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0. 31.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담당 과장

주기섭 과 장

044) 204-3841

배포 일시 :

2016년 10월 31일

담 당 자

심상동 사무관

044) 204-3852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 (5. 1. ∼ 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6. 1. ∼ 11. 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임.

Ⅰ		기한 후 신청이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 (5. 1. ∼ 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6. 1. ∼ 11. 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휴대폰 안내문자 2회(7. 13.  9. 23.), 안내문(10. 24.) 발송 등

※ TV(KBS․지역민방․케이블) 및 라디오 광고방송(CM) 등 매중매체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안내방송을 통한 제도 안내(5월 ∼ 9월)

최근 3년간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현황

(만 가구)

년 도	합 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1)
’14년	106	100	6
’15년2)	306	295	11
’16년	282	273	93)

1) 기한 후 신청 기간: ’14년(최초 도입)은 3개월, ’15년부터는 6개월임.

2) ’15년 이후 통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가구가 포함됨.

3) ’16년 기한 후 신청 가구(10. 15. 기준)

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 12. 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7.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 12. 31. 이전 출생)인 경우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주택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 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 재산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단,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 ’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Ⅲ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① (자동응답전화) 1544 - 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

- 1544 - 9944 전화 → [1]번 → 개별인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1]번 → 전화번호 # → [1]번 → [1]번 → 은행코드 # → 계좌번호 # → [1]번 → [2]번 (신청 완료)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산업은행	002	지역 농·축협	012	부산은행	032	새마을금고	045	KEB하나은행	081
기업은행	003	우리은행	020	광주은행	034	신용협동조합	048	신한은행	088
국민은행	004	한국SC은행	023	제주은행	035	상호저축은행	050
수협	007	한국씨티은행	027	전북은행	037	산림조합중앙회	064
농협은행	011	대구은행	031	경남은행	039	우체국	071

※ 단위농협은 지역 농·축협 코드인 (012)를 사용하여야 함.

②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만 입력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할 내용을 입력

③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Ⅳ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17년 1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임.

□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에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하고 있음.

○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기 바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절차

☞ 접속(공인인증서) 》조회 / 발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Ⅴ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세정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

1. 근로․자녀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8

2.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9

1) 신청대상	9

2) 가구요건	10

3) 소득요건	11

4) 재산요건	13

5) 감액 충당	15

• • 참고 자료 • •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 1】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 재산 누락) 지급 제외

○ 이○○씨(38세)는 부모와 분가하여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5년 1월 경 부친 소유 ․ 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3억 원)에 부모와 합가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재산 3억 원을 누락한 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였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장려금은 지급 제외됨.

【사례 2】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 맞벌이 부부인 김○○ 씨(35세)는 ‘15년에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 1,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청하였으나,

☞ 배우자 소득 누락 사실 확인되어 김○○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사례 3】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 박○○ 씨(38세)는 장기 입원환자여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도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 처리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사례 4】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 강○○ 씨(45세)는 △△시 ○○동 소재하는 80㎡(약25평) 상가 건물을 ’15년 3월 경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누락한 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 신청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누락 임차보증금 포함 시 재산요건(1억 원)을 초과로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참고 2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1. 신청대상

	01	농업인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02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03	부부신청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04	사망자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소득없는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6	외국인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5. 12. 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7	전문직사업자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08	폐업자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5. 8. 31.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6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화면：【홈택스 이용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신청자격】

2. 가구요건

	09	’16년생자녀		2016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5. 12. 31. 기준이므로 2016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	가구기준		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소득요건

	11	2이상업종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 하나요?

❏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  예를 들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 소매업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일 때, 사업소득은 1,600만원 입니다.
[(5,000만원 × 20%) + (2,000만원 × 30%)] = 1,600만원

	12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1,200만원이 됩니다.
[1억 × 40%(지분율) × 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 × (해당 일수/사업 계속 일수)

	13	근로 + 사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원[(3,000만원×75%)+1,500만원]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만원(기준금액 2,500만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만8천원(33.4×2명)입니다.

	14	소득자료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화면：【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15	연간총소득		장려금 신청요건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해당연도 중 발생한 부부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총급여액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신청요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나, 장려금 산정은 근로, 사업소득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획득한 사업소득(인적용역 제외)은 총소득에는 포함되나,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됨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 종 구 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16	첨부자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료와 실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소득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통장사본 제출 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사업자의 사업실적명세서와 특수직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가 있습니다.

	17	총소득기준금액		장려금 신청요건 중 '총소득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감안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를 각각 아래 금액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8	총소득 / 총급여액 등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 ‘총소득’은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의 계산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아래 표의 해당금액을 합산합니다.

구 분	금 액	총 소 득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4. 재산요건

	19	동창회계좌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	매매부동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전년도 6월 1일 이전이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	부채차감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나요?

❏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업무집행 시 부채가 재산과 직접 관련 있는 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 원에서 1억 4천 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22	임차주택평가		임차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임차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16년은 100분의 55(국세청 고시 2016. 3. 31.)

	23	주택요건		장려금 신청요건 중 주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요건은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

*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포함

○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가구원(배우자 포함)이 1채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5. 감액충당

	24	국세체납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2016. 1. 1. 이후 장려금 신청분부터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5	자녀세액공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차감되는 금액>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6	재산 1억 이상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이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