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0. 27.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오영 과  장

044)204-2361

배포 일시 :

2016년 10월 27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201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중요한 국세통계 63개를 2차로 조기 공개함.(1차는 7월에 공개)

《 주요 내용 》

○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29백만 원, 포상금액은 85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8배, 3.8배 증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354명으로 전년대비 42.1% 증가

- 증여세 과세가액은 7.8% 증가한 3,063억 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2,782조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순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업종별로는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순

○ ’15년 증권거래세는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

○ 외국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외국법인의 거의 절반은 미국과 일본이며, 업종은 서비스업이 많아

○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56조 1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52.0% 증가

- 국가별 신고금액은 법인은 홍콩이, 개인은 싱가포르 많아

○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급금액 103억 5천만 원, 지급건수 393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8.9%, 17.0% 증가

○ 전자신고 비율은 법인세 98.6%, 원천세 98.9%로 100%에 근접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자는 1,195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많이 이용하는 근로자 연령대는 30대, 40대, 50대 순

1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지난 7월에 63개 국세통계표를 1차 공개하였고 이번에 2차로 63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함.

○ 올해 조기 공개한  126개는 지난해(109개)보다 17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15년 396개)의 31.8%에 해당함.

연도별 조기 공개 건수	2016년 2차 조기 공개 분야별

☞ 통계 조회는 ‘국세통계 전용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공개할 예정임.

참고 1	2016년 2차 조기 공개 주요 내용

1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징수금액과 포상금액이 각각 2.8배, 3.8배 증가
[은닉재산 징수금액 및 포상금 지급액]		￭ ’15년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14년에 비해 2.8배, 포상금 지급액은 3.8배 증가함. - 체납액 징수금액은 7,929백만원으로, ’14년(2,813백만원)에 비해 2.8배 증가 -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851백만원으로, ’14년(226백만원)에 비해 3.8배 증가
[2-3-11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은 7.8% 증가한 3,063억 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 ’15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354명이며, 과세가액은 3,063억원임. - ’14년에 비해 신고인원은 42.1%, 증여세과세가액은 7.8% 증가 -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50억원 초과인원은 8명에 882억원이며, 1억 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명에 334억원임.
[6-3-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2,782조 원이며, 제조업·도매업 순으로 많아
[상·하반기 및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 ’15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기준)은 2,782조 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49조 원임. - ’15년의 발급금액과 세액은 ’14년에 비해 소폭 증가(각각 0.3%, 1.2%) - 업종별로는 제조업(1,249조 원), 도매업(563조 원), 서비스업(285조 원), 건설업(268조 원), 소매업(64조 원) 순으로 많음. * 법인사업자(2,458조 원)+개인사업자(324조 원)
[9-9-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4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 5천억 원으로 소매업·서비스업 순으로 많아
[연도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15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 5,464억 원으로 업종별로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순으로 많음. - ’15년의 발급금액은 ’14년에 비해 5.0% 증가하였으나, 발급건수는 2.8%감소 - 업종별로는 소매업(34조 1천억 원), 서비스업(8조 4천억 원), 음식업(7조 5천억 원), 병의원(6조 3천억 원) 순으로 많음.
[9-9-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5	증권거래세는 ’14년에 비해 56.8% 증가한 4조 9천억 원
[증권거래세 신고세액 현황]		￭ ’15년 증권거래세는 4조 9,048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56.8% 증가함. (2년 연속 증가 추세) - 주권별로는 코스닥*(26,129억원), 코스피 (19,739억원), 기타*(3,180억원) 순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신고세액이 많음**. * 코스닥에는 코넥스거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는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임. *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거래금액)은 코스피가 많으나, 코스닥 세율(0.3%)이 코스피 세율(0.15%)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아짐. (다만, 코스피는 농특세 0.15%를 추가 부담하여, 총 신고세액(39,478억원)은 더 많음)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6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국내지점, 연락사무소) 현황]		￭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함. - ’15년 외국인 투자법인은 8,380개로 ’14년에 비해 3.5% 증가하였으며, -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1,840개로 4.0% 증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1,683개로 5.3%증가함. * 외국인 투자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국내에 지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법인
[12-4-1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7	외국법인은 미국과 일본이 거의 절반이며, 업종은 서비스업이 제일 많아
[외국법인 국가별, 업태별 현황]		￭ ’15년 외국법인 국내지점(1,840개) 중 미국(421개),일본(399개)이 전체의 44.6%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홍콩 9.0%, 싱가포르 8.6%, 중국 6.3%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849개), 도매업(562개), 운수·창고·통신업(114개), 금융·보험업(90개), 제조업(54개) 순으로 많음.
[12-1-1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8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56조 1천억 원으로 ’15년보다 52.0% 대폭 증가
[해외금융계좌 법인 및 개인 신고 현황]		￭ ’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56.1조 원으로 ’15년(36.9조 원)에 비해 52.0% 증가함. -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 51.3조 원, 개인 4.8조 원으로 법인이 91.4%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은 ’15년에 비해 49.9% 증가, 개인은 79.0% 증가 ￭ 신고인원은 1,053명으로 ’15년(826명)에 비해 27.5% 증가함. - 법인은 541개로 ’15년에 비해 30.7% 증가하였으며, 개인은 512명으로 24.3% 증가함.
[12-5-1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Ⅰ]

