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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배포일시	2016. 10. 28.(금)/ 총 3장 (※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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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간다

- 생활법령정보 1대1 안내서비스, 다국어 번역제공 및 UCC 공모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오후 나인트리컨벤션(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3.0의 일환으로 학계,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생활법령정보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황상철 법제처 차장, 네 번째 허철 법령정보관리원장>

○ 이번 간담회(법제처 주최, (재)법령정보관리원 주관)는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박진호 교수, 카카오 검색제휴파트 진유석 부장, 법률신문사 장병선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광희 수석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재덕 팀장,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연화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생활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대일 안내서비스 도입,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법령정보 UCC 공모전’ 개최 및 비자발급․국적취득, 고용․취업 등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의 다국어 번역 제공 등을 논의했다.

○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관 간 생활 속 유용한 정보 공유 및 법령정보의 제공과 법률 상담이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협업방안 등도 논의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항상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요구(needs)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더 나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매일 약 28,000여명 이상의 국민이 방문하는 등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법령서비스로서, 부동산 임대차, 퇴직급여, 임금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가공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