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특례제도과
	2016년 10월 27일(목) 조간 (10. 26. 16: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성기 사무관 서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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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15년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세입 결산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 2015년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세 누적 체납액 총 3조 7,214억원 중에서 9,621억원을 징수(징수율 25.9%)했다고 밝혔다.

- ‘15년 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종전 : 3.1.～익년 2.28. → ’15년 3.1.～12.31.)에 따른 징수기간 단축(2개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70억원(징수율 0.4%P 증가)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체납액 징수 : 3조 6,706억원 중 9,351억원(징수율 25.5%) 징수

□ 시․도별 ‘14년 대비 ’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전남, 세종, 경남, 서울 등 9개 시․도는 증가하였으나, 대전, 울산, 충북 등 8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년대비 징수율이 전남은 10.3%P↑, 세종은 4.8%P↑, 경남은 4.5%P↑ 증가하였으나, 대전은 4.7%P↓, 울산은 4.6%P↓, 충북은 3.8%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누어 ‘15년 체납 징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전체 체납액의 68.5%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규모가 크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지방소득세 체납액(전국 78%)이 몰려 있어 전국 평균 25.9%에 못미치는 22.3%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 보다 6.8%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성체납자가 많고 쟁송중인 체납액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총 체납액(3조 7,214억원)의 9.3%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9%)을 웃도는 38.4%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7.2%이며, 광주와 대전도 각각 56.4%, 40.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 이는 시군구간 협업 징수체계를 통해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 반면에, 조선업 경기침체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지방소득세 체납비중이 높은 울산은 저조한 징수율(23.3%)을 기록했다.

○ 총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9개 시․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1.3%로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5.4%P 높으나, 지역별 체납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징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체납유형이 단순한 전북, 전남, 세종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1%P 높으나,

-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등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 강원, 경북, 충남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5.6%로 나타났다.

□ 한편, ‘15년 대비 ‘16년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4조 1,654억원(4,440억원↑, 12%↑)으로 집계됐다.

○ 이 증가분에는 ‘15년 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라 ’15년 하반기 자동차세 독촉분(‘16년 1월말 독촉, 1,86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15년 대비 ‘16년 시․도별 체납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 부산광역시가 ‘15년 체납액 1,477억원에서 ’16년 1,589억원으로 늘어 전국에서 최소 증가율(7.6%)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기(8.2%), 충남(8.8%)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광주광역시의 경우 골프장 체납액 발생(46억원) 및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112억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려 61.4%의 증가율을 보였고

-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전북, 세종, 울산은 각각 32.7%, 31.3%, 2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참고 : ‘16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가율

□ 행정자치부는 시․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업 등을 통한 우수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 매년 「지방세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등을 개최하여 선진 징수기법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한편,

○ 징수실적이 부진한 시․도에 대해서는 부진분야에 대한 개선조치 강구 및 자치단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실적 비교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재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재정 인센티브 등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 고		2016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가율

구분(억원)	2016년 체납액	2015년 체납액	전년대비 증가율
계	41,654	37,214	11.93%
부산	1,589	1,477	7.58%
경기	9,888	9,140	8.18%
충남	1,548	1,423	8.78%
전남	778	706	10.20%
경남	1,934	1,754	10.26%
인천	4,420	3,997	10.58%
서울	13,733	12,361	11.10%
제주	445	389	14.40%
강원	1,196	1,034	15.67%
경북	1,758	1,505	16.81%
대전	570	480	18.75%
충북	971	807	20.32%
대구	674	554	21.66%
울산	690	567	21.69%
세종	109	83	31.33%
전북	742	559	32.74%
		378	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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