9	국가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법인은 홍콩, 개인은 싱가포르가 많아
[해외금융계좌 국가별 신고 현황]		￭ ’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법인은 홍콩(165,888억 원)과 중국(62,169억 원)이 전체(513,259억 원)의 44.4%를 차지 - 그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 일본, 호주 순으로 나타남. ￭ 개인은 싱가포르(13,240억 원)와 미국(12,881억 원)이 전체 신고 금액(47,587억 원)의 54.9%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홍콩, 일본, 스위스 순으로 나타남.
[12-5-2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Ⅱ]

10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 매년 증가 추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 ’15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금액은 10,348백만 원으로 ’14년(8,700백만 원)에 비해 18.9% 증가함. - 포상금 지급건수도 393건으로 ’14년 336건에 비해 17.0% 증가함. -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금액(금액/건수)은 26.3백만 원으로 ’14년에 비해 1.7% 증가함.
[13-10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11	법인세 및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이 각각 98.6%, 98.9%로서 100%에 근접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 ’15년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8.6%로서 ’14년에 비해 0.6%p 상승하여 거의 100%에 근접 - ’15년 원천세* 비율도 98.9%로서, 대부분의 원천세가 전자신고됨. - ’15년 종합소득세 비율은 91.0%이며, 부가가치세 비율은 90.0%임. * 원천세 :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등)가 징수하는 세금
[14-5-1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 현황]

12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자는 매년 3% 이상 증가, 30대가 많이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 현황]		￭ ’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950천 명으로 ’14년에 비해 50.4만명이 증가 - 시스템이용자가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시스템 이용자의 연령대는 30대(31.4%), 40대(28.1%), 50대(18.3%) 순으로 나타남.
[14-5-2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 현황]

참고 2	2016년 2차 조기 공개 통계 목록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징수 (1개)	1	2-3-11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상 증 세 (4개)	2	6-2-6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3	6-3-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4	6-4-6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5	6-4-9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법 인 세 (14개)	6	8-1-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7	8-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8	8-3-6	세액감면 신고 현황
	9	8-3-10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10	8-4-1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11	8-4-2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12	8-4-3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13	8-4-4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14	8-4-5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15	8-4-6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16	8-4-7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17	8-4-8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18	8-4-9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19	8-4-10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부 가 가 치 세 (12개)	20	9-1-6	총괄납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21	9-5-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현황
	22	9-5-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현황
	23	9-5-6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현황
	24	9-5-7	간이사업자 공제세액 신고 현황
	25	9-7-1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26	9-7-8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Ⅰ(06.12.31. 이전)
	27	9-8-1	사업자 현황Ⅰ(연도)
	28	9-8-2	사업자 현황Ⅱ(지역,업태)
	29	9-8-6	가동사업자 현황Ⅰ(지역,업태)
	30	9-8-7	가동사업자 현황Ⅱ(사업존속연수,지역,업태)
	31	9-8-8	가동사업자 현황Ⅲ(시·군·구)
전 자 세 원 (4개)	32	9-9-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33	9-9-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Ⅰ
	34	9-9-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35	9-9-6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 현황
소 비 제 세 (9개)	36	10-1-1	주세 신고 현황
	37	10-2-1	민속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38	10-2-2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39	10-3-1	주류별·지역별 제조면허 현황
	40	10-3-2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41	10-3-3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42	10-3-4	주류 판매업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43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44	11-10	인지세 신고 현황Ⅱ(과세문서)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국 제 조 세 (6개)	45	12-1-1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46	12-1-2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47	12-2-9	외국인 투자법인 감면 현황
	48	12-4-1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49	12-5-1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Ⅰ
	50	12-5-2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Ⅱ
세 무 조 사 (5개)	51	13-2	양도소득세 조사 실적
	52	13-7	자료상 조사 실적
	53	13-8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실적
	54	13-9	탈세제보자료 처리 실적
	55	13-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권 리 구 제 (4개)	56	14-4-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57	14-4-2	이의신청 처리 실적
	58	14-4-3	심사청구 처리 실적
	59	14-4-4	행정소송사건 처리 실적
전자 신고 (2개)	60	14-5-1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61	14-5-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현황
학자금 상환 (2개)	62	14-5-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
	63	14-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