구조법 제4조에 따라 은행법상 대주주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거래제한 등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적용되고,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등에는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개념이 적용됩니다.

□ 은행법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 외에도 대주주 거래제한 등의 사항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대주주 개념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의 대주주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배구조 관련 사항으로서 지배구조법 상 규정되어 있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등의 조항에 적용되는 대주주의 개념은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한 대주주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국외 현지법인의 겸직 승인ㆍ보고의무 (법 제3조제1항)

◇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 포함)은 지배구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대한 의무도 없는 것인지

➡ 국외 현지법인은 겸직 승인 및 보고 의무가 없으나, 국외 현지법인의 임직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겸직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겸직하는 임직원은 사실상 원소속 회사(국외 현지법인)와 겸직하는 회사(국내 금융회사) 양 자의 임직원이므로, 비록 원소속이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현지법인이더라도 겸직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회사이면 사실상 국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국외 현지법인을 겸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따라서, 국외 현지법인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겸직 승인ㆍ보고의무가 없으나, 겸직하려는 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겸직 승인ㆍ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7		소규모 금융회사 적용 범위① (법 제3조, 제12조, 제13조)

◇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12조(이사회의 구성)는 배제하고 있으나,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는 배제조항이 없어 법 제13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법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의장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다수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모든 금융회사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회사까지 사실상 사외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3조(적용범위)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8		소규모 금융회사 적용 범위② (법 제3조, 제14조)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제14조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배제되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

➡ 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규모 금융회사는 법 제14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아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 조문이 일부 사항만을 적용 제외하려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는 항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별도 항을 적시하지 않은 법 제14조의 경우에는 조문 전체가 제외되어, 소규모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3조(적용범위)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9		소규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추천 (법 제12조, 제16조)

◇ 소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임면 시에 이사회에서의 후보 추천 가능 여부

➡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은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ㆍ이사총수의 과반수 선임하도록 하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 등의 후보 중에서 선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ㅇ 소규모 금융회사는 상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3조(적용범위)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0		사외이사 겸직① (법 제2조, 제6조, 제10조, 영 제8조)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자회사 사외이사를 겸직 가능한지 여부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자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및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외이사는 상근임원은 아니나 비상임이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법 제10조(겸직제한)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11		사외이사 겸직② (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등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자회사등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으나, 여타 상근임직원 및 비상임이사는 자회사등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등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ㅇ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은 적용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상근임직원 및 비상임이사는 계열회사인 자회사등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는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법 제10조(겸직제한)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12		사외이사 재직기간 산정 (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사외이사가 금융회사와 계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 사외이사 재직 기간을 합산할 때 겸직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라면, 누적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산됩니다.

□ 법 제6조제1항제7호는 사외이사가 특정 금융회사와 일정기간 이상 업무상 유관관계를 맺을 경우 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적 재임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사외이사가 일정 기간동안(예:3년)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유관관계를 형성하는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겸직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로, 재직기한이 6년 또는 9년을 초과하더라도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라 그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연장*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음 (대판 2010다13541)

< 관련조문 >

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13		사외이사 재임기간 적용 (제6조, 제19조, 부칙제8조)

◇ 사외이사(6년 또는 9년)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후 동일한 사람을 사외이사로 새로이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 사람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부칙 제8조에서는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종전의 개별 금융업법에 따름)하고 있으므로,

ㅇ  현행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시 까지는 법상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과 무관하게 업무수행이 가능(6년의 제한을 둘 필요 없음)하고

ㅇ 그 이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의 자격(결격)요건의 판단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적용됩니다.

□ 한편, 사외이사가 장기간 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한 불투명한 회사 경영을 제한코자 제정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ㅇ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후 동일한 사람을 사외이사로 새로이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 사람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부칙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19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

14		사외이사 임면 (법 제17조 제4항, 제33조)

◇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는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 법 제17조 제4항은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가 사외이사후보추천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ㅇ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 자를 최종적으로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 여부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없다면,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법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5		임원 해임 (법 제7조, 감독규정 제3조)

◇ 임원 해임의 범위에 임기만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임기 만료는 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임’은 위임인인 회사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이고, ‘사임’은 수임인인 임원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로써 ‘임기만료’와는 구분되므로, 임원 해임에 임기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기존에 임기가 이미 공시ㆍ보고되고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임원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공시ㆍ보고하므로

ㅇ 임기만료시 공시·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알권리 보장,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임원 선ㆍ해임시 공시ㆍ보고의 입법취지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16		임원 임기

◇ 법에는 경영진 임기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각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부여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법에서 그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임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법에서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제8조제2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제25조제4항)에 대해서는 이들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 외 경영진 등의 임기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사항으로 이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7		임원 연임 (법 제17조, 부칙 제2조, 부칙 제5조)

◇ 임원의 연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적용 여부

➡ 임원의 연임시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부칙 제2조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적합여부 보고에 대하여 연임의 경우도 선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바,

ㅇ 이는 연임의 경우더라도 재임 중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임과 다르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부칙 제5조에서 말하는 ‘제17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에서 선임이란 연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ㅇ 임원의 연임시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부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제10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18		임원 경과규정 (법 제11조, 영 제11조 제7항, 부칙 제4조)

◇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던 임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별도의 승인 또는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됩니다.

