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6-17-2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 제1차 (2017~19)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

2016. 11.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2

Ⅲ. 그간의 지원현황 및 당면과제	6

Ⅳ.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12

Ⅴ. 세부 추진과제	13

1. (창업단계)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	13

2. (성장단계)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	19

3. (퇴로단계)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	24

4. (특정대상 과제)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26

5. (정책인프라 과제)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32

< 참고 > 실천과제별 추진일정

Ⅰ. 추진배경

□ 소상공인은 ‘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자

□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

< 주요 국가별 소상공인 수 및 비중 >

< 인구 1천명당 소상공인 수 (단위 : 명) >		< 전체기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 (단위 : %) >

◦ 이로 인해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多産多死형 구조*가 고착화

* 연평균 창업· 폐업(‘09~’13) : 창업 77만개(전체 소상공인의 25.2%), 폐업 65만개(21.2%)

⇨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용 증가,   세수감소 등 국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소상공인 폐업으로 연간 최대 30조원의 사회적비용 발생 추정 (중기연, ‘15)

□ 또한, 최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

* 경제성장률(%) : (‘11) 3.7 → (’12) 2.3 → (‘13) 2.9 → (’14) 3.3 → (‘15) 2.6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 신설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Ⅱ.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일 반 현 황

*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및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14)

□ (총 괄) 소상공인의 사업체 및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최근 10년간 사업체 21%(53만개), 종사자 24%(117만명)가 증가 하였으며, 사업체 당 종사자 규모(‘05, 1.93명 → ’14, 1.98명)도 증가

* 소상공인 현황 : ‘14년말 기준 업체수 306만개, 종사자수 605만명

◦ 다만,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소상공인을 벗어난 소기업의 증가세에 기인

* 사업체 : (‘05) 88.1% → (’14) 86.4%  /  종사자 : (‘05) 41.0% → (’14) 37.9%

< 소상공인 추이 및 비중 >

소상공인 연도별 추이		전체기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

□ (지역․업종)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업종별로는 생활밀착형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여 지역별․업종별 편중이 높은 상황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으로 산출 가능한 ‘07년~’14년 통계치 분석

◦ 지역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소상공인의 47%(’14년 143만개)가 밀집되어 있으며, 기타 부산 23만개, 경남 21만개 순

◦ 업종별 : 도‧소매업(87만개, 29%), 음식․숙박업(62만개, 20%), 운수업
(36만개, 12%) 등 생활밀착형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

< 소상공인 지역별․업종별 분포 >

< 지역별 분포 >		< 업종별 분포 >

□ (창․폐업)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이 발생하고, 창업기업의 생존률도 낮은 수준

◦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은 연평균 75만개 창업하고 67만개 폐업,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전체 신생기업의 48%, 소멸
기업의 51%를 차지하여 창․폐업 추이를 주도

<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현황 >

< 창업 (‘09~’13), 단위 : 천개 >		< 폐업 (‘09~’13), 단위 : 천개 >

* 출처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가공

◦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미만이 53.4%로 매우 짧고, 창업 후
5년까지 생존율**은 평균 29%(‘13년)로 낮은 수준

- 특히, 도․소매업(25%), 음식․숙박업(18%) 등 생계형 업종은 평균 이하

* 창업준비기간(%) : 1~3개월 미만 23.8, 3~6개월 미만 29.6, 6개월~1년 미만 25.8, 1~2년 미만 14.1, 2년 이상 6.8

** 생존률 : 1년 생존율 60.1, 3년 생존율 38.2, 5년 생존율 29.0%

- OECD 평균 5년 생존률 : 43.9%(영국 37.5, 독일 41.0, 프랑스 52.7, 스웨덴 62.6)

경 영 실 태

* 출처 :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중기청, ‘07~’16)

□ (매출․영업이익) 전체 소상공인 매출은 516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시현 ◦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정체되고 있어 전체적인 수익성은 악화		소상공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 통계청 업종별 조사결과 분석결과 (농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사업, 금융‧보험업은 제외)

□ (창업․영업비용) 창업 소요비용은 7,350만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하였으며, 영업비용도 증가

* 창업비용(만원) : (‘07) 6,570 → (’10) 7,257 → (‘13) 6,353 → (‘16) 7,353

◦ 영업비용은 재료비(61%), 인건비 (16%), 세금(11%), 임차료(10%) 등으로 구성 - 특히, 임차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평균 임대료가 상승		사업장 임대비율 및 임대료 추이

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

□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고령화에 따른 경영애로, 폐업 이후 원활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호소

◦ 소상공인의 고령화(평균연령 54.8세)로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역량이 부족하고, 이는 폐업 후 재취업 시 핵심애로로 작용

* 재취업 애로 : 고령의 나이 47.1%, 생계유지 문제 34.4%, 취업능력 부족 23.1% 등

◦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중 4.6%는 사업정리 예정이나, 대다수 소상공인은 권리금 회수, 사업장 양도, 보유설비 매각 등의 이유로 사업체 정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

참 고		해외 주요국가 소상공인 ‧ 자영업자 현황 비교

□ 주요 국가별 소상공인 기준

◦ (미국 : Micro business) 고용주 포함 10인 미만 (개인, 파트너쉽, 법인)

◦ (일본 : 소규모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종사자 2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 : 종사자 5인 이하

◦ (영국 : Micro enterprise) 10명 미만, 매출 또는 자산 200만유로 이하

□ 소상공인 비중

◦ 소상공인 비중은 영국이 상대적을 높고 일본‧미국은 낮은 수준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소상공인	전체	비중	소상공인	전체	비중
한국 (‘14년)	3,063,001	3,545,473	86.4	6,046,357	15,962,745	37.9
미국 (‘12년)	3,549,102	7,431,808	47.8	5,906,506	115,938,468	5.1
일본 (‘14년)	3,475,297	5,541,634	62.7	8,544,732	57,427,704	14.9
영국 (‘15년)	5,146,400	5,389,450	95.5	8,461,000	25,871,000	32.7

□ 국가별 인구 대비 소상공인

◦ 미국, 일본은 인구 천명당 소상공인 수가 적은편이며, 한국은 주요 국가들 대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수가 많은 수준

(단위 : 개/천명)

구분	한국 (‘14년)	미국 (‘12년)	일본 (‘14년)	영국 (‘15년)
전체	60.7	11.3	27.4	79.5
제조업	6.5	0.3	2.6	3.8
도·소매업	17.4	1.8	6.4	7.4
숙박·음식업	12.2	0.6	3.4	2.3

