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10.25. 석간

<인터넷 2016.10.25. 08:00이후>

□ 총 3쪽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부희

서기관 강검윤

☎ 044-202-7687

(0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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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 요청 제도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공포(10.28)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구에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포함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시 시정기회 부여

□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고,

○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1.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6.10.28. 시행령 개정・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컨베이어(2,072명), 산업용 로봇(174명)

○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자체결함이나 관리상의 결함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14.7.1.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②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15일 이내에 시정기회를 부여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억 미만 건설공사

○ 다만, 해당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는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1,000만원이하)

-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도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도급인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는 준공기한이 가장 중요하므로 천재지변, 기상악화, 설계변경, 착공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컸으나

○ 앞으로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도입을 통해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를 정착시켜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서기관(☎ 044-202-76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