□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임원의 겸직 승인․보고에 관하여 규정한 제11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겸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당시 겸직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⑦ 금융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부칙 제4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겸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9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ㆍ변경시 공시 시기 (법 제14조)

◇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 “지체없이”는 구체적으로 며칠의 기한을 의미하는지

➡ 법 제41조의 주주총회 결과 공시와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7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5조제3항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일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법 제41조에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의 찬반비율 등의 결과를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것을 참고할 때,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ㆍ변경에 대한 공시도 7영업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③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등”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41조(공시) ①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영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0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 (법 제8조, 영 제9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해당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최상위 1인을 의미하는지

➡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를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법 제8조의 취지는 등기임원에 준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미등기임원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의해 임면ㆍ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영 제9조 각 호에서 정하는 3가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복수의 업무집행책임자와 이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있다면, 그 모두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한편, 법 제8조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영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2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요건 (법 제2조, 제8조, 영 제9조)

◇ 사내이사를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내이사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금융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내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중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ㅇ 법 제8조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임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이사(등기임원)인 경우에까지 별도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선임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법 제8조는 주요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므로 반드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22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① (법 제8조)

◇ 금융회사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있는 경우 선임해야 합니다. 주요업무 집행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 제8조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ㅇ 따라서 각 사별 기구편제에 따라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1인 또는 다수로 결정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② (법 제8조)

◇ '동일 날짜에 全 경영진의 임면이 이루어지는 경영진 인사 특성상 일부 임원만 인사발령 前 이사회 개최를 통해 임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략, 재무, 위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경영진 인사시 직무대행으로 先 발령 조치하고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식 임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은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후에 이사회 의결을 득하는 임명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 제8조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임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직무대행으로 선 발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은 형식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③ (법 제8조, 부칙 제10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경우, 새로이 임기를 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임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새로이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재임ㆍ재직 중인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임기 만료 또는 법 시행 후 3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므로,

ㅇ 이미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조문 >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부칙 제10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25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기 (법 제8조 제2항)

◇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연임을 포함한 총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지 여부 및 정관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법상 최장 3년이나 연임이 가능하고 정관을 통해 변경도 가능합니다.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어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연임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임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한편, 정관이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면 임기의 단축ㆍ연장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6		임직원 겸직① (법 제10조 제3항)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바, 은행의 임직원이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의 임직원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0조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회사등간의 임직원 겸직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자회사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0조(겸직제한) ③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27		임직원 겸직② (법 제10조 제4항, 제29조)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자회사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법 제10조제4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기본적으로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ㅇ 법 제29조제4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자회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ㅇ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책임자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법 제2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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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겸직제한)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8		임직원 겸직③ (법 제11조, 영 제11조)

◇ 금융지주내 금융회사가 아닌 자회사와 금융회사인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별도의 겸직 절차(승인/보고 등)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 금융회사가 아닌 자회사와 금융회사인 자회사간 겸직시에는 금융회사가 겸직 승인 또는 보고해야 합니다.

□ 금융지주내 자회사등간의 임직원 겸직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고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겸직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겸직에 대해 승인 또는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가 아닌 자회사등간의 겸직은 금융회사가 없으므로 겸직에 대해 승인 또는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ㅇ 어느 일방의 자회사등이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겸직하는 것이므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0조(겸직제한)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임직원 겸직④ (법 제10조)

◇ 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은 금지되는지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배구조법상에 금융투자업자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지배구조법에서 제10조 및 제11조를 통해 임직원 겸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임직원의 계열회사등 겸직 제한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5조의 규정이 잔존하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따라 겸직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ㅇ 단,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 관련조문 >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0		임직원 겸직⑤ (법 제10조, 제11조)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등록만 되고 휴업상태인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도 지배구조법상 보고 또는 승인 대상인지

➡ 휴업중인 상태에서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겸직이 허용되며, 이 경우 다른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그 겸직은 금융위원회 보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법 제10조제1항은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휴업중인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10조제1항에해당하지 않아 겸직이 허용됩니다.

ㅇ 또한 이 경우 다른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그 겸직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 및 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휴업중인 법인이 다시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상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임직원 겸직⑥ (법 제10조, 제11조)

◇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고 대상인지

➡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라면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 보고 대상입니다.