□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 출처 : 2015 OECD Factbook (단위 : %)

◦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한국이 OECD 평균 대비 1.7배로 조사국가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

그리스	터키	멕시코	한국	영국(‘13)	일본(‘13)	미국	OECD 평균
35.4	34.0	32.1	26.8	14.4	11.5	6.5	15.4

* OECD 기준 자영업자 비중 =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취업자

Ⅲ.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당면과제

그간의 지원경과

□ IMF 이후 실업해소 등을 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시작(‘97～)

◦ IMF 이전 ｢유통산업발전법｣에 ’시장‘을 등록하는 규정만 존재

◦ ‘97년 이후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작(’12)

* 「소기업 지원 특별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으로 변경(‘00.12)

**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 제정(‘02.1)

□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고,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신규 도입(‘04～)

◦ ‘소상공인․재래시장 혁신대책’(’04),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05),  등을 수립하여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점 마련

◦「재래시장 특별법」이 분리․제정(‘05)되어 법적 근거가 확충되었고, 소상공인 교육․컨설팅(’07), 온누리상품권(‘09) 등 신설

◦ 사업조정제도 대상 유통업 확대(‘09), 전통상업보존구역 도입(’10),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신설(‘12) 등

□ 現 정부 들어 예산․조직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완비

◦ 기존 법률에서 ‘소기업’을 분리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으로 전면개정하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15)

◦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시장지원 조직을 통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민간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14)

◦ 소상인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에서 소공인을 분리하고, ‘도시형
소공인법’ 제정(‘15.5) 및 전담조직 신설 등 정책기반 마련

주요실적 및 성과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 (창 업)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창업 과밀지수*를 제공하고, 정예 창업자를 양성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15)

*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매출전망 등을 지수화(치킨집, 미용실 등 10개 업종)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점포체험-정책자금」을 원스톱 지원(5개교, 연 300명)

◦ (성 장) 정책자금 규모를 3배 이상 확대,

골목슈퍼의 공동세일전 개최, 협동조합 설립

(‘15년까지 1,497개) 등 경영역량을 강화

<정책자금 규모 (단위 : 백억원)>

◦ (퇴 로) 한계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신설(‘15, 3,701명)하고, ’소상공인 공제‘ 누적 가입자 81만명 달성(’16.8)

➜ 전체 소상공인 중 음식․숙박업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여 생계형 업종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

* 음식․숙박업 비중(%) : (’09) 21.0 → (‘11) 20.9 → (’13) 20.4 → (‘14) 20.1

* 제조업 비중(%)     : (’09)  9.7 → (‘11)  9.8 → (’13) 10.2 → (‘14) 10.6

➜ 골목슈퍼(나들가게)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핵심 정책대상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 특히 협동조합은 4.5배 이상 증가*

* 나들가게 매출(백만원)      : (‘13) 441→ (’14) 422 → (‘15) 441

* 개별 협동조합 매출(백만원) : (‘13) 47 → (’14) 101 → (‘15) 216

□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육성․판매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

◦ (특성화) 현 정부 들어 시장 입지․역량 등을 감안하여 3대 유형으로 차별화하여 특성화 시장 육성

*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방안」 수립․추진(‘14.10)

* 특성화시장 육성(‘16년 누계) : 골목형 141곳, 문화관광형 149곳, 글로벌명품형 10곳

◦ (시설개선) 시장별 특성에 맞는 아케이드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환경도 대폭 개선**

* 편의시설 확보율 : 비가리개 59.0%,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 48.8%

** 주차장 보급률 추이 : (‘13) 919개, 65.7% → (’14) 938개, 67.1% → (’15) 983개, 70.3%

◦ (판매촉진)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해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전국 동시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저변확산을 통한 판매 확대

* ‘15년 5회(휴가철, 추석, 연말 등), ’16년 1회(설) 개최 → 매출 10∼20% 이상 증가

➜ 메르스 등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10년간 감소하던
매출이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후 2년 연속 반등

* 전통시장 매출추이(조원) : (‘02) 41.5 → (‘13) 19.9 → (’14) 20.1 → (‘15) 21.1

➜ ‘15년 온누리상품권을 사상 최대인 8,607억원 판매하여 ’16.9월말 현재 누계 3조원 돌파

* 판매실적(억원) : (‘09∼’13) 10,600 → (‘42) 4,801 → (‘15) 8,607 → (‘16.9) 8,250

□ 소공인 혁신모델 구축 및 확산

◦ 소공인 혁신을 위한 산․학․연, 이업종 협력기반 마련

- 출연연, 민간대기업과 협력하여 소공인 생산현장 고도화 추진 및 예술인과의 디자인 협업*을 통한 대중명품 시제품 제작(6종)

* 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과 소공인간 협업프로그램 운영(문화재청 MOU, '16.5)

- 공동사업을 위한 ‘문래머시닝밸리 협동조합’ 설립·운영(‘15.7)

◦ 문래동式 소공인 특화센터를 확대․설치(’14년, 8개 → ‘16년, 31개)하고, 우수 집적지(5곳)를 대상으로 작업장, 전시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

➜ 문래동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개소(‘14.11) 이후 소공인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기술을 전수 받을 젊은 인재가 유입

* 재연기계(철공인 2세) : 17년간 해외 선교활동을 하던 아들이 부친의 기술력(40년 경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3년 전부터 가업승계 과정을 진행

문제점 및 당면과제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유통환경 변화) 최근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O2O 서비스 확산 등  유통업태간 경쟁이 심화되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

◦ (소비패턴 변화) 최근 해외소비 및 해외직구*, 모바일쇼핑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존 내수중심의 소비행태가 변화하는 상황

*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규모(관세청, 억불) : (‘11) 5 → (‘13) 10 → (‘15) 15

- 이는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영업․판매를 하는 소상공인의   고객 및 매출 감소를 초래하여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

➜ ICT 활용, 온라인 마케팅 접목 등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필요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밀 창업과 수익성 악화

◦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음식점업 등  생계형 업종 비중은 여전히 높고, 창업 생존률은 낮은 수준

* 생계형 업종 비중 49%(음식·숙박업 20%, 도․소매업 29%), 5년 창업생존률 29%

◦ 이에 따라, 소상공인간 경쟁이

심화되고 특정업종 중심으로

과밀현상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악화

<주요업종 밀집도 (사업체수/천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보다 고도화하여 과밀화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생업안전망을 확충

