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파인」(fine.fss.or.kr)으로 검색하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0. 24.(월) 석간		배포	2016. 10. 21.(금)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정용원 국장(3145-7700), 정규성 부국장(3145-7702)

제 목 : ‘16년 반기보고서의 수주산업 관련 기재사항 점검결과

‣  건설․조선사 등 수주산업 216사의 주요 계약정보 등 기재사항을 점검하여 공시가 미흡한 40사(18.5%)에 대해 자진정정토록 안내

‣  자진정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재미흡이 지속시 감리조치 예정

1		점검 배경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시행으로 ’16년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정보 공시가 강화됨

*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 이에 따라, 수주산업 기업이 반기보고서에 개정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였는지 점검·지도하여 충실한 공시를 유도

【 공시강화 주요 내용 】

2		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 개요

□ (점검대상) 건설·조선업 등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K-IFRS 적용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216사*

* 종합건설업 49사, 전문직별 공사업 16사(건물 설비·전기공사 등),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선박·항공 제조 등) 15사, 엔지니어링 13사(설계서비스 등), 기타 123사

□ (점검항목) ’반기보고서(Ⅱ.사업의 내용)’ 7개 항목과 ‘재무제표 주석’ 11개 항목 등 18개 항목

◦ 수주산업기업의 중요 계약*별(진행률, 미청구공사 등) 및 영업부문별(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추정 변동내역 등) 공시현황 점검

* 계약수익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계약

※ 세부 점검 항목은 (붙임1) 반기보고서 점검항목 참조

◈ 금번 점검은 개정사항의 형식적인 기재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 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나. 점검 결과

□ (총 괄) 216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 수준

◦ (상장기업) 점검대상 194사 중 32사(16.5%)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음

◦ (비상장기업) 점검대상 22사 중 8사(36.4%)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음

수주산업 관련 기재현황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견비율

(단위 : 사, %)

구 분	상장			비상장	합 계
	유가	코스닥	소계
미흡사항 無	79 (83.2)	83 (83.8)	162 (83.5)	14 (63.6)	176 (81.5)
미흡사항 有	16 (16.8)	16 (16.2)	32 (16.5)	8 (36.4)	40 (18.5)
합 계	95 (100.0)	99 (100.0)	194 (100.0)	22 (100.0)	216 (100.0)

□ (항목별) 216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27사(12.5%)에서 중요 계약별 공시가 미흡이 발견되었으며, 22사(10.2%)에서 영업부문별 공시 미흡이 발견되었음

◦ (중요 계약별 공시)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표시 하여야 함에도 순액표시한 경우 등이 발견

◦ (영업 부문별 공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견

주요 점검항목별 미흡사항 발견비율

미흡내용		미흡기업수	미흡비율
중요 계약별 공시 기재미흡		27사	12.5%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 불일치	17사	7.9%
	주석에 중요 계약별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순액표시	12사	5.6%
	반기보고서에 중요 계약의 미청구공사를 미기재	7사	3.2%
영업부문별 공시 기재미흡		22사	10.2%
	공사손실 충당부채 영업부문별 미공시	20사	9.3%
	공사수익 변동내역 영업부문별 미공시	16사	7.4%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영업부문별 미공시	17사	7.9%

* 각 항목별로 기재미흡이 다수 발견된 3개 항목을 표시하였음

다. 미흡사항 발생원인과 주요 미흡사례

□ (발생원인) 중요 계약 및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한 데 주로 기인

【 미흡사항 주요 사례 】

◎ 공시대상 중요 계약이 있음에도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중요 계약별 공시를 누락한 사례

◎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은 ‘사업보고서(Ⅱ.사업의 내용)’과 ‘재무제표 주석(연결․별도)’에 모두 기재해야 하나 한쪽에만 기재한 사례

◎ 전체 진행률 적용 계약에 대해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하나 중요 계약만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익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미만인 계약정보의 공시를 누락한 사례

3		기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가. 기조치 사항

□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자진정정하도록 안내

* 수주산업 공시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직접조치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안내

나. 향후 계획

□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정착을 위해 ’16년중 지속 점검예정

◦ (3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점검시 기재미흡이 발견된 40사에 대해 3분기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할 예정