□ 법 제10조는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 경우의 겸직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겸직이 아니므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당 비상근임원직이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영 제11조제9항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임직원의 겸직시 보고의 주체 (법 제11조 제1항)

◇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겸직 시 금융지주회사가 대신 보고할 수 있는지

➡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간 겸직의 경우에는 원소속 금융회사가 보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 소속 자회사들 간의 겸직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통합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 임직원의 겸직은 겸직을 하려는 원소속 금융회사가 그 겸직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겸직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의 겸직의 경우에는 기존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일괄하여 겸직 보고를 수행해 왔음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보고와 관련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등에는 지주회사의 통합 보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④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임직원 겸직제한 경과규정 (법 부칙 제9조)

◇ 부칙 제9조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겸직제한에 대한 경과규정(3년 또는 임기만료일)을 두고 있는데, 원소속회사의 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원소속회사의 직원이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의 임원이 원소속회사의 직원을 겸직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부칙 제9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법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는 재임 중인 원 소속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ㅇ 그런데 원소속회사의 직원이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 금융회사의 임원이 원소속회사의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칙 제9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관련조문 >

부칙 제9조(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6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다른 회사의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4		이사회 구성 시기 (법 제12조, 부칙 제11조)

◇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시기

➡ 소규모 금융회사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선임해야 합니다.

□ 법 부칙 제11조는 사외이사 선임에 주주총회가 필요한 만큼, 법 제12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일정 규모 이상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 부칙 제11조는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있어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나,

ㅇ  입법목적, 금융회사간 형평성(제12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적용대상과 제12조제2항단서 적용대상) 등을 고려할 때,

ㅇ 부칙 제11조는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 구성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적용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2조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5		이사회 의장 선임 (법 제13조)

◇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일 경우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라도 이사회 의장으로 매년 선임해야 합니다.

□ 법 제 13조제1항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2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선임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라도 매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36		이사회 권한① (법 제15조 제1항)

◇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이사회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15조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내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은 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이라고 열거한 것으로 별도의 위임조항이 없다면* 이사회내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 가능

□ 한편, 법 제15조제1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상법 제393조2제2항 각호의 사항(정관에서 위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 포함)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5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7		이사회 권한② (법 제15조, 제27조, 영 제22조)

◇ 위험관리기준의 세부세항 중 타 내규로의 위임이 가능한 사항과 위임이 가능하다면 해당 내규도 이사회(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여부

➡ 위험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타 내규로 위임할 경우에도 법에서 이사회가 동 기준을 정하게 한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의 포괄위임은 불가하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통한 시정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15조 및 제27조는 금융회사에 위험관리기준이라는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위험관리기준에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 및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금융회사가 그 세부 사항을 하위 내규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하위 내규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이사회가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게 한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의 포괄위임은 불가하며,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통한 시정가능성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5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8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법 제14조, 영 제13조)

◇ 법상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이미 다른 명칭으로 사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 지배구조내부규범은 법 제14조에 따라 마련의무가 규정된 만큼,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마련된 사항이 현행 내규 등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더라도

ㅇ 법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ㅇ 특히,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주주ㆍ금융소비자들이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ㅇ 주주ㆍ금융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39		지배구조모범규준 폐지 여부 (법 제14조)

◇ 지배구조모범규준은 폐지되는 것인지

➡ 지배구조모범규준은 7월말로 폐지되었으며, 지배구조법에 따른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Best Practice로서, 최상의 지배구조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사정에 맞게 이를 체화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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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40		이사회 활동내역 등의 공시의무 폐지여부 (법 제14조, 감독규정 제5조)

◇ 지배구조모범규준 폐지에 따라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는 소멸되는 것인지

➡ 해당 사항은 지배구조법상 지배구조연차보고서 포함 사항이므로,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배구조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면 됩니다.

□ 지배구조법에서는 매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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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④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41		이사회내 위원회① (법 제16조 )

◇ 지배구조법 제16조는 금융회사가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우선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관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해당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상법 §393의2①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로 되어있는데, 법에 언급되어진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가 아니어도 되는지

ㅇ 법에 언급된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가 아니어도 되는지

➡ 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는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금융회사가 법상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 따라 설치의무과 부과되며, 법 준수 측면에서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금융회사가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외의 자체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상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대표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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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42		이사회내 위원회② (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이사이어야 하는지

◇ 동일한 이사가 각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므로 이사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회내 위원은 겸직 가능합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상법」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써,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로 구성되므로 이사가 아닌 자가 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내 위원회 간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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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4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특례① (법 제12조, 제16조, 제23조)

◇ 완전자회사 특례 적용 시 사외이사 선임이 금지되는지 여부

➡ 완전자회사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사외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로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할 사외이사의 수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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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법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44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특례② (법 제22조, 제23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ㆍ의결사항을 지주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보수체계를 금융지주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심의․의결 사항은 자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직접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보수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자회사에 시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이를 보수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경영성과 평가와 보상의 결정 등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보수체계를 직접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ㅇ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보수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자회사에 시달하면, 자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그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직접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주회사의 보수위원회가 자회사의 보수체계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자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회사가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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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45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특례③ (법 제22조, 제23조)

◇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정관에 자회사 이사회는 지주회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회사의 이사회가 그 심의·의결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따르도록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ㅇ 지배구조법상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자회사의 이사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지주회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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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46		위험관리위원회 등 명칭 (법 제16조)

