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25일 (화) 배포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6년 10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25일(화) 낮 12시		담당과장: 민혜영(044-200-4450)
			담당: 이동익 사무관(044-200-4459)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 제정·보급

- 해외구매의 형태별(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여 해외구매 분야의 거래기준 제시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25일(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 세 가지 유형(①배송대행, ②위임형 구매대행, ③쇼핑몰형 구매대행)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

ㅇ (배송대행 표준약관)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임.

ㅇ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임.

ㅇ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임.

□ 해외구매 분야에서 거래형태에 따라 세분된 표준약관을 마련함으로써 거래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것으로 기대함.

1		제정 배경

□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5년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1,586만 건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함.

* 〔해외구매건수 추이〕('11)559 → ('12)793 → ('13)1119 → ('14)1555 → ('15)1586 (단위: 만 건)

ㅇ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해외구매시장은 업체 수가 많고 시장진입·퇴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불공정약관의 사후적인 시정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공정위는 해외구매 유형별 대표 사업자들이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15. 8·10·11월), 관계부처 협의(~’16. 5월), 약관심사자문위원회(’16. 6·7월) 및 공정위 소회의(’16. 10월)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함.

2		해외구매 유형별 법적 성질

□ (배송대행)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운송주선계약이자 국제택배계약임.

ㅇ 소비자는 해외사업자와는 매매계약을, 배송대행업자와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함.

□ (구매대행) 소비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배송대행과는 달리,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됨.

ㅇ 구매대행은 소비자와 구매대행사업자 간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에 따라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구분됨.

- (위임형 구매대행) 해외 재화 등의 구매 관련 사무처리 용역을 소비자로부터 위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함.

- (쇼핑몰형 구매대행) 해외 재화의 정보와 그 판매가를 게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3		표준약관 유형별 주요 내용

가.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주요 내용

1) 검수 관련 규정 (제8조)

□ 운송주선인인 배송대행업자의 운송물에 대한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함.

ㅇ (검수 관련 배송대행업자의 책임범위) 배송대행업자는 검수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운송물 자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

ㅇ (임시조치) 운송물에 악취, 액체누수 등 이상이 있다고 배송대행업자가 판단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운송물을 별도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임시조치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송대행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음.

2) 운송현황의 게시 및 통지 (제10조)

□ 배송지연에 관한 불만이 배송대행 관련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운송현황의 게시 및 통지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함.

3) 청약철회 (제13조)

□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는 배송대행지에서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함.

ㅇ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운송물이 발송되기 전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함.

ㅇ 이용자가 배송을 받은 이후 이용자의 반송요청에 따라 반송을 대행하는 경우 국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함.

ㅇ 배송대행업자는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음.

4) 손해배상 (제14조)

□ (입증책임) 배송대행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손해배상범위) 배송대행신청서에 기재된 운송물의 구매비용, 관·부가세 및 배송대행요금의 합산금액이 배송대행업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됨.

ㅇ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5)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제16조)

□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원칙임.

ㅇ (특별소멸사유)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송대행업자에게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배송대행업자의 책임은 소멸함.

* 국내 택배업자에 대한 배송대행업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

ㅇ (악의의 경우 적용 배제) 배송대행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 등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나.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주요 내용

1)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범위 (제3조)

(주요 업무 예시)

해당 재화의 탐색, 해외사업자와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결제, 해당 재화의 수령, 검수, 포장 및 국제 운송, 해외 현지 반품·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통관절차 대행 등

□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구매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제6조)

□ 구매대행 수수료 지급 전 예상 비용 내역을 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반송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시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 예시)

해외사업자의 할인행사, 환율 변화, 상품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품목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 차이 등

□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대행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 함.

3) 검수 관련 규정 (제7조)

□ 해당 재화의 하자·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반면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재화 등의 매도인이 아니므로 그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함.

4) 청약철회 및 환급기준 (제11조)

□ (원칙)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비용을 전액 환급함.

