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0. 18.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발표자

양병수 자산과세국장

담당 과장

최성일 과  장

044) 204-3471

배포 일시 :

2016년 10월 18일

담 당 자

김종성 사무관

044) 204-3472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적극 추진

□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은 그동안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은 간편 실명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지속해 왔음.

*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 관련 추징실적: 1,702명, 1조 1,231억 원

□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  과거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확대하여 간편 실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명의신탁 관련 탈세의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탈법적 명의신탁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01. 7. 24.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 상법상 발기인 요건: (’96. 9. 30.이전) 7인 이상 → (’96. 10. 1. ～ ’01. 7. 23.) 3인 이상

○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음.

* 명의신탁 관련 세금 추징 인원: (’06. ～ ’10.) 1,700명 → (’11. ～ ’15.) 1,702명

	〈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등 유형 〉
▪ (상속·증여세)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상속재산에서 누락 ▪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 회피 ▪ (제2차 납세의무 면탈)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 (주가조작 악용) 차명주식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 피해

□ 또한,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함.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사례 〉
▪ (명의대여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되거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 (명의신탁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탈루세금 추징 및 조세범처벌, 명의대여자가 소유권 주장 시 환원을 위한 소송 등 추가 비용 발생

□ 따라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Ⅱ. 그동안의 주식변동조사 등 추진실적

□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음.

○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 1,231억 원을 추징함.

○ 대표적인 추징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추징 사례 〉
◈ 상장주식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추징 및 고발 수십 년간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그룹의 A회장은 45명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제세 탈루 (110억 원 추징, 양도소득세 포탈로 고발) ◈ 대기업 B회장, 주식 명의신탁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하다 천억 원대 추징 □□그룹 B회장은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를 빌려 숨겨둔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에게 양도로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 (증여세 등 1천 3백억 원 추징 ) ◈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고액의 차익을 실현한 기업사냥꾼 적발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 (양도세, 증여세 등 190억 원 추징)

* 구체적인 추징 내역: 붙임 <참고 1>

□  또한, ’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양성화 노력도 병행한 결과,

○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동안 1,023명, 4,627억 원(1천 5백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음.

Ⅲ.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추진방안

1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한 명의신탁 근절

○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IT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동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 검증이 가능함.

○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임.

2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대상 확대 추진

○ ’01. 7. 23.이전 법인설립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세에게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또한, 실명전환 기피 사유 등 납세자 의견과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하겠음.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
▪ 취지: 과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가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 ▪ 대상: ’01. 7. 23.이전 설립 중소기업 주식, 주식가액 30억 원 미만, 발기인인 주주 ▪ 절차: 제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제 소유자로 인정

3		주식 명의신탁 억제·예방을 위한 절차적, 법적 개선방안 추진

○ 법인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여 초기에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여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하겠음.

* ’16. 7.부터 3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예정 (안내문: 붙임 <참고 2>)

○ 아울러 과거 명의신탁 관련 탈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과세하고, 명의신탁 관련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음.

Ⅳ.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 주주 명세서 본인확인 절차 도입, 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불이익 안내 등 선제적 명의신탁 차단 노력과 함께

- 주식 명의신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자 함.

참고 1		추징사례 및 피해사례

추징 사례 ①	수십 년간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 그룹의 A회장은 45명의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제세 탈루 (110억 원 추징 및 고발)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업

□  주요 적출 내용

○ ㈜□□의 A회장은 수십년전부터 그룹 임직원 45명의 명의로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지분을 분산 보유

○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상승하자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  ㈜▽▽등 계열사 주식을 9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처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제세 탈루

□ 조치사항

○ A회장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대주주 요건 회피로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 총 110억 원 추징하고, 양도소득세 포탈혐의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추징 사주 2세 사례 ②	□□그룹 B회장은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를 빌려 숨겨둔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에게 양도로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 (1천 3백억 원 추징 )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업

□  주요 적출 내용

B

B회장

○ □□그룹의 사주 B회장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로 □□그룹내 15개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 B회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거래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일부 주식은 본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고, 나머지 주식은 자녀가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우회증여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

□ 조치사항

○ □□그룹내 15개 법인 전체에 대해 조사하여 B회장 및 자녀 등에게 탈루한 증여세 등 총 1천 3백억 원 추징

추징 사례 ③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 (190억 원 추징)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 내용

C

○  C는 코스닥상장법인 ㈜◆◆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직원, 지인 및 지인의 친인척 등 2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 인수

- 경영권 인수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채 상환

○  또한, 전문 시세 조종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주가조작을 의뢰하여 주가를 단기간 내 상승시킨 후 장내 매도하는 수법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 탈루

□ 조치사항

○ C 등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기업 자금 유출에 따른 법인세 등 총 190억 원 추징

추징 사례 ④	중견기업 사주가 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임직원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이전하는 수법으로 경영권 승계 (30억 원 추징)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 내용

임직원

③ 유상증사시 신주취득(실소유자 D)

㈜◎◎ (비상장)

① 법인자금 가지급금 대여

② 주식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지급

④ 명의신탁주식 양도

사주 2세

사주 D

○ ㈜◎◎법인의 사주 D는 자녀들에게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이용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신주(명의신탁)를 인수

○ D는 유상증자 후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매각하는 수법으로 세 부담 없이 법인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제세 탈루

□ 조치사항

○ D와 자녀 및 임직원 등에게 증여세 등 총 30억 원 추징

추징 사례 ⑤	고령의 창업주가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주식 중 일부만 손자에게 증여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처럼 공시하고 나머지 명의신탁 주식을 은폐 (350억 원 추징)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운수업

