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월 19일(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황영호 과장, 전성우 사무관(042-481-438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이인수 팀장, 정종득 차장(053-430-4388)

매출채권보험 100조 원 인수, 20만 개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

- 인수총액대비 보험료율 0.21%~0.23%로 진입장벽 완화 -

□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100조 원 달성｣을 기념하여, 그간의 추진경과 및 지원성과를 발표하였다.

□ 신보는 ’97년 9월 어음보험을 개시한 이후 금년 9월 6일까지 약 20년간 매출채권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100조 1,149억 원의 신용거래 위험을 인수하였다.

◦ 거래처 부도로 위기를 맞은 1만 5,762개 중소기업에 6,40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 약 19만 개* 기업에 경영안전망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총 20만 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 15,762개 사 x 12배(1개 기업의 보험가입으로 2단계 내 거래관계에 있는 12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 최근 3개년(’13～’15년)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인수총액의 0.21～0.23% 수준으로 운영되었으며,

◦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의 ’13～’14년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 0.2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실위험 보유와 보험 중에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발생에 따른 자금을 자체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간 인수총액 규모는 ’97년 358억 원,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0.01%로 시작하여 ’15년 16.2조 원, GDP의 1.04%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 ’16년은 추경에서 증액된 0.5조 원을 포함하여 17.5조 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 업종별 인수총액 비중은 ’16년 8월말 기준 제조업 55.5%, 제조관련도매업 37.8%, 제조관련서비스업 5.7%, 지식기반서비스업 0.9%이다.

◦ 제조업의 경우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일자리 창출 우대 등 정책으로 ’12년 43.8%에서 ’15년 56.8%로 연평균 9.1% 증가하였으며,

◦ 제조관련도매업의 경우 지원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인수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12년 51.7%에서 ’15년 36.4%로 비중이 조정되는 추세이다.

□ 기업규모별 인수비율은 ’16년 8월말 기준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 66.9%,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 14.6%,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이 6.7%, 기타가 11.8%이다.

◦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경우 창업보험, 간편인수보험 등 소기업형 보험개발을 통해 중점 지원함에 따라 ’12년 43.9%에서 ’15년 62.5%로 연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00조 원 달성의 의의는 약 20년간의 운영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운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있다”라면서,

◦ “향후 매출채권보험의 연간 인수규모를 60조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지균형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신용거래의 부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매출채권보험은 신보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콜센터(1588-6565)에서 가능하다.

◈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부도위험을 공적보험으로 인수하는 정책사업

◦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신보가 손실금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

◦ 신보(보험사)의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

◈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처리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비용을 말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전성우 사무관(☎ 042-481-43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매출채권보험 지원 현황

□ 보험지원 실적 및 경영안전 효과

◦ 보험지원 실적 (9.6일 기준)

(단위 : 억원, 개)

구 분	인수총액	정부출연금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보상업체
누적 실적	1,001,149	8,982	2,573	6,405	15,762

◦ 보험의 경영안전 효과

(단위 : 개)

구 분	실제 보상업체(A)	거래기업 외부효과(B)	경영안전 효과(A+B)
누적 실적	15,762	189,144*	204,906

* 15,762개사 x 12배(1개 기업의 보험가입으로 2단계 내 거래관계에 있는 12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참  고〉거래기업 경영안전 효과(외부효과)

〈경영안전 효과〉

납품

대금

보험계약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험가입에 따라 본인 및
협력 업체의 거래위험
해소 효과

(거래단계는 2단계 가정)

※ 1개 기업 보험가입을 통해, 거래단계에 있는 12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 보험료율 및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인수총액대비 보험료(%)	0.31	0.25	0.27	0.39	0.23	0.21	0.23	0.24
중소기업 매출액(조원)	967	1,085	1,183	1,189	1,222	1,255	-	-
대손상각비(조원)	4.08	3.73	3.73	3.46	3.55	3.62	-	-
매출액대비 대손상각비(%)	0.42	0.34	0.32	0.29	0.29	0.29	-	-

* 자료 : ’1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재구성

참고 2		매출채권보험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인수

-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도모

◦ (가입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보상한도) 계약자당 50억원까지〔‘16년 9월부터〕

	《 매출채권보험 기본 구조 》

□ 연간 인수총액 규모

구 분	'97년	'00년	'04년	'08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계획
인수총액(조원)	0.3	1.5	1.3	3.9	6.6	6.9	13.2	15.2	16.2	17.5
GDP(조원)	530	635	876	1,104	1,333	1,377	1,429	1,486	1,559	-
GDP대비 인수총액(%)	0.01	0.25	0.15	0.36	0.49	0.50	0.93	1.02	1.04	-

□ 추진경위

◦ 어음보험 도입(‘97.4)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어음거래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어음보험을 개발⋅도입

◦ 매출채권보험 도입(‘04.3) : 기업간 신용거래위험에 따른 연쇄도산 및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종전의 어음보험을 어음이외의 매출채권까지 포함하는 매출채권보험으로 확대⋅전환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08.4) :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종전 매출액 15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이용을 활성화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11.7) :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종전 매출액 300억원 이하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이용을 활성화

◦ 보험계약자 가입 업종 확대(’15.6) : 보험관련 연관성이 적은 일부 업종(주류도매업, 귀금속도매업, 소매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업종을 확대하여 보험가입의 사각지대 해소

◦ 보험한도 확대 및 중견기업 확대(’16.9) :

- 최고보험한도 확대 : 계약자 30 → 50억원, 구매자 100 → 150억원

- 보험가입 대상기업을 중소기업 →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특별법 개정)

□ 기대효과 및 활용

① 위험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 신용도 상승

- 신보와 공동으로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관리능력 향상, 상환불능위험 경감에 따른 기업의 신용도 상승

② 외상 매출채권 부도시 보험금 지급을 통한 현금흐름 안정화

- 긴급한 운전자금 대출수요를 예방하고, 원활한 현금흐름으로
원자재 구매 및 제품생산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