□ (예외)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업자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함.

ㅇ ①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할 것, ②반품 및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것.

5) 손해배상 (제12조)

□ (입증책임)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손해배상범위)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ㅇ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주요 내용

1) 청약철회 관련 조항 (제11조 내지 제14조)

□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법적성질이 매매계약이므로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규정하여 분쟁해결의 기준을 명확히 함.

※ 전상법상 청약철회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원칙)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원칙적 청약 철회 가능

(예외)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효과) 회사는 반품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요금 환급

2) 반품 (제15조)

□ (반품 비용 이용자 부담 원칙) 이용자의 청약철회 시에는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함.

□ (반품 비용 사업자 부담의 예외)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한편 사업자는 반품 관련 비용(해외 현지 반송료, 선적비용, 항공운송료, 회사의 국내주소지로 해당 재화를 반송하는 운송료 등)을 사전에 싸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교환과 수리 (제16조)

□ (원칙적 교환·수리 불가능)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재화 및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교환·수리가 불가능함.

□ (예외적 교환·수리 가능)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하도록 함.

라. 표준약관 유형별 주요내용 요약 비교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법적성질	국제운송주선계약	위임계약	매매계약
검수의무	운송주선인으로서 부담	수임인으로서 부담	매도인으로서 부담
재포장·추가포장 의무	이용자의 동의하에 재포장·추가포장 가능	(좌동)	매도인으로서 재포장·추가포장 등의 의무 및 비용 부담
청약철회	물품이 국내 수령장소로 발송되기 전에만 가능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업자와 해외사업자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만 가능(예외 있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와 동일
손해배상	배송대행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 *사업자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전액 배상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짐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 기준 *사업자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전액 배상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짐	(원칙)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원칙에 따름(별도 규정 없음) (예외) 교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이용요금 및 정산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입고되면 사업자가 요금을 청구 *요금 미지급 시 배송의무 없으며, 추가보관료 부과	-비용(해외사업자 판매가격, 운송료, 세금 등), 구매대행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 -청구된 비용과 실제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산	사전에 고지된 매매가격에 따름
책임의 특별소멸시효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락 또는 파손 사실 미고지 시 사업자의 책임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 고지 시에도 운송물 수령 후 1년 경과 시 책임 소멸, 다만 사업자가 누락 또는 파손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경우에는 5년 간 책임이 존속함	(좌동)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원칙에 따름 (별도 규정 없음)

※ 표준약관에 따라 개선되는 소비자 권익 예시

① 사후정산 관련 예시

(표준약관 제정 전)

갑(甲)은 위임형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최신형 TV의 구매하였다. 구매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최초 결제금액과 최종 비용 간 차액의 범위가 최초 결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갑(甲)은 결제금액과 실제 비용 사이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차액이 10%를 초과하지 못해 사후에 정산을 받지 못하였다.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차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최초 결제비용과 최종 결제비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사후정산을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갑(甲)은 차액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임시조치 시의 사업자 면책 관련 예시

(표준약관 제정 전)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에 악취, 누수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된 약관이 다수 존재했다.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사업자가 운송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5. 8. 31.자 ‘해외구매·배송대행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보도자료 참조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동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별첨> 1.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제정 전문

2.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정 전문

3.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정 전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제정 전문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전문)

표준약관 제10074호

(2016. 10.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배송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거나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배송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이하 “운송물”)이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고유의 배송대행지에 입고되면 회사가 국제 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해당 운송물을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배송대행지”라 함은 이용자가 해외에서 운송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현지의 운송물 수령 장소로 이용하는 회사 제공의 해외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6. “배송대행신청서”라 함은 배송대행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이용자가 운송물 및 국내 수령 장소 관련 정보 등을 기입하여 회사에 송신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7.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배송대행을 의뢰한 운송물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이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운송물의 수령, 보관, 검수, 인도