◇ 기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에 정의된 위험관리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충족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내위원회의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구조법상의 이사회내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에서 “위험관리위원회”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주주와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알기 위해서는 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험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ㅇ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과 같이 위험관리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명칭을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4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① (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

◇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지주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특례가 법령에 미반영 되었는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법 제23조에 따른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통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에 대한 별도 특례(법 제23조)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ㅇ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법 제23조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배구조모범규준 제62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및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자회사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회사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회사등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48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② (법 제16조, 제17조)

◇ 현행 지배구조모범규준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한정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전업권이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 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상법에 우선하는 점, 상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모범규준 제1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은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49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③ (법 제16조, 부칙 제5조)

◇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선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추위는 주총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므로, 주총 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임추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하는 임추위 구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에서 임추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제6항에서 그 구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합리적 방식으로 임추위는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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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3항·제4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5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④ (법 제17조)

◇ 임원후보추천을 임원추천위원회로 통합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임원별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원 종류별 후보추천위원회(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세부 형태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다면 법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④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⑤ (법 제16조, 제17조)

◇ 금융지주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해당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모두 있는 경우 CEO후보는 금융지주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임원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회사의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법령상 지주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므로, CEO후보 또한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해야 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 자회사의 임원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만 선임해야 하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CEO 후보 등을 직접 추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ㅇ 다만,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업무는 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CEO 등 임원후보 물색과 관련한 정책을 전달하는 등 그 선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52		감사위원 선임① (법 제19조 제5항)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의 명확한 의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은 주주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선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법 제19조제5항에서 말하는 ‘분리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시, 그 중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안건을 분리하여’ 선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53		감사위원 선임② (법 제19조)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분리선임하지 않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법 19조제6항 및 제7항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이사로 선임하는 단계부터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사 선임시에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일괄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 법 제19조제5항의 취지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에서 최소 1인은 분리선임하라는 의미이지 1인만 분리선임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모든 감사위원을 이사 선임시부터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방법과 달리 감사위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리선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ㅇ 분리선임 대상이 아닌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시에는 의결권 제한 없이 다른 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선임한 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54		감사위원 선임③ (법 제19조 제6항, 제7항)

◇ 사외이사 여부에 불문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일반주주의 경우 개별 3% Rule을 적용하고,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은 합산 3% Rule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 2012년 5월 발간된 법무부의 상법 회사편 해설에서는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의 경우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는 바, 동 내용이 지배구조법의 해석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감사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하여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의결정족수 계산 등은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 받게 되며,

ㅇ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 그 외, 의결정족수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상법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55		감사위원 선임④ (법 제19조)

◇ 소위 ‘상근감사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었다면, 그 이외의 감사위원을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둘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 제19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1인 이상은 회계ㆍ재무 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 외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상근감사위원의 선임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②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56		감사위원 자격요건 (법 제6조 제1항, 제19조 제10항)

◇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상근감사 등)의 자격요건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해당 조항을 “사외이사”로 해석할지, “상근감사등”으로 바꿔서 해석할지 여부

➡  상근감사등의 자격요건 준용시, 해당 조항을 “사외이사”로 해석하여 사외이사 6년 및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 합산 9년 이상인 사외이사의 경우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상근감사등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준용하는 제6조제1항제7호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동 조문에서 사외이사를 “상근감사등”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19조제10항의 준용규정에서 “이 경우 제6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는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본다.” 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한 총임기 제한의 취지상 사외이사로 장기 근무한 자가 상근감사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57		감사위원회 도입의무가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도입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  상근감사 도입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가 상근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상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법 제19조제8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등은 상근감사를 두거나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상근감사제도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ㅇ 단, 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으므로, 법 제19조에 따른 절차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 과정은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영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58		감사위원 경과규정 (법 부칙 제8조, 제13조)

◇ 이 법 시행 시점에 재임중인 감사위원의 경우 적법한 감사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재선임을 거쳐야 하는지

➡ 기존 감사위원이 지배구조법상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선임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 주주총회일까지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나, 모두 갖추어 선임된 경우라면 교체나 재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칙 제8조에서 재임 중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금융업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ㅇ 임원 중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부칙 제13조에서 최초 주주총회일까지 이 법상 절차와 요건에 맞게 선임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바, 제13조가 제8조에 대한 특칙이 되어 최초 주주총회일까지 지배구조법상 요건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재임중인 감사위원이 지배구조법상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선임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법한 감사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주주총회일까지 재선임을 거쳐야 합니다.

