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6. 11. 1.(화) 15:00
담당과장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 최지영 (044-215-4710)	담당자	김민규 사무관 (044-215-4713) kmk0218@korea.kr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재확인

[ 개요 ]

□ 무디스(Moody’s)는 금일(미국 뉴욕 시간 기준 10.31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보고서(Annual Credit Analysis)’를 통해 현행등급 ‘Aa2(전망: 안정적)’를 재확인한다고 발표하였다.

[ 총평 ]

□ 무디스측은 우리나라의 현행등급이 매우 우수한(very high) 경제적·제도적·재정적 강점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

ㅇ 성장률 둔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과 동시에 국가부채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외취약성이 크게 감소되어

- 글로벌 경제ㆍ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포지션(strong position)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한편, 향후 도전요인으로는 ①중국 등 국제적 수요부진, ②기업 구조조정, ③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부진, ④급속한 고령화, ⑤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지적하였다.

[ 추가 등급조정 요인 ]

□ 무디스측은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 (상향 요인) ①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구조개혁의 조기성공 및 확대, ②비금융 공공기관의 제도효율성 및 부채감소의 추가적인 가속화 등

ㅇ (하향 요인) ①진행 중인 구조개혁의 후퇴와 중장기 성장동력 약화, ②정부 재정건전성의 약화, ③북한체제 붕괴, 군사적 충돌 등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등

[ 항목별 세부평가 ]

□ 무디스측은 현행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된
4가지 항목별 세부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

< 항목별 평가 점수 >

① 경제적 강점: 2등급	①+② 경제적 안정성: 1등급	①+②+③ 정부 경제/재정 총평: 1등급	Aa1~Aa3 부여 가능 (現 Aa2)
② 제도적 강점: 1등급
③ 재정적 강점: 2등급
④ 각종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 7등급

1」 항목별 평가는 전체 15개의 등급임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등급)

2」 ① Economic Strength: 경제구조가 얼마나 튼튼한가?
② Institutional Strength: 제도가 얼마나 견조하고, 정책이 예측가능한가?
③ Fiscal Strength: 정부 수입여건에 비해 부채부담이 어떠한가?
④ Susceptibility to Event Risk: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은 어떠한가?

① (경제적 강점) 경제의 규모‧다양성‧경쟁력 등 한국경제의 성장 역동성은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회복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09년에도 침체를 피한 몇 안 되는 국가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 무디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적 강점을 가진 국가들로 네덜란드(Aaa), 싱가포르(Aaa), 스웨덴(Aaa), 아랍에미리트(Aa2) 등을 제시

② (제도적 강점)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제도적 강점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effectiveness)에서 볼 수 있는 견실한 제도 등에 기인하며,

-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부패관리(control of corruption)’, ‘법의 지배(Rule of law)’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 무디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적 강점을 가진 국가들로 독일(Aaa), 싱가포르(Aaa), 핀란드(Aa1), 벨기에(Aa3) 등을 제시

③ (재정적 강점) 15등급 중 2등급 평가는 지속적인 재정수지 흑자와 양호한 정부부채, 매우 낮은 외화부채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 무디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재정적 강점을 가진 국가들로 독일(Aaa), 페루(Aa3), 태국(Baa1) 등을 제시

④ (리스크 관리) 한․미동맹 등으로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이보다는 북한 내부체제 붕괴로 인한 우리 정부재정 부담이 더 위험한 리스크라고 분석하였으며,

- 아울러 정부 유동성, 은행부문 취약성, 대외 취약성 관련 위험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무디스측은 유사등급 국가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ㅇ 동일등급(Aa2) 평균과 비교시 ①경제적ㆍ②제도적 강점과 ④각종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1～2단계 우수한 반면

ㅇ ③재정적 강점은 상대적으로 1단계 낮은 결과였다.