지역제조업의 뿌리인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미흡

◦ 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은 ‘14년 현재 32만개 사업체에 99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全 과정에 연관된 산업의 뿌리

◦ 소공인 지원법률 제정, 특화센터 설치 등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기술인력 부족,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 다양한 문제 해소에는 미흡

- 소공인의 영세․고령화 등으로 핵심기술이 사장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고 기술․자금력이 부족한 실정

* 평균고용 3.3명, 연령 47.7세, 매출액 1억미만 38.9%, 매출 대비 R&D투자비 1%미만

➜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경영역량을 확충하고, 지역․업종을 기반으로 조직화를 유도하여 자생적 협업활동 촉진

협소한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총 365건 중, 소상공인의 글로벌 지원시책은 중기청의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이 유일

* 소자본해외창업 지원성과 (’12~’15년 누계) : 예산 31억, 교육생 544명, 창업 29명

➜ 소상공인들이 과밀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제시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임차상인 경영여건 악화

◦ 창의적 상인들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상승하고, 오히려 임차 상인들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이태원 경리단길 : ‘11년 이후 맛집, 카페 등 창업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70% 상승

◦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5년), 권리금 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나 임차상인 권리보호에는 한계

➜ 기존 임차상인이 상권활성화로 인해 쫒겨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참고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소상공인 육성시책은 총 375개, 예산은 2.3조원 수준

* ‘16년 예산서상 내역사업 기준(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주체) 정부 70개, 2.1조원(91.1%), 지자체 305개, 0.2조원(8.9%)

◦ 정부는 중기청이 65개 사업, 2조원 규모(99.7%)로 대부분을 수행하며,
지자체는 서울(30개, 614억원), 부산(18개, 361억원), 경북(16개, 177억원) 순

□ (대상) 소상공인 200개, 1.9조원(82%), 전통시장 175개, 0.4조원(18%)

시행주체별 현황		지원대상별 현황
* 기타 : 고용부, 문화부 등 중앙부처

□ (기능) 사업 수 기준 ‘마케팅(92개, 271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금융(81개, 17,530억원)’, ‘인프라(81개, 2,946억원)’, ‘인력(62개, 836억원)’ 순

□ (생애주기) 사업 수 기준, ‘성장’ 단계가 84.0% (315개, 1.8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창업 (9.8%)’, ‘퇴로‧안전망 (6.1%)’ 순

기능별 현황		생애주기별 현황

Ⅲ.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14(현황)		‘19(목표)
⋅(생존율) 준비된 창업을 유도 하여 5년 생존율 제고		29.0%		34.0%
⋅(수익성) 정체된 매출액 영업 이익률 제고		11.6%		14.1%

전 략

및

과 제

(창업단계)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

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과당경쟁 완화

②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③ 소상공인 해외진출 확대

(성장단계)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

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혁신역량 제고

② 부담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③ 소상공인 규모화 ․ 조직화 지원

④ 업종별 규제완화 및 규제해소 플랫폼 구축

(퇴로단계)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

① 원활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

②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특정대상 과제)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①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

② 전통시장 활력 회복

(정책인프라 과제)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① 임차상인 권리강화 및 골목상권 보호

②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③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Ⅳ.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전략 1		(창업단계)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

➊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과당경쟁 완화

□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

◦ (조사분석) 사업체 수 및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지역별․업종별 종합 분석 (‘17)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00개 세세업종을 기준으로 조사

◦ (지정절차) 지역별·업종별 과밀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경기상황, 업계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매년 과밀업종 지정 (‘18)

◦ (공표방법) 지역별 지정현황을 종합하여  ‘전국 과밀지도’, ‘창업과밀지수’ 등을 산정, 상권정보시스템에 공표 (‘18)

◦ (법적근거) 과밀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지자체 조례 위임 등 추진근거 마련 (‘17,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한 지원 차별화

◦ (자가진단) 예비창업자가 창업예정 지역 및 업종에 대해 과밀여부를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상권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17)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등 신청 시 자가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 (지원차등) 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통해 창업 억제 (‘18)

* '16년 기준 1,000억원, 업체당 7천만원 한도, 금리(‘16.2분기) 2.47%

** 패널티 예시 : 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 또는 융자지원 배제

◦ (전환유도)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창업교육 등 신사업 전환을 위한 사업과 사업정리를 통한 전업․전직 지원 시 우대 (‘18)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업종전환 자금 활용(‘16. 400억원), 금리 우대(현행 0.2%p) 등

□ 상권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과밀정보 제공

◦ 온라인 ‘창업점포 가상경영서비스’를 구현하여, 창업 시 겪게 될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7)

* 각종 인허가, 대출, 임대 등 창업과정의 다양한 상황을 게임적 요소로 적용

◦ 주요 업종별 생애 주기에 대한 기대손익*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창업 전에 기대수익을 고려토록 상권정보시스템에 공표 (‘18)

*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결과를 활용, ‘창업 이후 영업이익 총액’에서 ‘창업비용 및 손실(부채 등) 규모’ 등을 차감하여 산출

◦ 유동인구, 부동산 시세 등 37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과밀정보를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

* 창업과밀지수 : (‘16) 30개 업종 → (’17) 40개 업종 → (‘18~’19) 50개 업종

<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 주요 서비스 >

구 분	주요내용
상권정보	‧ 업종현황 및 창·폐업 추이, 매출, 인구, 지역(교통, 기업, 임대시세 등)
창업과밀지수	‧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경고등’ 형태(빨, 주, 노, 녹)로 제공
점포평가서비스	‧ 점포‧업종별 카드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매출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점포이력서비스	‧ 창업예정 점포의 개·폐업 변화 이력, 접근성, 통행량 입지정보 제공

□ 장년층 고용안정으로 소상공인 진입 억제

◦ 소상공인 과당진입 방지 등을 위하여 생애전환기(퇴직, 폐업 등) 고령자 대상 파견 등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고용지원 강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 파견허용 : (현행) 컴퓨터 전문가, 자동차 운전사 등 32개 업무로 제한 →

(개정)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 및 파견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 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진단, 진로설계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노후를 설계토록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추진

➋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 소상공인 교육체계 고도화 및 기반확충

◦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 양성 (연간 400명)

- 고객수요를 기반으로 신사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점포체험 중심의 교육․사업화 지원