◦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기재미흡이 지속되는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고려하고,

- 기재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조치예정

⇒  공시대상 기업은 향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상 기재미흡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수주산업 관련 주요 공시의무 사항을 적정하게 공시할 필요

* (붙임2)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참고

□ 반기보고서·주석 작성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미흡사항 사례 및 올바른 작성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지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반기보고서 점검항목

구분	항목명
1	‘Ⅱ.사업의 내용’에 중요계약의 계약명 기재여부
2	‘Ⅱ.사업의 내용’에 중요계약의 계약일 기재여부
3	‘Ⅱ.사업의 내용’에 중요계약의 계약상 납품기한 기재여부
4	‘Ⅱ.사업의 내용’에 중요계약의 진행률 기재여부
5	‘Ⅱ.사업의 내용’에 중요계약의 미청구공사금액 기재여부
6	‘Ⅱ.사업의 내용’에 중요계약의 매출채권 기재여부
7	‘Ⅱ.사업의 내용’에 중요계약 중 미공개 계약이 있는지 여부 및 적정성 확인
8	주석에 중요계약의 계약명 기재여부
9	주석에 중요계약의 계약일 기재여부
10	주석에 중요계약의 계약상 납품기한 기재여부
11	주석에 중요계약의 진행률 기재여부
12	주석에 중요계약의 미청구공사금액 기재여부
13	주석에 중요계약의 매출채권 기재여부
14	주석에 중요계약 중 미공개 계약이 있는지 여부 및 적정성 확인
15	주석의 중요계약과 ‘Ⅱ.사업의 내용’의 주요계약의 일치여부 확인
16	주석에 공사손실 충당부채 영업부문별 기재여부
17	주석에 공사손익 변동금액 영업부문별 기재여부
18	주석에 계약원가 변동금액 영업부문별 공시여부

붙임2		유의사항

1		중요 계약은 계약별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계약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요 계약의 계약별 정보(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등) 공시를 누락하지 않아야 함

□ (유의사항) 중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별 세부 정보(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등)를 공시하여야 함

*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계약

◦ (기준시점) 계약 체결시점에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이라도, 매 보고기간마다 직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여부를 검토하여 중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대상으로 포함하며,

- 한번 공시대상에 포함된 계약은 이후 공시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속 공시

◦ (기준 재무제표) 연결공시대상인 경우 연결재무제표, 개별공시대상인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5% 이상여부를 판단

* 연결주석, 별도주석의 공시대상 중요계약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음

5% 이상 해당여부 판단 시 사용하는 재무제표

	연결공시법인			개별공시법인
	사업보고서	연결주석	별도주석	사업보고서	개별주석
매출액 기준	연결	연결	별도	개별	개별

2		중요 계약정보는 ‘사업보고서’와 ‘주석’에 모두 공시하여야 함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은 ‘사업보고서(Ⅱ.사업의 내용)’과 ‘주석’에 모두 공시해야 하므로, 한쪽에만 공시하거나 공시내용이 불일치하면 안됨

□ (유의사항) 중요 계약정보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Ⅱ.사업의 내용)에, 그리고 ’K-IFRS 1101호‘ 등에 따라 ’주석(연결·별도)‘에 모두 공시

3		영업부문별 공시대상은 전체 투입법 적용 수주계약임

중요 계약에 대해서만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기타 계약(계약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미만)에 대한 영업부문별 공시를 누락하지 않아야 함

□ (유의사항) ‘5% 이상 중요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전체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등을 영업부문(예: 건축, 플랜트, 선박 등)별로 주석공시하여야 함

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계약에 한하여 중요 계약정보 비공개 가능

관련 법령·계약서 상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계약을 단순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거나,

- 비공개 요건을 충족한 계약의 비공개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고,

◦ 비공개하는 경우 ①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 ② 다른 방법으로 공시·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생략 사실의 감사위원회(감사)에 보고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하며,

◦ ① 미청구공사(손상차손누계액), ②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을 생략할 경우 생략된 정보를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 기준으로 보충공시하여야 함

	예외 허용 사유
1. 관련 법령*에서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 예: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계약에서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