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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27.(목)		담당부서	FTA집행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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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도 공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취약산업 지원 전략 수립 등에 활용 기대

□ 관세청은 기존 협정별․품목분류(HS)별로 제공*되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별로 확대하여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15년 상반기부터 HS 21개 부(部)별․협정별 FTA 수출입활용률 공표(국가통계 연 2회)

ㅇ 그간 기존 활용률 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업별 FTA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지표에 대한 민관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에 관세청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계를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산업별로 세분화한 통계를 새롭게 공개했다.

*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르며, FTA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 대상으로 산출(지난해 12월 발효된 중국․뉴질랜드와 올해 7월에 발효된 콜롬비아는 제외)

□ 산업별 FTA 활용률은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어느 산업군이 FTA 활용에 취약한지, 활용지원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ㅇ 산업별 활용률은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을 통해 공개되며, 앞으로 분기별로 갱신될 예정이다.

〔예시: MTI 1단위(10개)/2단위(56개)로 구분하여 공개〕

MTI1(대분류)	MTI2(중분류)	활용률
농림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54.2% 54.6% 62.1% 59.0% 38.4%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통계가 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 민관에 두루 활용되어 FTA 활용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산업별활용률 활용 우수사례〕

〇 '15년 3월 전체 수출활용률이 68.7%인 가운데, 농림수산물의 활용률은 45.4%에 불과, 활용률이 낮은 주요 요인은 농어민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과 물품 특성상 원산지 입증 서류 확보가 어렵기 때문

〇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입증서류 간소화를 위해 농산물에 대한『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하였고('15.5월), 김 ‧ 미역 등 22개 수산물로 확대 실시함('15.11월)

* 정부 또는 공공기관(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발급서류(예: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원산지확인서 작성 및 입증서류 구비할 필요가 없음

⇨ 농림수산물의 수출활용률은 ('15.12월)50.9%, ('16.9월)54.2%로 상승

참 고		산업별 활용률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