*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총 19개의 체험점포 구축 ․ 운영

< 소상공인 사관학교 추진절차 >

① 아이디어 발굴		② 신사업 교육		③ 사업화
․ 대국민 공모전 ․ 온라인 상시접수 ․ 발굴 커뮤니티 운영		․ 신사업 이론교육 (150hr) ․ 점포경영체험(16주) ․ 창업멘토링 (5개월)		․ 사업화 지원(25백만원이내) ․ 정책자금 연계(1억원이내) ․ 우수사례 홍보

◦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 청년층 진입이 높은 분야(카페, 쇼핑몰 등)에 대한 시장상황, 창업환경 등을 교육하고, 전문가를 통한 경영모델 검증․개발 유도

-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사업 프로그램 일부를 특화해서 대학 졸업생, 예비 청년창업자에 대해 점포체험 및 사업화와 연계 지원

◦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등 교육인프라 확충

- (현황) 창업․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연 7만명 이상 교육 중이나, 전용교육장 환경이 열악*, 생업에 종사하는 교육생 불편이 가중

* 전국 5곳에 민간시설을 임차 운영, 합숙교육 시 콘도 등을 별도 임차하여 수행

- (개선)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으로 활용 추진 (지자체 협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사업성 평가 및 접근성 강화

◦ 현재의 신용평가 위주에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 및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 소상공인을 집중 선별·육성

- 소상공인의 미래가치 평가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전국 59개)‘의 상권분석, 컨설팅과 연계한 전문 상담․심사 기능 강화

* 상권분석․컨설팅 수행 창업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영업이익이 1.2배 수준(‘15년)

◦ 창업․성장에 집중되었던 정책자금을 ‘퇴로’까지 확대하고, 소공인 및 유망분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강화

- 생계형 분야에서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 전환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 우대

- 소공인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운전·시설 자금 지원을 강화

- 복잡 다기한 현행 8개 세부자금을 생업주기 단계별·업력별로 자금구조를 단순화하여 자금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17)

□ 장수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백년가게’ 추진

◦ 특정사업을 2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지역명물 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백년가게’ 추진

- 소상공인 경영․기술 교육(연 1.5만명) 및 경영컨설팅(연 5천명)을
활용하여 검증된 장수 소상공인의 경영비법을 전수

- 소상공인 사관학교 체험점포(전국 19개), 전통시장 청년점포(전국 300여개) 등과 연계하여 ‘백년가게’의 안정적 초기정착 유도

◦ 장수기업(업력 10년이상) 경영혁신, 경영승계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혁신형 육성자금 등)하여 신사업 모델 확산

➌ 소상공인 해외진출 확대

□ 신시장 개척 및 유망사업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촉진

① (개별진출) ‘소자본 해외창업 사업’을 현지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개편하고, 해외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진출지역을 다변화

* 해외진출 국가(‘16)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6개국

- 대상 국가별 유망업종을 발굴·분석하고, 해당업종 및 현지국가에 사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진출 지원

- 현지사정에 능통한 민간 위탁기관을 활용,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지 인큐베이팅 방식*의 창업서비스 밀착 제공

* 창업을 희망하는 현지에서 6주간  업종별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인허가, 법률,   사업파트너 매칭, 법인설립 자문 등을 심층 지원

성공사례		코라오그룹(라오스)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자동차 조립·판매사업 시작, 건설·금융 등 8개 분야로 확장 → 라오스 최대 기업으로 성장(매출 8억불, 종업원 4,000명)

② (동반진출)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협업 기반 해외진출을 통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업 성공률 제고 (‘17)

- 분야별 유망 협동조합의 현지어 홈페이지 제작, 현지 쇼핑몰  입점 등 사전 마케팅을 촉진하고 우수모델 보급․확산

진출 사례		케이프협동조합(베트남) : 강원도에서 제조한 식품·화장품의 해외판매 대행을 위해 설립, 베트남에 홍보 및 판매장 개설(‘13.8) → 수출 58만불 달성

③ 기 진출한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류 수요가 높은 아세안 등 국가에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 조성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음식, 미용 등 한인 소상공인 역량을 결집하고, 한류콘서트 등 지속적인 행사개최로 상권 활성화 유도

* 인도네시아 등에 시범구축을 통해 창업성공 여부, 성장성 검증 후 타 국가로 확산

* 추진일정 : 연구용역 및 종합계획 수립(‘17) → 타운 입주자 선정 및 타운 조성(’18) → 소상공인 복합타운 개소(‘19)

□ 유망 제품 발굴을 통한 온․오프라인 수출 촉진

◦ (유망제품 발굴) 국내 검증된 제품을 ‘수출상품(중진공, ’16년 2만개)’으로 등록하고, 상품기획가(MD) 진단을 통한 수출제품화

- ‘수출상품’의 제품․디자인 개선 및 경영서비스 모델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R&D, 마케팅,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연계

* 소공인 R&D('16, 63억원) 및 마케팅(‘16, 7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16, 1.6조원)

◦ (판로개척) 중진공, 무역협회, KOTRA 등 세계적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유통기업과 품평회 등 교류 촉진 (‘17)

- 온․오프라인 해외유통망, 무역촉진단, 해외 정책매장 등 정부 수출지원 사업 내 소상공인 ‘수출상품’ 참여 확대

□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진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국가․업종별 진출환경(시장현황, 진입장벽, 성공사례 등) 등을 분석하여 정보 제공

- 국가별 유관기관(KOTRA, 한인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해외진출 정보를 수시 현행화하고,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 소상공인 해외진출 플랫폼 주요기능 >

구 분	주 요 내 용
시 장 현 황	‧ 산업 · 경제지표, 소비 트렌드, 유망 · 호황업종, 대표 ‧ 쇠퇴업종 등
창 업 환 경	‧ 계약 · 법인설립 등 점포개설, 법인세 등 세금, 비자, 계좌개설 · 대출 등
경 영 환 경	‧ 직원모집, 급여 · 퇴직 등 고용정보, 제품 · 서비스 가격, 제품조달 등
진 입 장 벽	‧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창업에 대한 유 · 무형의 장애요인

◦ 소상공인이 해외진출에 성공한 국가․유형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언론, 온라인, SNS 등에 홍보하여 해외진출 분위기 조성 (‘17)

◦ ‘소상공인 사관학교’, ‘소공인 특화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국가․유형별 맞춤형 교육․상담 제공

전략 2		(성장단계)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

➊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혁신역량 제고

□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 (‘19년까지 5,000개사)

* 선정기준(예시) : 지재권 보유, R&D 비중, 수출여부, 매출·고용·업력 등 경영성과 등

* 추진일정 : (‘17) 연구용역 및 법적 근거 마련 → (’18∼)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육성