□  주요 적출 내용

임직원‧지인

㈜◎◎

창업주 E

’15. 사망

손자 ▣▣▣

① 명의신탁 주식 증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② ㈜◎◎ 외 계열법인 명의신탁 혐의 포착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 합산회피

③ 상속재산 누락 원천적 차단

○ ㈜◉◉의 창업주 E회장은 창업 시부터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손자 ▣▣▣ 외 1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  공시된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 계열사 전반의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정밀 분석 후 조사 실시

- 친인척, 임직원 등 103명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적발

○ 명의신탁을 통한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 추징

□ 조치사항

○ E 등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 총 350억 원 추징

○ 주식변동조사로 상속재산 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속세 50억 원 자진신고

추징 사례 ⑥	회계법인 대표가 사무실 직원과 지인 등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분산 취득․양도하여 양도세를 탈루(290억 원 추징)

□ 인적 사항

○ 법인명 : ◇◇회계법인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

□  주요 적출 내용

F

F의 처

○ 회계법인 대표 F 및 그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상당한 재력을 쌓은 주식전문투자가임

○ ’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되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직원, 지인 등 15명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지분을 분산

○ 이후 F는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탈루

○ 또한, 거액의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누진세율 회피로 종합소득세 탈루

□ 조치사항

○ F 등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등 총 290억 원 추징

추징 사례 ⑦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배당금과 주식양도 대금을 차명으로 수령하여 제세탈루 (20억 원 추징, 고발)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 내용

’06년 ㈜C사,(주)D사 상장 이후 임직원에게 재 명의신탁

C사 임직원

세금추징

검찰고발

창업주 G사망후 명의신탁 주식 상속세 신고 누락

창업주 G의 상속인 3인

박▣▣ 외 3

창업주 G

’99년 사망

㈜C외 3개업체

’96년 명의신탁

배당금 입금 및 주식양도 대금 입금(대주주 요건 회피)

○ ㈜◎◎의 창업주 G회장이 사망전 박▣▣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C외 3개 업체 주식을 G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

○  G의 상속인들은 차명주식 전담직원을 두고 차명계좌를 직접관리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합과세 회피로 종합소득세 탈루

○ ㈜C, D사가 상장된 후에는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대주주 요건 회피)

□ 조치사항

○ G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20억 원 추징 및 검찰 고발

피해 사례 ①	종업원 등 경제적 약자가 사주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피해사례

명의수탁자 (종업원) 주가조작관련 검찰조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향후 실사주 경찰 고발

사주 H

종업원 ○○

명의신탁 (194만주)

제3자

(장내거래 매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94만주 양도)

○ ㈜◎◎법인의 사주 H는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으로 종업원을 포함하여 타인 명의로 상장법인 ㈜◎◎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

○ 이후, 종업원은 사주의 주가 조작혐의 등 검찰 수사에 관련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주를 경찰에 고발하였지만 이미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상태임

○ 다행히 종업원들은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등 고액의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림

□ 기타 사항

○ 사주 H에게 양도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피해 사례 ②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으로 가족 전체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정○○

○ 소재지 : ◇◇시                ○  업  종 : ◇◇업

□ 피해사례

사주 정○○

동생2 정○○

아들 정◎◎

사주 체납발생

동생1에게 명의신탁

동생1 체납발생

동생2 명의신탁

동생2 체납발생

사주아들 명의신탁

동생1 정○○

○ 사주 정○○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법인 및 개인의 체납세금이 발생하자 주식 등 재산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

○ 동생들도 체납이 발생하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 아들에게 다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과세

○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인 정○○가 납부하지 못하자 명의대여자인 동생들과 갓 사회인이 된 아들까지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됨

○ 동생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요구을 거절할 수 없는 아들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사례 발생

□ 기타 사항

○ 동생과 아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0억 원 추징

피해 사례 ③	장남이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父가 사망하자 동생이 명의신탁자는 父로 본인도 상속지분이 있음을 주장하여 소유권 환원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과 관계 단절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운수업

□ 피해사례

① 법인설립시 A가 직원에게 명의신탁

㈜◇◇ (비상장)

A․B(A의父) 설립

② A의 동생 C가 소유권확인 소송제기

운전기사 등 직원

③  소송결과 A소유 확인

C(A의 동생)

장남A

○  ㈜◇◇법인의 사주는 A 및 B(A와C의 父)로 A는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기 전에 갑작스런 B(父)의 사망으로 C(A의 동생, B의 상속인)가 직원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B로 본인도 상속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 장기간의 민사소송 결과 실제 주주는 B가 아닌 A로 확인되었으나, A, B 모두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경제적 피해와 형제간의 감정만 더욱 악화되어 관계가 단절됨

○ 추가적으로 A는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바로 자녀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세금까지 추징

□ 기타 사항

○ 명의신탁 및 자녀에게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00억 원 추징

피해 사례 ④	사주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수탁자인 종업원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를 찾아오기 위해 수년간 소송진행은 물론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고액의 세금까지 부담

□ 인적 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업

□ 피해사례

① K회장 명의신탁

K 회장

K회장

○ □□그룹의 사주 K회장은 본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 명의신탁 후 십여 년이 지난 후 K회장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환원을 요구하자 수탁자 중 일부가 이에 불응하고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

○  이 과정에서 K회장은 주식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장기간(4년)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소송비용과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고액의 세금 추징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 발생

○ 오래전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본인 소유로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기까지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봄

□ 기타 사항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 총 000억 원 추징

참고 2		주식 명의신탁 피해방지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