ㅇ 다만, 모두 갖추어 선임된 경우라면 부칙 제13조에서 별도의 시기(始期)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교체나 재선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관련조문 >

부칙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19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

부칙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59		감사위원의 임기 (법 부칙 제13조)

◇ 기존 감사위원을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기존 임기의 만료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 감사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기존 감사위원의 임기를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칙 제13조는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이 지배구조법 제19조상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 새로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감사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기존 감사위원의 잔여 임기를 산정하여 임명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부칙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60		보수위원회 심의․의결➀ (법 제22조 제1항)

◇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관한 법 제22조제1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없는지

➡ 보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사외이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추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대상으로 임원(사외이사 등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규정한 것은

ㅇ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단기 성과에 집중하여 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규율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임원이 아닌 사외이사 등의 경우라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영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 한다)

61		보수위원회 심의․의결➁ (법 제22조 제1항)

◇ 보수위원회 보수 심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보수위원회는 개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채용시마다 그 보수를 각각 결정해야 하는지

➡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구체적 기준은 직원별 업무의 실질을 반영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수위원회가 반드시 개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즉, 보수위원회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그 업무의 투자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보수위원회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련한 원칙적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보수위원회가 반드시 개별 임직원의 보수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영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 한다)

62		성과보수 의무화의 의미 (법 제22조, 영 제17조)

◇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가 최하위직급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전 직원에게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클 수 있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이연지급을 의무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은 회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 동 조문은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클 수 있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이연 지급함으로써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입니다.

ㅇ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을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한 것은 단기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특정 직군이나 직급으로 한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각 금융회사는 회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기 성과급으로 인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대상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이연지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連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각각 임원 및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63		성과보수 이연지급 최초적용 시기

◇ 법 제22조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을 언제부터 적용하면 되는지 (만약 3개월 유예기간 경과 후 즉시 적용해야 한다면 16년도에 기 지급한 성과보수를 재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 이미 기 지급한 성과보수를 소급하여 재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성과급부터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통상 당해연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익년도 3월 이후에 보수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어 성과보수 지급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 산정을 진행하게 되므로,

ㅇ 이를 감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성과보수에 대한 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이 법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連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각각 임원 및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64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의 기준

◇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예:1천만원)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성과보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일단 보수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령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합니다.

□ 성과보수의 금액 수준에 따라 이연지급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성과보수의 수준이 현저하게 미미하여 단기성과 추구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적다고 보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連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각각 임원 및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65		성과보수 지급 방식 (법 제22조, 감독규정 제9조)

◇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라는 의미는

➡ 금융회사의 장기적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년도 성과가 아닌 다년도 성과에 기초하여 임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형태로는 이연지급된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축소,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 법 제22조 및 감독규정 제9조에 따르면 임원(사외이사 등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되는 형태로 3년 이상 이연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 형태로는 장기 성과 악화시 이연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를 환수 또는 축소하거나, 성과보수를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連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감독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6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사항 중 성과보수 환수기준의 의미 (규정 제9조제5항)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때 성과보수 환수기준을 포함하여 공시하라는 의미는

➡ 금융회사에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시하라는 의미입니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지배구조감독규정 제9조제3항은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여 법상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는 미래 성과보수의 환수나 축소, 주식연계 성과급의 지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감독규정 제9조제5호에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때 성과보수 환수기준을 포함하라는 의미는, 금융회사가 장기성과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을 위해 성과보수 환수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시하라는 의미입니다.

ㅇ 만약 금융회사가 환수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의 보수기준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후략)

⑤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67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보수

◇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지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지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ㅇ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관련조문 >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8		연차보고서 공시 (법 제22조, 영 제17조, 감독규정 제9조)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공시하도록 한 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모두 포함시켜 작성할 경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통합 작성하여 공시할 수 있는 지 여부

➡ 감독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공시하는 경우 “보수체계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 연차보고서의 제목에는 “보수체계”와 “지배구조”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제4항에서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그 외 분리 공시 등을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통합하여 공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④ 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69		준법감시인 업무 위임 (법 제25조 제1항)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사후적 규율)를,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의 업무(사전적 규율)를 담당하기 떄문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2. 감사위원회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70		준법감시인 임면 (법 제25조 제3항, 부칙 제14조)

◇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
(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해당 임기까지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간주되나, 준법감시인이 직원인 경우에는 ‘법 시행 후 2년(2018년 7월 31일)까지’ 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간주됩니다.

□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직원인 경우)은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날 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간주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부칙 제14조(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7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① (법 제28조, 제30조 시행령 제25조)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시기 및 선임에 따른 보고 시기

➡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 이행에 필요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10월말까지 선임하고 관련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위험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최초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가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법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2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② (법 제28조 제2항)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해임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ㆍ해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 지배구조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ㆍ해임은 준법감사인과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해임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73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③ (법 제28조 제2항)

◇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해당 금융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 후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비상근 임직원은 위험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위험관리책임자는 직무의 중요도 및 사내이사ㆍ업무집행책임자ㆍ계약직원이 아닌 직원 중 선임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 비상근 임직원은 위험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74		기존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관련 ① (법 제25조, 제28조)

◇ 금융회사의 기존 위험관리책임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선임된 경우, 사후 의결을 거쳐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이사회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도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적법한 위험관리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판례는 이사회의 사후 의결을 통해 기존 위법상태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ㅇ 사후 의결은 사실상 요식적 심사에 그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후의결을 통해 기존에 이사회 의결 없이 선임한 위험관리책임자의 적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8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75		기존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관련 ② (법 제25조, 제28조)

◇ 법상 요건을 갖추어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할 경우, 그 임기는 기존의 임기까지로만 정할 수 있는지

➡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최초 시행시기에 한정하여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한편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선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기는 재선임 시점부터 2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ㅇ 단, 금융회사의 인사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선임시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가능할 것입니다.

