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 보도일시: 2016. 10. 25.(화) 조간

<인터넷 10. 24(월) 12:00 이후>

□  총  6 쪽(참고자료 포함)

❖ 복지계획부부 부장 배 선 수

차장 김 만 중

☎ 052-704-7309, H.P 010-2399-4672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생활필수자금, 든든한 공단 신용보증으로 !

’02년∼’16.10월까지 60여만 명에게 2조 5천억 원 신용보증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02년부터 ’16년 10월까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에 지원한 금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었다.

-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신용이 낮고 보증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60만여 명에 이른다.

* 신용보증 지원 실적 (‘02.1.1.∼’16. 10. 17.) 606,257명에게 2,502,160백만 원 보증 지원

- 공단은 올 해도 신용보증으로, 약 3만 명에게 총 1,45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 (’16년 지원 실적) 19,753명에게 107,227백만 원 보증 지원(’16. 10. 17. 기준)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02년에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 이 제도를 통해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근로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 등을 쉽게 융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신용보증 지원 대상이 되는 융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5종류의 공단 융자사업이다.

□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사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생활자금을 공급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 ‘02년 이후 계속된 임금체불 근로자와 결혼자금 등 필수자금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융자 외에도,

- ‘09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직근로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1년 간 1,36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15년에는 메르스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도 하였다.

□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전직 실업자이며,

- 올해 1월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용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 보험 및 공제를 모집하는 자,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중 산재보험에 적용된 종사자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접속해 융자 신청과 함께 신용보증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공공기록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등은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 융자 종류별로는 한도가 1,000만 원(산재근로자의 경우 최대 1,500만 원)이나 다른 종류 융자 조건에 해당 되면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아 융자가 가능하다.

- 융자 종류별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 그 밖의 다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공단본부 복지계획부(☎052-704-7309)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김만중 차장(052-704-7309, 010-2399-46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신용보증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지원수준) 융자대상자에게 1인당 최고 2,000만원 한도로 신용보증 지원*

* 융자대상자에게 사업별로 연 0.7∼1.0% 보증료를 신용보증 지원 시 징수

ㅇ (대위변제)  융자 후 6개월 이상 연체 등 사유발생 시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른 대위변제금 지급

ㅇ (구상권행사) 대위변제 후 채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권 회수 수행

□ 추진절차

참고 2		‘16년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6예산	사업 개요	보증요율 (연율)
계		145,401		-
재직 근로자	근로자생활 안정 자금	76,000	- (대상)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 근로자 - (종류)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자녀학자금 1,000만원(부모요양비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당 연 500만원) - (상환조건) 연리 2.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0.9
	임금 체불 생계비	18,000	- (대상) 1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중 부부합산소득금액 4,300천만원 이하인 자 - (종류) 임금체불 기간 생계비 최대 1,000만원 - (상환조건) 연리 2.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0
	소액 생계비	6,000	- (대상) 월소득이 감소하여 중위소득의 2/3 해당금액의 70%이하(’16년 168만원)인 근로자 - (종류) 생계비 200만원 - (상환조건) 연리 2.5%, 1년거치 1년 분할상환	0.9
직업훈련근로자	직업 훈련 생계비	28,500	- (대상) 전직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로 4주이상 훈련 참여자 - (종류) 직업훈련 동안 생계비 1,000만원(월 100만원 이내) (상환조건) 연리1%, 1년거치 3년 / 2년거치 4년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0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16,901	- (대상) 산재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1∼9급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자 -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1,500만원(의료, 혼·장례비, 취업안정자금 1,000만원) - (상환조건) 연리 2.0%,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0.7

참고 3		신용보증 지원 현황(’02. 1. 1.∼‘16. 10. 17.)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금액	비중	사업 계속 여부
총계	606,257	2,502,160	100.00%
근로자생활안정자금	98,888	628,476	25.1%	운영 중 (‘02년∼)
소액생계비	424	830	0.03%	운영 중 (‘14년∼)
임금체불생계비	80,381	378,787	15.14%	운영 중 (‘02년∼)
실직가정생활안정	25,801	136,789	5.47%	종료 사업 (‘09년)
신규실업자직업훈련생계비	5,362	14,414	0.58%	종료사업 (‘09∼’11년)
실직자가계안정	5,988	29,662	1.19%	종료사업 (‘02년)
근로자대학학자금	276,796	855,282	34.18%	종료사업 (‘02∼’13년)
직업훈련생계비 (전직실업자, 비정규직)	63,568	156,596	6.26%	운영 중 (‘09년∼)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23,417	181,106	7.24%	운영 중 (‘02년∼)
산재근로자 학자금	18,617	51,789	2.07%	종료사업 (‘02∼’14년)
장애인차량구입자금	3,715	36,083	1.44%	종료사업 (‘02∼’09년)
장애인직업생활안정자금	3,300	32,346	1.29%	종료사업 (‘02∼’09년)

참고 4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예산 현황(최근 3년)

(단위: 명, 백만원)

합계	합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근로자	산재근로자
‘14년	130,213	84,130	24,000	22,083
‘15년	173,521	100,368	30,000	19,153
‘16년	145,401	100,000	28,500	1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