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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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6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 개인정보 오‧남용, 접근권한통제, 제3자 제공 등 중점점검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865개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점검은 행자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4월～11월)」에 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오‧남용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1,865개 기관*의 11,02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다. 점검 순서는 온라인을 통한 기관의 자율점검 이후,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의 산하기관 확인점검, 행자부의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 국가행정(345개), 지자체(529개), 교육(685개), 공사‧공단(306개), 소속기관 포함

○ 자율점검은 각 기관별로 행자부의 자율점검에 따라 28개 항목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10.10～11.4)한다.

○ 이어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서 소속기관에 대해 11월 중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 개인정보노출 모니터링 결과 반복․대량노출 및 개인정보 대량 보유기관 등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11.8～25)하게 된다.

□ 주요 점검사항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제3자 제공 등이며,

○ 현장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