< 유사등급 국가간 비교 >

	한국	Aa2 국가 평균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평균	중국	대만	프랑스	홍콩
등급	Aa2	Aa2	A3	Aa3	Aa3	Aa2	Aa1
전망	안정적	-	-	부정적	안정적	안정적	부정적
① 경제적 강점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② 제도적 강점	1등급	4등급	7등급	7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③ 재정적 강점	2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④ 각종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	7등급	8등급	9등급	7등급	7등급	6등급	6등급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15.12.19	Aa2	stable	16.08.08	AA	stable	12.09.06	AA-	stable
15.04.10	Aa3	positive	15.09.15	AA-	stable	11.11.07	A+	positive
12.08.27	Aa3	stable	14.09.19	A+	positive	09.09.01	A+	stable
12.04.02	A1	positive	12.09.14	A+	stable	08.11.09	A+	negative
10.04.14	A1	stable	05.07.27	A	stable	05.10.23	A+	stable
07.07.25	A2	stable	02.07.24	A-	stable	05.09.19	A	positive
06.04.25	A3	positive	01.11.13	BBB+	stable	02.06.27	A	stable
04.06.11	A3	stable	99.11.11	BBB	stable	02.05.13	BBB+	positive
03.03.12	A3	negative	99.01.25	BBB-	positive	00.03.29	BBB+	-
02.11.15	A3	positive	99.01.04	BB+	positive	99.06.24	BBB	-
02.03.28	A3	stable	98.02.18	BB+	stable	99.04.26	BBB-	positive
01.11.30	Baa2	positive	97.12.22	B+	negative	99.01.19	BBB-	-
99.12.16	Baa2	stable	97.12.11	BBB-	negative	98.02.03	BB+	positive
99.02.12	Baa3	positive	97.11.25	A-	negative	98.01.21	B-	positive
97.12.21	Ba1	-	97.10.24	A+	negative	97.12.23	B-	negative
97.12.10	Baa3	-	97.08.06	AA-	negative	97.12.11	BBB-	negative
97.11.27	A3	stable	95.05.03	AA-	stable	97.11.26	A	-
97.10.27	A1	negative	94.11.09	A+	positive	97.11.18	A+	-
97.03.07	A1	stable	94.06.09	A+	negative	96.06.27	AA-	-
90.04.04	A1	-	89.06.26	A+	positive	-	-	-
86.11.18	A2	-	88.10.01	A+	-	-	-	-

참고 2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16.11.01일 기준)

구분	등 급2｣	Moody's	S&P	Fitch
투자 등급	AAA(Aaa)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홍콩(-)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AA+(Aa1)	영국(-), 홍콩(-)	미국	홍콩
	AA (Aa2)	한국, 프랑스	한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 벨기에(-)
	AA-(Aa3)	중국(-), 대만, 칠레, 벨기에	중국(-), 대만, 칠레	한국, 대만, 사우디(-)
	A+(A1)	일본, 사우디	일본, 아일랜드	중국, 칠레
	A (A2)			일본(-), 아일랜드
	A-(A3)	말레이시아, 멕시코(-),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사우디	말레이시아
	BBB+(Baa1)	태국	멕시코(-),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멕시코
	BBB (Baa2)	필리핀, 이탈리아, 스페인, 남아공(-)	필리핀
	BBB-(Baa3)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터키(-), 남아공
투기 등급	BB+(Ba1)	터키, 러시아(-),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러시아, 포르투갈	포르투갈
	BB (Ba2)	브라질(-)	브라질(-), 터키(-)	브라질(-)
	BB-(Ba3)		베트남	베트남
	B+(B1)	베트남
	B (B2)			이집트, 아르헨티나
	B-(B3)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우크라이나, 그리스, 아르헨티나
	CCC+(Caa1)
	CCC (Caa2)			우크라이나, 그리스5
	CCC-(Caa3)	그리스, 우크라이나
	CC(Ca)
	SD, RD4｣(C)
	D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3｣ 국가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관찰대상, (*-)는 부정적 관찰대상 (Watch out, Moody’s는 rating under review)
4｣ SD는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Fitch는 CCC 이하로는 전망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