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21일(금) 조간, (10. 20. 12: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과 장 사무관	서주현(02-2100-3440) 백경은(02-2100-343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과 장 사무관	정보름(044-200-4910) 임수환(044-200-4913)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 행자부·공정위 등 87개 기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 업무협약 -

▪최 모 씨는 치약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방송에서 함유되지 않아야 할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송에서 제조사가 자진 결함보상(리콜) 중이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 보상 대상인지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 난감했다.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최 모 씨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 보상 대상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 놓으면 사후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해 교환․환불 등 구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피해 본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12월말부터 제공된다.

○ 앞으로 소비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미리 제공받고 피해 구제 절차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 전화하고 누리집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함께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금은 기관별로 피해구제 창구와 누리집이 분산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연계하여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하여 12월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약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 각 기관이 맞춤형 정보제공에 참여하고, 피해구제 창구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피해 구제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러 기업들, 소비자단체까지 전 소비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협업하고 있다.

○ 공정위는 소비자정책당국이자 본 사업의 주무부처로써 이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행자부는 정부3.0의 총괄부처로써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홍보하는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나,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87개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업을 당부 드린다.”라면서, “행자부도 협업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리콜대상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섯 명 중에 네 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하다.”라고 언급하며,

○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구매결정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개요

□ 87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와 피해구제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ㅇ 맞춤형 정보제공

- 모바일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하면 리콜, 품질인증, 유통이력 등 구매결정·피해구제에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 두면 사후 리콜, 위해정보 등 발생 시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ㅇ 신속한 피해구제

- 소비자가 소관부처 및 피해구제제도를 잘 몰라도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피해상담 ⇒ 구제신청 ⇒ 결과안내까지 원스톱으로 가능.

<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예시 >

<붙임 2>

협약체결 기관

연번	기관명	연계정보	연도	비고
1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협력과)	제품인증정보	2016	상품․ 안전정보제공기관
2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과)	안전관리정보	2016
3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식품안전관리정보	2016
4	관세청	병행수입물품통관 인증정보	2016
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정보	2016
6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녹색제품인증정보	2016
7	대한상공회의소	상품표준바코드정보	2016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이력제정보	2017
9	한국소비자원	국외회수정보	2017
10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생활화학제품 유해성분정보	2017
1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총괄과)	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정보	2017
12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 결함정보	2017
13	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정보	2017
14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정보	2017
1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서비스 인증정보	2017
16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쇠고기 검역정보	2017
17	국립전파연구원	방통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2017
18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지도(국가공간정보)	2017
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16	피해구제 ․ 분쟁조정기관
2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2016
2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2016
2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2016
23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신고센터	2016
24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2016
2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센터	2016
26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2016
27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2016
38∼44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2016
45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17
46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17
47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7
4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7
49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17
50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2017
51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2017
52∼68	17개 광역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7
69∼85	17개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	2017
86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2017
87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7

<붙임 3>

협약의 주요내용

□ 기관 간 향후 협력하기로 합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보제공기관이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이력 정보 등을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ㅇ 의료, 금융, 자동차 등 각종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상담, 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ㅇ 기관간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ㅇ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이 국민에게 상품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