* (예) `16.1.1일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를 `16.10.1일 재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16.1.1~17.12.31일까지 정하는 것이 가능

< 관련조문 >

법 제28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76		위험관리책임자 겸직① (법 제28조)

◇ 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금융회사내의 겸직금지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사, 총무, 법무 등 업무 수행 가능여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않는 업무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8조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업무ㆍ그 부수업무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인사, 총무, 법무 등의 업무는 법 상 겸직이 제한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영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77		위험관리책임자 겸직② (법 제29조)

◇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에 심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지배구조법 §28①)

ㅇ 예를 들어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상세한 업무허용 범위는 별첨한 예시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문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참고		권역별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허용범위 예시기준

1. 기본적인 판단 기준

□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수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 (지배구조법 §28①)

□ 다만, 본질적 업무수행과 관련한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권한 (예: 여신승인)을 갖는 것은 본연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므로 불가

□ 각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겸직할 경우 그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로 겸직 가능성 판단 필요

2. 권역별 세부 판단기준

(1) 은행, 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의 수행가능 업무 예시 : 은행, 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非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非업무 + 금융회사 非본질적 업무
거래별, 부서별 위험한도관리 (은행업감독규정 §30②, 지배구조법 §8-ⅲ)	여신심사 참여 (단독심사 및 승인권한 제외, 이하 타권역 동일)	Back office 업무 일반 (인사ㆍ총무ㆍ회계ㆍ법무 등) ※ 재무ㆍ기획업무 제외
시장ㆍ운영ㆍ신용ㆍ유동성ㆍ금리 위험 평가 및 관리 (은행업감독규정 §30③)	고유자산운용 관련 심사 참여 (단독심사 및 승인권한 제외, 이하 타권역 동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리스크관리기본방침 수립 (지배구조법 §21-i)		소송 및 법무업무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지배구조법 §21-iii)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지배구조감독규정 §8-ⅵ,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은행업감독규정 §26① 저축은행감독규정 §44)

* 해당 금융업자의 부수, 겸영 업무 및 자산운용 관련 업무 포함(이하 동일)

□ 본질적 업무 등 中 겸직 허용 가능업무 : 여신심사위원회 등 참여 및 의결권 행사

➊ 여신ㆍ투자심사위원회 및 여신ㆍ투자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결권(거부권 포함)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는 허용 가능

⇒ 자산의 운용(여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ㆍ관리하는 행위로 지배구조법상 정의된 위험관리책임자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

➋ 여신 심사 및 승인 부서를 직접 관할하는 행위는 금지

⇒ 여신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게 돼 업무범위 초과

□ 금융회사의 非본질적 업무로서 겸직 가능업무

ㅇ 총무, 인사, 회계, 법무, 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

- 단, 기획 및 재무 업무 등은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2) 증권 (투자매매ㆍ중개)

<위험관리책임자의 수행가능 업무 예시 : 증권사>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非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非업무 + 금융회사 非본질적 업무
거래별, 부서별, 상품별 위험한도관리 (금투업규정 3-42조)	고유자산 운용 심사 참여 (지배구조법 §29-ⅰ)	Back office 업무 일반 (인사ㆍ총무ㆍ회계ㆍ법무 등) ※ 재무ㆍ기획업무 제외
시장ㆍ운영ㆍ신용ㆍ유동성 위험 평가 및 관리 (금투업규정 3-42조)	투자매매 관련 위험포지션 발생거래 심사 참여 ※ 겸영금투업자 포함 . (자본법 시행령 §47①-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위험관리기본방침 수립 (금투업규정 3-43조)	투자자 신용공여 심사 참여 (자본시장법 72조)	소송 및 법무업무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금투업규정 3-43조)	기업금융업무(인수ㆍPF 대출 등) 관련 심사 참여 (자본법 시행령 §68②)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금투업규정 3-11조)	투자중개 관련 고객증거금 적정성 심사 참여 (자본법 시행령 §47①-ⅱ)

* 해당 금융업자의 부수, 겸영 업무 및 자산운용 관련 업무 포함(이하 동일)

□ 본질적 업무 등 中 겸직 허용 가능업무 : 리스크심사위원회 등 참여 및 의결권 행사 (업무 허용범위는 은행과 동일*)

※ 심사위원회 및 심사과정에 참여(거부권 포함) 가능하나, 투자ㆍ여신에 대한 최종(단독) 승인권한을 보유하거나 투자ㆍ여신 담당부서*를 관할하는 것은 금지