◦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후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정부·  지자체 보조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추진

- 소상공인 사관학교, 소공인 기술교육기관 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에 ‘혁신형 소상공인’을 강사 및 컨설턴트로 활용

□ 소상공인 경영교육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

◦ 기존 오프라인 경영교육(144개)과 신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토록 ‘소상공인 교육포털(가칭)’ 신설·운영 (‘17)

* ‘16년 전문교육기관,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332곳에서 연간 1.5만명 교육

◦ 교육수료 후 경영혁신 정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수단(정책자금, R&D, 마케팅 등)과 연계 적용방안 마련 (‘18)

□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유도

◦ (소상공인) 협업 기반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우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채널 런칭 지원 (연간 30개)

◦ (나들가게) POS 빅데이터 기반 구매수요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간편한 홍보를 위한 ‘On-line 홍보물 제작 Frame’ 보급 (‘17~)

◦ (인프라) 급변하는 기술트렌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방안 마련 (‘17)

➋ 부담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 영세 온라인 판매점 수수료 부담 완화

◦ (현황) 일부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점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신용카드결제를 처리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

* 수수료는 PG사 카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로 구성

◦ (개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요율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 (’17, 금융위)

< 온 ․ 오프라인 수수료율 비교 >

구 분	오프라인 가 맹 점	온라인 판매점
		PG사 카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합 계
영세가맹점(매출 2억 이하)	0.8% 이하	최대 2.5%	1% 내외	최대 3.5%
중소가맹점(매출 2~3억 이하)	1.3% 이하

□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 (현황) 소상공인이 도로 점용* 시 관리주체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조례에 미반영하여 감면혜택 미적용

* (예시) 소상공인이 영업을 위한 간판 및 현수막 설치, 주차장 및 통로 운영 등

- 경기 등 8개 시․도는 조례로 ‘소상공인 감면혜택(점용료10%)’을 적용*․운영 중이나, 그 외 지자체는 미적용

* 조례 상 적용 시․도(8개) : 경기, 충남, 충북, 강원, 광주, 경북, 울산, 제주

◦ (개선)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전국 지자체 조례에 확대․적용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자체 협업)

* 기대효과 : 전 지자체에 감면혜택(점용료의 10%) 적용 시, 도로점용료를 부담하는 전국 13만명이 평균 20만원 부담 절감효과 발생

□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유도

◦ (부담완화)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료, 보험료 등 주요 부담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비용절감 컨설팅 제공 (연 500건)

* (예시) 에너지관리공단(계약전력․요금제 진단), 근로복지공단(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등

◦ (경영개선)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개선 컨설팅’ 제공 (연 5,000건)

- 비용분석, 특허출원, 법무․세무․노무 문제 등 소상공인 요구에 대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도․소매, 음식 등 분야별 성공사업자 등 전문가 POOL을 조성하여, 우수 경영모델에 대한 매뉴얼화 및 보급․확산 촉진 (‘17)

➌ 소상공인 규모화 ․ 조직화 지원

□ 조직․협업 기반의 협동조합 활성화

◦ ‘규모의 한계’ 극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조합별 맞춤형 성장 촉진 지원 (연간 400개)

- 협동조합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프로세스 구축 (인프라 구축 → 공동R&D·브랜드 개발 → 공동마케팅)

◦ 업종별 조합의 수익모델을 개발(‘17)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컨설팅 제공 (연간 600개)

< 협동조합 업종별 수익모델 (예시) >

예시1(조합 도소매업, 조합원 제조업)	예시2(조합 제조업, 조합원 도소매업)

◦ 기존 협동조합 중 경영성과(재무, 고용 등)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유망 협동조합을 발굴, 공동구판매·마케팅·R&D 등 협업사업 지원  (연간 30개)

사 례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 : 공동생산‧마케팅, 협업장비 도입 등을 통해 인쇄원가 절감, 소요시간 단축하여 전년대비 월매출 5배가 증가하고 신규고용 5명 창출

◦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채널과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자립기반 확충

* 홈쇼핑(아임쇼핑)을 통해 협동조합 우수제품 판로 지원(‘16 시범, 20개 제품 추진 중)

□ 나들가게 자생력 제고 및 공동물류 활성화

◦ (지역 특성화)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 협업기반 경영혁신 모델샵, 특화상품 개발 등 맞춤형 골목슈퍼 육성

* 나들가게 선도지역(12개) : (‘15년) 부천시․송파구 등 6개, (’16년) 안산시․안양시․금천구 등 6개

◦ (경영 선진화) POS 정보를 활용하여 선진 마케팅기법을 도입하고, 공동세일전을 추석․설날 등 명절기간 중 정례화 (‘17~)

* (사례) ‘15년 공동세일전에 637개 슈퍼가 참여하여 전년대비 일매출 23% 증가

◦ (공동물류) 운영 중인 중소유통물류센터(‘16, 36개) 기반 ‘상품배송 선도센터’를 육성하여 온라인 기반 배송 확대

➍ 업종별 규제완화 및 규제해소 플랫폼 구축

□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현황) 정부․지자체 노력으로 푸드트럭 영업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영업장소 제한 등 규제로 활성화에 한계

* 푸드트럭 현황 : (‘14.12) 1개 → (’15.6) 17개 → (‘15.12) 81개 → (’16.6) 216개

* 푸드트럭 영업장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 유원시설, 공원, 학교, 관광지, 하천부지, 고속도로 졸음쉼터,  국가․지자체 공용재산,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

◦ (개선)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푸드트럭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자의 정보접근성 제고

-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을 독려(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16, 67개)에 푸드트럭 우대제도 도입(’17)

- 지자체 등의 축제․행사 정보, 영업장소 등을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푸드트럭 맵(map)' 구축(’17)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 (현황) 음식점업 영위 영세업자(매출 2억원이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매출액의 60%까지 적용 (‘16.12월까지)

* 면세 농축수산물 가공‧판매 시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공제,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40∼50% 공제)

◦ (개선) 음식점업 영위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 적용을 ‘18년까지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17)

□ (인프라) 업종별 상시 규제·애로 발굴 체계 구축

◦ (규제발굴) 지역․업종별 소상공인 유관기관*의 현장 방문상담, 실태조사,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 규제발굴 채널 구축 (‘17)