3. 이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운송물에 대한 운송계약의 체결

4. 수입 및 통관 관련 업무

5. 반품, 교환, 환불 등 국제반송 관련 업무

6.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제4조(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다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후) 해당 운송물을 폐기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사업자에게 반송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운송물이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인 경우

5. 운송물이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인 경우

6. 운송물이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대행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회사가 과태료, 벌금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조(배송대행신청서)

① 이용자는 배송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송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운송물 수령을 위한 배송대행지

2. 운송물을 구매한 해외 구매처(매장 내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관한 정보

3. 해당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발행한 주문번호와 배송추적번호

4. 상품명, 브랜드, 해외사업자, 품목, 구매가격, 수량, 색상, 사이즈

5. 해외 세금, 해외 배송비, 할인금액

6. 재포장, 추가포장 관련 선택사항, 운송물의 개봉 및 검수에 관한 선택사항

7. 운송물의 국내 수령 장소, 이름(또는 상호) 및 연락처

8. 개인통관고유부호

9. 기타 배송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배송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가 배송대행신청서에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

2.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 또는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

3. 운송물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해지 또는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는 이용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사업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점

제6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이용자의 배송대행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에는 배송대행신청 정보와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배송대행 계약은 이용자의 배송대행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배송대행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3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④ 배송대행 계약이 성립하고 이용자가 배송대행을 신청한 운송물이 회사의 배송대행지에 입고되면 회사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제7조(배송대행요금 청구와 보관료)

① 이용자는 회사의 배송대행지에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까지 “몰”에 배송대행신청서를 송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배송대행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운송물이 회사의 배송대행지에 입고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배송대행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용자는 지급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 운송료가 발생할 시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유와 금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일까지 배송대행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부터 이용자가 요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관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회사는 추가 보관료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2항에 따른 배송대행요금 지급청구 시에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8조(검수)

① 회사는 배송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배송대행지에 입고된 운송물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해당 운송물의 하자, 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이용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운송물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해당 운송물의 검수를 통해 악취, 액체누수 등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운송물을 별도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 과정상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운송물을 처분하며, 해당 운송물에 발생한 이상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운송물에 발생한 사고가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이용자가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9조(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운송물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포장으로 인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운송현황의 게시 및 통지) 회사는 운송물의 입고, 출고, 선적 등 운송현황에 대한 정보를 몰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운송현황은 해당 시기의 물류상황, 항공운송 상황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조(통관)

① 회사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회사가 정한 운송 및 통관업무 위탁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 제세금은 이용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제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운송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등이 수출입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2조(긴급조치)

① 회사는 운송물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운송물을 관할관청 등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운송물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③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운송물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배송대행계약에 따른 배송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제13조(청약철회 등)

①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의 배송대행지에 이용자가 구매한 운송물이 입고되어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에 이용자가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운송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의 배송대행지로부터 해외사업자에게 반송되며,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운송물이 배송대행지로부터 출고되어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된 이후에는, 이용자는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까지 배송함으로써 배송대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합니다. 이때에 이용자는 배송대행요금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③ 운송물이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까지 배송된 이후, 회사가 이용자의 반송 요청에 따라 반송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반송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사전에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회사의 배송대행지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에게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 또는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이용자는 해외사업자가 사용한 해외운송인이 발급한 배송추적번호를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당해 배송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재화 등이 회사의 배송대행지에 입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배송대행신청서에 기재된 운송물의 구매비용, 관·부가세 및 배송대행요금의 합산금액을 한도로 산정된 이용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배송대행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배송대행지 이전 및 이후 각각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통지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변경 전의 배송대행지 주소로 배송대행을 신청한 운송물의 분실 등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배송대행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회사가 이미 배송대행요금 및 기타 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제16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 또는 배송대행신청서상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7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8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

<별첨> 2.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정 전문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전문)

표준약관 제10075호

(2016. 10.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위임형 구매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구매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6.“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탐색 및 구매대행 비용 내역 제공