* 단, 투자ㆍ여신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만을 심사하여 투자ㆍ여신부서에 전달하는 리스크심사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위험관리책임자가 관할 가능 (이하 전업권 동일)

➊ 고유자산 운용(PI) 관련 심사 참여

⇒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ㆍ관리하는 업무

➋ 투자매매 관련 위험포지션 발생거래 심사 참여

⇒ 인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행위를 점검하는 업무

➌ 투자자 신용공여 심사 참여

⇒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행위를 점검하는 업무

➍ 기업금융업무 중 위험발생행위(인수ㆍPF대출 등) 관련 심사 참여

⇒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행위를 점검하는 업무

➎ 고객증거금 적정성 심사 참여

⇒  고객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투자중개업자의 손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무

□ 금융회사의 非본질적 업무로서 겸직 가능업무 : 은행권과 동일

(3) 자산운용 (집합투자ㆍ신탁ㆍ일임)

<위험관리책임자의 수행가능 업무 예시 : 자산운용사 등>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비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非업무 + 금융회사 非본질적 업무
거래별, 부서별, 상품별 위험한도관리 (금투업규정 3-42조)	고유자산 및 고객자산운용 심사 참여 (금투업규정 §3-42①,③)	Back office 업무 일반 (인사ㆍ총무ㆍ회계ㆍ법무 등) ※ 재무ㆍ기획업무 제외
시장ㆍ운영ㆍ신용ㆍ유동성 위험 평가 및 관리 (금투업규정 3-42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참석 및 평가기준 마련 (자본법 시행령 §261①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위험관리기본방침 수립 (금투업규정 3-43조)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수탁 가능여부 사전심사 참여	소송 및 법무업무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금투업규정 3-43조)

□ 본질적 업무 등 中 겸직 허용 가능업무 : 투자심사위원회 등 참여 및 의결권 행사 (업무 허용범위는 은행과 동일*)

※ 심사위원회 및 심사과정에 참여(거부권 포함) 가능하나, 투자ㆍ여신에 대한 최종(단독) 승인권한 보유 및 투자ㆍ여신 담당부서 관할은 금지

➊ 고유자산 및 고객자산운용 심사 참여

⇒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ㆍ관리하는 업무

➋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참석

*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 산출을 위해 편입자산을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기구로서 준법감시인, 평가담당임원, 운용담당임원 등이 당연직

⇒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산정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자산군에 내재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업무

➌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수탁 가능여부 심사 참여

⇒ 신탁재산(예:토지)에 내재한 위험(예:개발투입금액 손실가능성)을 평가하여 수탁 가능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 금융회사의 非본질적 업무로서 겸직 가능업무 : 은행권과 동일

(4) 보험

<위험관리책임자의 수행가능 업무 예시 : 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비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非업무 + 금융회사 非본질적 업무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설정․운용 (보험업감독규정 7-5조④)	자산운용 심사업무 참여 (대출심사, 투자심사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 (인사ㆍ총무ㆍ회계ㆍ법무 등) ※ 재무ㆍ기획업무 제외
보험ㆍ금리ㆍ시장ㆍ신용ㆍ운영위험 등 평가 및 관리 (보험업감독규정 7-5조②)	보험계약관리 관련 위험점검 업무 참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위험관리기본방침 수립 (보험업감독규정 7-6조①)	보험계약인수 관련 심사업무 참여	소송 및 법무업무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보험업감독규정 7-6조①)	공시이율 결정 참여 (보험업감독규정 7-6조➀)
지급여력기준액 산출 (보험업감독규정 7-5조③)	재보험 가입여부 심사 업무 참여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보험업감독규정 7-6조①)	보험계리

□ 본질적 업무 등 中 겸직 허용 가능업무 : 투자 및 여신심사, 보험위험 관리(이하 허용범위는 은행과 동일*), 보험계리(전면 허용)

※ 심사위원회 및 심사과정에 참여(거부권 포함) 가능하나, 투자ㆍ여신에 대한 최종(단독) 승인권한 보유 및 투자ㆍ여신 담당부서 관할은 금지

➊ 적립자산 운용 관련 심사 참여 (대출, 채권 투자 등)

⇒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ㆍ관리하는 업무

➋ 보험계약 인수 및 관리 관련 위험점검

⇒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리스크 등을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업무

➌ 재보험 가입여부 관련 위험점검

⇒ 보험사가 감내 가능한 총 보장위험한도가 넘는 보험계약분에 대한 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위험을 점검▪관리

➍ 공시이율 결정 업무 참여

⇒ 보험업감독규정(§7-6➀-ii) 상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공시이율 등) 수준의 결정” 관련 업무

➎ 보험계리 업무 (지배구조법 시행령상 인정)