* 지방중소기업청 12곳, 소상공인 지원센터 59곳,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 (분석·검토) 소상공인연합회에 ‘온라인 규제플랫폼’을 구축하고, 업계, 전문가 등으로 ‘규제지원단’을 구성 핵심규제 선정

◦ (타당성 검증) 핵심규제에 대한 법․제도,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규제해소를 요청

◦ (규제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여 회신․통보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대내외 홍보

전략 3		(퇴로단계)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

➊ 원활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

□ (전직)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정리 유도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연간 7,500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

폐업단계 (중기청, ‘16년 9천명)		폐업이후 (고용부 ․ 중기청)
∙ 사업정리 컨설팅(일반/세무/부동산) ∙ 재기교육 (취업정보, 신용관리 등)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훈련-알선 3단계) ∙ 정책자금 융자 (부채를 저금리 전환)

- ‘소상공인 기업데이터 보유기관(연매출 및 휴․폐업 정보제공)’ 및 ‘국세청(영세납세자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사업 홍보 강화

< 소상공인 폐업 경로 >

연매출 하락		부동산 중개업소, 상가거래, 정보지 등		폐업신고 (국세청)		폐업 후 재기
		사업장 양수도, 집기 처리·철거

◦ 원활한 폐업을 위해 소상공인포털 내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분야별 폐업률, 사업정리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강화 (‘17)

□ (전업) 특화형 분야로 재도약을 위한 ‘재창업 패키지’ 확대

◦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 확대 (연간 2,000명)

◦ 교육인프라를 갖춘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운영하고, 퇴로 확보를 위한 사업전환자금 지원 (연간 400억원)

➋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공제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지자체별 공제부금 매칭사업* 추진,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제가입률을 획기적으로 확대 (‘15, 60만 → ‘19, 120만명)

* (사례 : 서울시)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제’ 가입 시 월 1만원 매칭지원

◦ 가입 5년 이내에 공제 해지 시, 납입부금의 2%를 부과하는   ‘해지가산세’* 폐지 (‘17, 조특법 개정)

* 조특법 제86조의3(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⑤ 가입부터 5년 이내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입액에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와 소득세를 납부

□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확대

◦ (고용보험)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추진 및 제도개선

-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후 경영 불안전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신설(소상공인법 제12조의3, ‘16.7)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확대 검토

*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 창업후 1년 이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

◦ (산재보험)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근로자와 유사하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적용 검토 (’18, 중기청-고용부 협업)

* 운송업, 건설기계업, 택배업, 대리운전업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전략4		(특정대상 과제)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➊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

◇ 지역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內 사회·경제적 비중 강화

□ 소공인 특화센터 기능 강화

◦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소공인 특화센터 기능 강화 - 집적지 내 공동판매장‧창고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 확대하고 시설·장비 활용프로그램 마련		< 소공인 특화센터 현황 >

◦ 문래동과 같은 ‘협업생산 기지화’ 사례 확산을 위해 특화센터 중심의 판로․마케팅, R&D, 정책자금 연계성 강화 (‘17)

* 소공인 전용사업(‘16) : 판로․마케팅 70억원, R&D 63억원, 정책자금 4,100억원

사 례		∙문래동 철공소 골목 : 소공인센터 확대개소(‘14.11) 이후 작업장 개선(150개사), 협업제품 제작(5종), 아이디어 교류 등 ‘창조경제 모델’ 구현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확대 및 소공인 혁신생산벨트 구축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지정대상에 산업 단지를 포함** (‘17, 도시형소공인법 개정)

* (기존) 시·도지사 → (개선) 시장·군수·구청장

** 소공인 집적지구 대상지 : (기존) 696개 → (산단 추가시) 1,242개

◦ 집적지 내 소공인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창고, 작업장 등   공용시설 구축 확대 (‘16, 10개소)

* 공동작업장 사례 : 봉제 작업장(서울 창신동, 장위동), 인쇄 창고(대전 정동),

귀금속 작업장(부산 범천동), 수제화 전시장(부산 범일동)

◦ 국내외 기업 및 메이커(Makers)* 등의 시제품 제작수요에 대응하여 시제품 제작·양산을 위한 ‘소공인 혁신생산벨트’ 구축 (‘18년~) * 제품 및 서비스를 스스로 구상, 개발하는 사람·단체

- 생산거점화에 필요한 시험측정기 등 기계·설비 구축 및 전문

연구소 유치 등 관련 인프라 지원

- 혁신벨트 내 소공인들의 기술내용, 숙련정도, 주요생산품 등
기술DB지도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 포털”을 구축

사 례		∙중국 심천 시제품제작 활성화 현황 ①(기반) 과거 중국 제조업 활성화 지역에서 비롯된 탁월한 제조기반 보유 ②(환경) 시제품 제조, 다품종 소량생산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공장형 기업 폭발적 확대 ③(특징) 제조창업자나 스타트업이 원하는 부품·소규모 시제품을 빠르게 제공

□ 설비투자 확대 및 스마트 제조환경 조성

◦ 제조설비·검사장비, 기술개발 등 기술·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17∼, 연 200억원)

* 시설·운전자금 한도 확대(5억원 → 10억원), 우대금리 적용

◦ ICT 기반 생산공정 자동화 관리를 위한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 공장’ 도입 (‘17년, 10개사 시범추진)

- 스마트공장 전환·투자를 희망하는 소공인 대상 작업장 실태조사, 전문가 진단을 통해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공장 적용

* (스마트공장 단계) (기초) 일부공정 자동화 → (중간1) IT기반 생산관리 →
(중간2) IT·SW기반 실시간 통합제어 → (고도화) IoT·CPS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 숙련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촉진

◦ 숙련기술인(현장실습)과 산업현장교수(이론교육)를 활용한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신설하여 산업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17)

* 기능․전문대학 등 업종별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하여 도제식 실습교육과정 운영

◦ 숙련기술인력에게 직업교육 기회부여 등 사회·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숙련기술․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17)

- 숙련기술인력을 창업선도대학(’16. 40개), 특성화고(’16. 181개) 등에 산학연 겸임교수 및 현장기술 실습강사로 활용 확대

- 명장․명인들의 기술․경험을 강의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하는 “온라인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 세계적 강의동영상 플랫폼 “TED (www.ted.com)” 사이트 벤치마킹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 취업 유도

- 소공인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또는 제품개발, 경영․마케팅 등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소공인을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 (‘17~)

* 소공인 19개 업종별 전체 사업자수의 2% 이내에서 선발, 연간 200명 규모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숙련기술인력간 ‘매칭데이 (취업박람회)’를 개최 (‘17~)

