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기획재정부

□ 보도일시: 2016.10.11.(화) 석간

<인터넷> 2016.10.11.(화) 10:00

□ 총 2쪽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정원호

사무관 정병진

☎ 044-202-7351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이상원

사무관 송현정

☎044-215-723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신고 쉬워진다

-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

□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아울러, 이관 관련 홍보비 및 사업비 등 관련예산*은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홍보비(5억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관련 사업비(62.5억원)

○ 그동안 기업들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특히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 또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기관이  통합되면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하는 인력의 20% 이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의 사업장 가입과   근로자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통합되면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산재보험 근로자 관리 인력 180여 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여 만 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의 유사 업무를 두 기관에서 수행함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 “통합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했던   인력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취업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정병진 사무관(☎ 044-202-73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