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10.11.(화) 석간

<인터넷2016.10.11.(화)06:00이후>

□ 총 3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이덕희

사무관 윤주섭, 주무관 신용범

☎ 044-202-7561, 7556

(044-20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 사용 가능

- 하청업체 및 파견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부여(매 5년간 20%)

-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신축(매 10년간 30%)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 2016. 10.11.～ 2016.11.21.>

* 사업주 등이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ㅇ 기본재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다음과 같다

*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근로복지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단,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근로자 등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 고시규정 예정 : 1,000억원 이상: 20% / 500억원～1,000억원 미만: 15% / 100억원～500억원 미만: 10% / 100억원 미만: 5%

ㅇ ⅱ)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신축 등의 경우에는

- 매 10년마다 직전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현재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주 등이 당해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50% 이내 (단, 중소기업의 기금법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하도급‧파견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80% 이내)

-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사업주의 사내기금에 대한 출연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고, 기금수익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ㅇ 또한,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증·개축의 경우 성격상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고, 소모되는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복지격차 해소에 사내기금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중소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원‧하청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는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ㅇ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윤주섭사무관, 신용범주무관(☎ 044-202-7561, 75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개 요

○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협력을 도모(‘92년부터 시행)

□ 기금의 조성

○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결정

□ 사용한도

○ 기금원금(기본재산)의 수익금 및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80%) 내에서 기금법인협의회에서 정하는 금액

* 기금원금은 대부사업 실시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운영현황

○ 기금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기본재산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구분	계	10억미만	1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500억미만	5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
2012	기금법인수	1,368	741	412	78	115	9	13
	기본재산	6,771,316	252,251	973,791	546,801	2,171,502	588,443	2,238,528
	기본재산평균	4,950	340	2,364	7,010	18,883	65,383	172,194
2013	기금법인수	1,434	783	428	81	120	10	12
	기본재산	6,836,111	268,357	989,987	557,136	2,225,240	658,377	2,137,015
	기본재산평균	4,767	343	2,313	6,878	18,544	65,838	178,085
2014	기금법인수	1,506	821	452	83	127	11	12
	1인당 300만원 기금법인수	822	303	330	63	104	10	12
	기본재산	7,103,423	268,397	1,042,052	553,429	2,310,895	717,975	2,210,675
	기본재산평균	4,717	327	2,305	6,668	18,196	65,270	18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