* 지자체, 지방중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지역 내 주요 경제주체 동참

◦ ‘우수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 (산업인력공단)과 소공인 DB (소진공)를 연계하여 숙련기술인 개인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실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중장기(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중 별도 발표 (도시형소공인법 제5조)

➋ 전통시장 활력 회복

◇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육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및 쇼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 회복

□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 전통시장 입지․역량을 감안하여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차별화하여 육성

< 전통시장 특성화 유형별 추진현황 >

유형	특성화 내용	‘16년	‘17년(계획)
골목형	‧ 1시장 1특화상품 개발‧지원	141	200
문화관광형	‧ 지역의 문화, 관광 연계상품 개발	149	165
글로벌명품	‧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로 개발	10	10

◦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시장 1문화공간’ 조성 (연간 50곳)

* 문화공간 : 다목적 카페,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20개 점포 이상)’ 육성을 추진 (연간 15곳)

사 례		∙부평지하상가 : 쇠퇴하는 상권에 청년 창업공간 (젊은 문화거리) 조성 (26개 점포) → 상가 이미지 개선 → 고객 ․ 매출 30% 이상 증가로 활기 회복

◦ 전통시장 내 빈점포(1.8만개)를 활용하여 콘테스트방식으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엄선하여 창업 지원*(연간 200개)

* 전략업종 선정 → 예비창업자 선정 → 창업교육 → 체험점포 → 정식입점 → 마케팅 등 지원

◦ 전통시장과 대학간 협업으로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예술·디자인 학과 학생들의 공연·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활성화 (연간 20곳)

□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 (맞춤형 상품개발)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특화형 볼거리, 살거리 및 먹거리 확충

- 글로벌명품시장 등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별(10곳 내외)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상품 개발(관광공사 협업)

* (예시, 남대문) 고궁투어 : 덕수궁+청계+창덕궁+남대문, 전통문화 : 인사동+명동+남대문, 야간투어 : 광화문+덕수궁+남산타워+청계천+남대문 등

- 특화상품 및 외국인 선호상품*을 판매하는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미니면세점***으로 전환하여 방문객 유입 촉진

* 요우커 선호상품 : 향수․화장품, 의류, 식료품, 한약재 등

** 전주 남부시장에 시범설치(‘17년 상반기) 후 성과에 따라 확산

***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으로 전환(관세청 협업)

- 한국의 문화와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 개설 (‘16년 현재 30곳 운영)

* 부평깡통시장 : 향토음식, 다문화가정의 글로벌 음식, 공예품 매장 및 문화공연 등으로 야시장 조성 → 야시장 점포(일매출 35만원), 기존점포(매출 10~30% 증가)

◦ (쇼핑편의성 제고) 외국관광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여 시장에 머무르며 문화 체험과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자체 협업을 통해 ‘16년 1곳 시범설치 후 확대

사례		∙순천역전시장 : 시장·지역특성을 살린 게스트 하우스를 설치, 숙박제공 + 각종 이벤트를 통해 시장 방문고객에 즐길거리 제공(성수기 일평균 60명 이용)

- 전통시장 역사와 스토리, 주변관광지 등에 대한 종합적 해설이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 양성(관광공사 협업)

.

* 외국어학과 대학생 등을 교육, 가이드로 양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

□ 쇼핑환경 개선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시

◦ (시설개선) 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확대하고, 노후시설 보수 및 아케이드, 고객센터 등 편의시설 현대화

◦ (마케팅) 정기적 세일행사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유치

- 오프라인 :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쇼핑관광축제’와 연계하고 참여시장을 확대 (연간 400곳)

< 쇼핑관광축제 연계계획 >

구 분	세 부 내 용
명절(설, 추석)	- 시장별 바겐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각종 이벤트 등
김장철 연계	- 김장담그기 체험, 김장재료 특가세일, 경품증정 등
테마(지역)축제	- (축제연계) 지역 및 시장축제와 연계한 행사 추진
	- (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 체험, 공연, 선물증정 등

- 온라인 :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전통시장 쇼핑몰(現 7개)’를 통합하고, 특화상품 입점 확대 (’16, 3만 → ‘19, 5만개 상품)

□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및 부정유통 단속 강화

◦ 대기업에 편중된 상품권 판매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권장구매 독려로 ‘19년 6조원 판매(누적) 달성

* 판매목표(누계, 억원) : (∼‘16) 32,000 → (‘17) 40,000 → (‘18) 50,000 → (’19) 60,000

◦ 온누리상품권 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권면금액 3만원권 지류 상품권 발행(‘17∼) 및 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 (’16, 20만개 → ‘19, 25만개 점포)

* 3만원권 발행시 발행비용 연간 15억원 내외 절감 (현행 1만원권, 5천원권 발행)

◦ 부정유통 현장대응반을 가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상인교육 등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추진

전략 5		(정책인프라 과제)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➊ 골목상권 영업권 보호

□  ‘전통시장’ 내 상가 권리 보호방안 마련

◦ (현황)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786개)의 경우 21.2%가 권리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권리보호가 취약

◦ (개선) 실태조사(‘16.6월말 완료) 결과 분석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 자율상권 육성을 통한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 임대인, 상인 등 상권주체가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토록 ‘자율상권법’ 제정 (‘17)

< 자율상권법 제정안 주요내용 >

◇ (구역요건) 상업지역이 50% 이상이고 점포가 밀집하여 상권을 형성한 곳

◇ (지정절차) 상인․임대인의 2/3이상 동의 → 지자체 심의․지정 (중기청협의)

◇ (사업추진) 영업시설 정비, 교육․마케팅 등 육성사업 수행(정부․지자체 보조)

◇ (특례조항)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 조세특례 등

◦ 민간․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 시설현대화, Town-manager 운영 등 ‘자율상권 선도구역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별 육성사업 본격 추진 (‘18∼)

◦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시 건물주와 상인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유도 (‘17)

-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을 맺은  시장 우대** 제도 도입

* 청년몰 조성(’16, 17곳), 전통시장 현대화(‘16, 287곳), 특성화시장 육성(’16, 98곳)

** 우대방안 : 선정 시 가점부여, 지원규모 확대 등

□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영향 평가 실효성 강화

◦ 대규모점포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 (현황) 대규모점포 등록시 개설자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의 유통환경 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선) ‘상권영향평가서’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 지자체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역량 강화

- (현황) 최근 지자체의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내실화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6.1.6, 시행 ’16.7.7)