⇒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 등

□ 금융회사의 非본질적 업무로서 겸직 가능업무 : 은행권과 동일

(5) 여신전문

<위험관리책임자의 수행가능 업무 예시 : 여전사>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비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위험관리책임자 非업무 + 금융회사 非본질적 업무
부서별ㆍ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설정ㆍ운영 (여전업감독규정 12조②)	여신심사 관련 의사결정 참여 ※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 투·융자 포함. 이하 동일	Back office 업무 일반 (인사ㆍ총무ㆍ회계ㆍ법무 등) ※ 재무ㆍ기획업무 제외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 수립 (여전업감독규정 13조②)	카드 입회심사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 마련 및 카드발급 의사결정 참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여전업감독규정 13조②)		소송 및 법무업무
조정자기자본 비율의 산출 (여전업감독규정 8조②)

□ 본질적 업무 등 中 겸직 허용 가능업무 : 여신심사 및 카드 입회심사 등 업무 (허용범위는 은행과 동일*)

※ 심사위원회 및 심사과정에 참여(거부권 포함) 가능하나, 투자ㆍ여신에 대한 최종(단독) 승인권한 보유 및 투자ㆍ여신 담당부서 관할은 금지

➊ 여신심사 등 관련 의사결정 참여

⇒ 여신심사와 관련한 기준을 수립하고, 여신 및 투자심사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산운용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

➋ 카드발급 의사결정 참여

⇒  카드 입회심사 및 한도부여와 관련한 기준을 설정하고, 입회 심사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

□ 금융회사의 非본질적 업무로서 겸직 가능업무 : 은행권과 동일

78		위험관리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법 제8조, 제28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중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위험관리책임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위험관리 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도 되는지 여부

➡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 이외에도 위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인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자산규모 5조원 미만(저축은행은 7천억원 미만) 비은행금융회사는 직원으로 임명 가능, 수탁자산 5천억 미만 투자자문ㆍ일임업자는 선임의무 면제

ㅇ 다만, 금융회사 내에 위험관리책임자(예:전무) 이외에도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별도로 존재(예:상무, 이사)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이외에도 위험관리업무에 관여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ㅇ 위험관리책임자 이외에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략)

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79		위험관리책임자 임기 (법 제8조, 법 제25조)

◇ 위험관리책임자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인 경우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 위험관리책임자는 임기 2년 이상이 적용되나, 업무집행책임자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임기제한 규정(3년이하,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 3년 초과 가능)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 위험관리책임자는 법 제28조제2항ㆍ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위험관리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인 동시에 위험관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이므로 법 제8조에 따른 임기가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ㅇ 이 경우에는 정관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임기는 2년이상 3년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3년 초과도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80		준법감시인 등 임기 (법 제25조 제4항, 제28조 제2항)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2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ㅇ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등의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 또한 임기의 보장 필요 측면에서 선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81		준법감시인 등 자격 (법 제25조, 제28조)

◇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법 제25조 및 제28조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ㅇ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직원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ㅇ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82		준법감사인 등 겸직 (법 제29조, 영 제20조, 제24조)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영 제24조에 따라 회사 내에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데, 소규모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다른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영 제24조는 동일 회사 내에서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소규모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다른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등에는 겸직을 승인받거나 보고하여야 합니다.

□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회사 내에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직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특례는 동일회사 내에서의 겸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서로 다른 금융회사 간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보고 대상*입니다.

* 금융지주그룹 내 겸직의 경우 보고, 그 외의 회사 간 겸직은 승인대상

< 관련조문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4조(겸직 금지 등)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83		준법감시인 등 독립성 (법 제30조 제1항)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내부통제ㆍ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법 제30조제1항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그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상위임원 산하에 배속하는 등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조직편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ㅇ 조직편제 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임원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➀ (영 제19조, 제22조)

◇ 내부통제 전담조직과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법 시행후 3개월 준비기간까지 마련하면 되는지 여부

➡ 3개월 준비기간까지 마련하면 됩니다.

□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법 시행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만큼,

ㅇ 관련 전담 조직도 3개월 이내에 마련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영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8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② (영 제19조, 제22조)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 동 법령의 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ㅇ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련조문 >

영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86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➀ (법 제32조 제1항)

◇ 최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 재무적 투자자인 경우에도 자격심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최대주주가 외국법인이라도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심사대상으로 하며,  재무적투자자인 경우에도 자격 심사가 적용됩니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가 외국법인일 경우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며, 최대주주가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동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가 적용됩니다.

□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 관련조문 >

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87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② (법 제32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자격심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최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도 예외없이 자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 최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도 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최대주주 자격심사가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지배구조법 상 최대주주 자격심사가 배제되는 은행지주회사라 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일때는 심사를 받게 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88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법 제31조, 제32조)

◇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법령위반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여기서 발행주식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인지, 최다출자자 1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의미하는 지

➡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32조제5항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예컨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이며, 이 중 적격성 심사대상이 1,500주를 보유한 경우라면

ㅇ 발행주식 총수(10,000주)의 10%(1,000주) 이상에 해당하는 501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