2.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한 해외사업자와의 사이의 매매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3. 재화 등의 수령, 검수, 포장 및 국제 운송

4. 해외 현지 반품,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5. 통관 절차 대행

6. 국제 반품 운송,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7. 기타 재화 등의 구매에 관련된 제반업무

제4조(서비스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다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후) 해당 재화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5.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6.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대행 신청이 있으면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에는 신청내역, 금액, 수령 주소 등의 신청 정보와 구매대행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시하여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구매대행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구매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① 구매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00% 또는 0000원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예상)운송료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외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품목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대행 수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사후 정산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함을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알기 쉽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제7조(검수)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재화 등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화 등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포장으로 인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통관)

① 회사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회사가 정한 운송 및 통관 업무 위탁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및 기타세금 (이하 “관·부가세 등”)은 이용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해당 재화 등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재화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제10조(긴급조치)

① 회사는 재화 등이 수출입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재화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기관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④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제11조(청약철회 및 환급기준)

① 이용자가 구매대행신청을 한 후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구매대행 비용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구매대행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해외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전에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2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을 인도받은 후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재화 등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재화 등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파손 등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 외에 재화 등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3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 또는 배송대행신청서상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4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

<별첨> 3.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정 전문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전문)

표준약관 제10076호

(2016. 10.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라 함은 회사가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재화 등은 이용자의 자가 소비용에 한정합니다.

5.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입 및 통관 관련 업무

3. 국제반송 관련 업무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제4조(서비스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상품가의 구성)

①“몰”에 표시된 재화 등의 판매 가격은 [해외사업자로부터의 해당 재화 등 구매가격, 해외사업자로부터 회사의 해외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료, 해외 현지 세금, 해외 구매 계약 체결 수수료, 해외 현지 수령 장소(해외 물류센터) 이용료, 국제운송료와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국내운송료, 기타세금 등(이하 “관·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판매가격을 지급하기 전에 전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구성 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가격은 해외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요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의 신청이 있으면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에는 주문내역, 금액, 수령 주소 등의 신청 정보와 구매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구매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검수 및 재포장)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재화 등의 하자, 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청약철회(이하 “청약철회 등”)하거나, 재화 등의 인도를 진행합니다.

③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가 검수를 통해 악취, 액체누수 등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재화 등을 별도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화 등을 처분하며, 해당 재화의 판매가를 배상하고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배송) 이용자가 복수의 재화 등을 구매하고, 각 재화 등을 공급하는 해외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회사의 해외 수령 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배송할 수 있으며, 관·부가세 회피를 위한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제9조(통관)

①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운송 및 통관 업무 위탁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부가세 등은 이용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통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회사가 정한 운송 및 통관 업무 위탁사가 관·부가세 등을 이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면,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 계약 체결 시 미리 지급한 관·부가세 등을 운송 및 통관 업무 위탁사와 정산합니다.

제10조(긴급조치)

① 회사는 재화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기관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구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제11조(청약철회 등) 회사의 “몰”에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청약철회 등의 제한)

①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몰”에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3조(상품상이, 하자, 파손 등) 이용자는 제12조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청약철회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품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요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요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지급수단으로 재화 등의 요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급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요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제15조(반품)

①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와 해외사업자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재화가 회사의 해외 현지 수령 장소로 발송된 이후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해외 현지 운송료 및 구매 수수료, 해외 현지 반송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 및 발송의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의 수입 시 발생한 해외 현지 운송료, 해외 세금, 해외 현지 수령 장소 이용료, 선적비용, 항공운송료, 통관 업무 위탁 수수료, 관·부가세 등 해당 재화 등을 수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회사의 국내주소지로 해당 재화를 반송하는 운송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을 사전에 “몰”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6조(교환과 수리)

① 회사는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환은 불가능하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반품 및 환불은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재화 등의 수리(A/S)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회사가 “몰”에 사전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용자의 교환과 수리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7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8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