- (계획) 개정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유통담당관의 검토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상권영향평가서’ 검토시 유의사항 등 기초지자체 유통담당관 워크샵 개최(1년 2회)

❷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 소상공인의 위상 재조명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

◦ (소상공인의 날) 사회․경제에 기여가 큰 소상공인을 포상하고, 대국민 인식제고 행사(합동세일전, 포럼, 캠페인 등) 개최 (매년)

◦ (기능경진대회) 숙련 기능을 보유한 소상공인 간 기능경진을
통해 우수기능을 확산하고 업종별 교류․협력의 장 마련 (매년)

* 추진실적 : ‘13년 이후 총 3회 통합대회(업종별 21회) 개최하여 총 122명 시상

-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체계적 경력관리를 통해 마케팅, R&D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폐업 후 재취업 알선 등 사회적 활용 촉진

□ 방송 및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유도

◦ (방송홍보)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성공스토리 및 우수아이템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상공인방송 및 주요 공중파 매체에 방영

-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맛집탐방, 성공노하우 스토리 등을 신규 컨텐츠로 제작하고 공중파 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 관련 컨텐츠를 연간 1천개 이상 제작․방영 추진

사 례		∙전통시장 예능방영 : 전국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유명 연예인이 방문․소개하는 예능프로그램(천하 장사, JTBC)를 방영하여 고객 및 매출 증가 유도

- 소상공인방송*(yes-TV) 보유 컨텐츠(‘15년, 7,017건)를 활용하여

케이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송출

* 소상공인방송은 전국 1,357만가구에 송출하여 일평균 4만가구가 시청 (‘15)

- ‘소상공인방송정보원’(‘16.6 설립)의 전문인력 확보, 다양한 콘텐츠 제작·송출을 통해 소상공인방송 시청률․인지도 제고

◦ (정책홍보) 온․오프라인 정책홍보 강화로 수요자 접근성 제고

- 오프라인 : 소상공인 지원시책, 경영위기 극복 성공스토리 등을 책자발간 및 매체(신문 등) 보도하고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온라인 : 소상공인포털(sbiz.or.kr)을 통해 통계․체감경기, 경영노하우 등을 공개하고, 맞춤형 상권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

- 모바일 : 관심정책 알림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홍보 이미지 제작 및 SNS 전파 등을 통해 청년층 정보접근성 제고

❸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연합회 조직기반 확충

◦ (회원 확충) 연합회 회원자격을 개별 소상공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연합회로 확대 (‘17, 소상공인법시행규칙 개정)

* 회원현황 :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등 53개 단체 등

◦ (기능 강화) 소상공인 업계 규제 발굴과 더불어 소상공인 공동 구·판매사업 등 연합회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추진

* 소상공인법 제25조(연합회 사업) : 소상공인간 상부상조사업, 창업·경영활동 등 정보 제공, 구동 구·판매 사업,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지역네트워크) 주요 상권별 현안이슈 발굴, 정책세미나, 지역정보지 발간 등을 위해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 소상공인 지원기관 인력 전문성 및 조직 강화

◦ ‘정책자금’ 취급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17)

- (현황)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직접대출 취급(‘16)에 따라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 전문교육 필요

* 정책자금(조원) : (‘14) 1.0 → (’15) 1.5 → (‘16) 1.55 → (’17) 1.6

- (개선) 정책자금 심사․평가 업무를 전 직원이 취급 가능하도록 여신․리스크 관리 등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지역별 정책수요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 강화

- (현황)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및 현안(세월호, 메르스, 조선업 등)이 증가하고 있어 지원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

- (개선) 지역별 소상공인 규모,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지원센터를 개편하고, 정책자금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 (‘17)

< 참고 1 >

소상공인 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추진일정

□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공유․전파하고,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작성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제6조)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주요내용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종합하여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 정책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번호		정 책 과 제		추진일정		주관·협업부처
【전략 1】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
1-①-1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지원 차등화		‘17~’18		증기청
1-①-2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17		중기청
1-①-3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17		고용부
1-②-1		소상공인 교육체계 고도화		‘17		중기청
1-②-2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편		‘17		중기청
1-②-3		장수 소상공인(백년가게) 양성		‘17		중기청
1-③-1		소상공인 복합타운 조성 등 해외진출 촉진		‘17~’19		중기청
1-③-2		해외진출 통합플랫폼 구축 및 판로지원		‘17		중기청

과제번호		정 책 과 제		추진일정		주관·협업부처
【전략 2】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
2-①-1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17		중기청
2-①-2		경영교육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		‘17		중기청
2-①-3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경영혁신 유도		‘17		중기청
2-②-1		영세 온라인 판매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17, ’19		금융위
2-②-2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17		지자체
2-②-3		경영개선 컨설팅 통한 수익성 개선 지원		‘17		중기청
2-③-1		협동조합 활성화		‘17		중기청
2-③-2		나들가게 자생력 제고		‘17		중기청
2-④-1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17		지자체, 행자부, 식약처
2-④-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17		기재부
2-④-3		업종별 규제·애로 발굴체계 구축		‘17		중기청

【전략 3】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
3-①		폐업 예정자의 안정적 전직·전업 유도		‘17		중기청
3-②-1		소상공인공제 가입확대 및 제도개선		‘17		기재부, 중기청
3-②-2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추진		‘18		중기청
3-②-3		사회보험 가입 확대		‘18		중기청, 고용부

과제번호		정 책 과 제		추진일정		주관·협업부처
【전략 4】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4-①-1		소공인 특화센터 기능 강화		‘17		중기청
4-①-2		소공인 집적지구 확대		‘17		중기청
4-①-3		소공인 혁신생산벨트 구축		‘18		중기청
4-①-4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17		중기청
4-①-5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17		중기청
4-①-6		숙련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촉진		‘17		중기청
4-②-1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17		중기청
4-②-2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		‘17		중기청
4-②-3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17		중기청
4-②-4		쇼핑환경 개선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17		중기청
4-②-5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부정유통 단속		‘17		중기청

【전략 5】안정적 자립기반 구축
5-①-1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방안 마련		‘18		법무부, 중기청
5-①-2		자율상권법 제정 및 육성		‘17, ’18		중기청
5-①-3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7		산업부
5-②-1		소상공인의 날 및 기능경진대회 개최		‘17		중기청
5-②-2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17		중기청
5-③-1		소상공인연합회 조직기반 확충		‘17		중기청
5-③-2		소상공인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17		중기청
5-③-3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17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