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0. 19. (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 과장

오덕근  과  장

044)204-3341

배포 일시 :

2016년 10월 19일

담 당 자

임진정  서기관

044)204-3342

정부 3.0｢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계획 세우세요 ! - 신용카드 공제 전략,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근로자별 맞춤형 절세 팁 제공 - - 언제 어디서나 절세 팁․유의 팁, 3개년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간편 조회 -

○ 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 20.(목)부터 개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주어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돕고

- 자동으로 채워준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하여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며

- 또한,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도 안내함.

○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제공함.

- 누구나 공인인증 없이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 팁ㆍ유의 팁을 조회할 수 있고

-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1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절세 계획 수립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임.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미리 제공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며

-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음.

○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Step.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 (Step.2)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보여 줌.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이용

- 홈택스		회원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가능)
		비회원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시)에 정식 개통할 예정임.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 □ (국번 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2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유는?

○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이 복잡하여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음.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안내

○ (안내 내용)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2013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제공

○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 클릭

① 상단의 클릭하여 공인인증 접속	②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 클릭	③ 조회 결과 확인

공제 항목 설명 및 절세․유의 팁 200선...｢절세 주머니｣

○ (안내 내용)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설명하고

- 근로자의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

○ (이용 방법) 누구나가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 클릭

①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클릭	② 항목 클릭	③ 조회 결과 확인 (절세 팁,유의 팁 클릭)

3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 가능

○  (최저 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므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음.

*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 활용

○ (연금계좌)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 가능함.

< 공제 사례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0원	9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15% 또는 12%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15% 또는 12%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15% 또는 12%
900만 원	0원	400만 원	400만 원 × 15% 또는 12%

* 총급여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계좌 포함)

근로자가 개별 수집(관리)해야 할 자료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음.

-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공제 가능함.

-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음.

* 2017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체결하여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중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음.

《참고자료》

1. 절세 팁, 유의 팁 적용 사례 (모바일 서비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3.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매뉴얼

4.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