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8일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월 17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중기청 재도전성장과 과장 성녹영(042-481-6840) 사무관 김원석(4356)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처장 이은성(055-751-9620) 팀장 권흥철(9630) 대리 정찬영(9625)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전국망’확대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협력, 전국 7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

□ 연 매출액 500억 원대 제조업체였던 A사는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사업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ㅇ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처럼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17일(월)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계기업비중: ‘09년 12.8%(2,698개) → ’15년 14.7%(3,278개)(한국은행)

** 법인회생신청건수: (’10년) 627건 → (‘15년) 925건(법원사법통계)

□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되었다.

<‘16년 회생컨설팅 협업법원 확대*>

구분		14년 말(1개)	➡	15년 말(6개)	➡	16년 현재(7개)
(
협업 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 창원, 의정부, 수원, 인천, 광주지법		서울중앙, 창원, 의정부, 수원, 인천, 광주지법, 대전지법

□ 양기관의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하여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ㅇ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신청절차)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①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②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ㅇ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효과)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ㅇ 참고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관련 사진은 10월 17일(월) 14시 배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김원석 사무관(☎ 042-481-43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회생컨설팅 사업 개요

□ (사업현황)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통해 법원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13년부터 시행중)

< 지원대상 >

구 분	상담역할
진로제시 컨설팅연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업무제휴 법원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업무제휴 법원(서울중앙, 수원, 의정부, 창원, 인천, 광주, 대전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중진공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지원내용

◦ 범위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비용 :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

◦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기업회생컨설팅 진행절차

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컨설팅 승인	⇒	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협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컨설팅 실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www.rechallenge.or.kr)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선정 ·협약서류 제출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중간점검, 완료점검
기업→중진공		중진공		기업, 수행기관 → 중진공		중진공		신청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전화) 042-481-4356 (팩스) 042-481-6849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31, 9635, (팩스) 055-751-9629	주관기관
		(사업신청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문의) 055-751-9636 (메일) jaegi@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