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2016년 10월 13일(목) 조간 (10. 12.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장 한 사무관 정영수
		연락처	02-2100-4090 02-2100-4106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 허용

- 행정자치부, 내년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일괄 정비 -

□ 앞으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 개를 일괄 정비한다.

□ 그동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여야하는 경우>
① 조세·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송,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은 공적보험업무와 저소득층 지원 등 일신전속성이 강한 사회보장업무
④ 실지명의(實地名義)의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신용 업무
⑤ 가족관계등록부, 재산변동관계 증빙을 위한 각종 등기부·대장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공적 등록·등재·등기 등의 장부 작성 업무

□ 한편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6,883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공적 보험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