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전략

2016. 10. 2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인력 실태 및 정책방향	2

Ⅲ. 혁신전략 및 정책과제	4

1.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5

2. 인력 양성․공급의 전략성 강화	9

3.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14

4. 민간․생태계를 활용하는 인력정책 추진	16

5.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20

6.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	22

Ⅰ. 추진 배경

□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 저유가 지속 등 세계경제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어 수출․고용 부진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

* 세계성장률(%, IMF) : ('14) 3.4 ('15) 3.1 ('16) 3.2 / 교역량(%) : ('14) 3.5 ('15) 2.8 ('16) 3.1

◦ 대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비중 확대 등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은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선도

* ’14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403만명으로 ’09년 대비 228만명 증가(대기업
29만명), 전체 종사자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87.9%로 0.2%p 증가

□ 한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선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가 필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바로 우수인력 확보

◦ 그러나, 청년층을 비롯한 구직자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우수
기업 정보부족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지속

□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 혁신이 필요

◦ 특히, R&D, 수출 등 旣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효과적인 우수인력 공급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

*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혁신방안(’16.3.3.), 중소․중견기업 R&D 개편방안(3.31.),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4.18.)

신규인력 양성·공급, 재직자 능력개발 및 근로보상을 아우르는
인력정책 全 분야의 패러다임 혁신을 추진

Ⅱ. 인력 실태 및 정책방향

1		중소·중견기업 인력 실태

□ 중소기업 종사자는 1402.7만명으로 全 사업체의 87.9%를 차지
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24.7만명 (부족률 2.7%)

◦ 서비스직(3.8%), 기술․기능직(3.2%) 부족률이 높으며, 학사 및
전문학사 이하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구인인원 미충원률(’15.下, %) : 학력무관 14.1, 고졸․전문학사 15.6, 학․석사 8.7, 박사 3.4

◦ 중견기업 종사자는 89.9만명으로, R&D․기능․마케팅順 인력 필요

□ 한편,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9.2%, 39.7만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6.1%에 불과

*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5. 통계청, %) : 국가기관(23.7), 공기업(19.5), 대기업(18.7),
자영업(11.5), 외국계 기업(6.7), 중소기업(6.1), 기타(20.5)

◦ 이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주 원인*이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311만원으로 대기업 (501.7만원)의 62.0% 수준

* 청년층 中企 취업기피 사유(’12. 중앙회) : 낮은 급여(39%), 고용불안(33%) 등

◦ 임금격차 확대는 글로벌 수준 대비 과다한 대기업 임금과 더불어,
성과공유 등 중소기업 자체 개선 노력도 미흡*하기 때문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용 비율은 36% (’16.9. 중기연)

□ 또한, 중소기업의 47.7%만이 재직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1인당
연평균 훈련시간, 비용 모두 대기업의 절반 수준*

* 1인당 연 훈련시간․비용(’14. 고용부) : 中小 18.7시간, 21.5만원 / 大 35.4시간, 50.8만원

◦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자기계발 기회도 부족한 악순환 지속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15.) : (’01.) 36.6% → (’07.) 33.1% → (’13.) 29.4%

2		인력정책 혁신방향

□ (정책목표) “근로보상 혁신 → 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중소·중견기업 인력 선순환 시스템 >

□ (정책방향) 근로보상을 개선하고, 인력 양성․공급의 전략성을
강화하며, 우수기업에 정책지원을 연계

◦ 미래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인재에 투자
하는 기업에 지원을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육성

◦ 수출‧창업기업에 우수인력 양성․공급을 집중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 (육성체계) 민간 전문성과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고, 인력정책
성과목표를 계량화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

◦ 대학․출연연 전문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활성화하고,
SME-MOOC 개설 통해 재직자 교육훈련 효율성을 배가

◦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 강화 및 지방 중기청․
중진공 본부 등을 활용한 One-Stop 인력애로 해소 서비스 제공

Ⅲ. 혁신전략 및 정책과제

비 전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목 표		｢근로보상 혁신 → 우수인력 유입·고도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축

혁신전략		주요 정책과제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❶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나누는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❷ 내일채움공제 ’20년 20만 돌파로 임금격차 완화
인력 양성 ․ 공급의 전략성 강화		❶ 수출・창업기업 중점 육성 위한 우수인력 집중 공급 ❷ 4차 산업혁명 대비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❶ ‘성과공유 바우처’ 등 근로보상 혁신기업 인센티브 강화 ❷ 인재 양성 우수기업에 정부 육성수단 연계
민간 ․ 생태계를 활용 하는 인력정책 추진		❶ 대학・출연연 통한 전문인력 유입 촉진 ❷ 민간의 교육 전문성・인프라 적극 활용 ❸ 전 국민 기업가정신 함양 및 중소기업 친화인식 조성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 효율성 제고		❶ SME-MOOC 도입으로 교육훈련 인원 대폭 확대 ❷ 기업 인력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구축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		❶ 정책성과 계량화 통해 목표 달성 밀착 관리

전략 1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 근로자에게 기업가치․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미래성과
공유제 도입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기반 강화

◇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❶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나누는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근로자에게 미래 기업가치가 커지면 그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17.上)

◦ 현 경영여건상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형태 개발․보급

[유사사례] 이익공유(Profit Sharing) 계약 및 이행 (서울 H사)

☞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이익공유제’ 시행을 명시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

- 상장(또는 예정)기업은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Profit
Sharing)를 주된 미래성과공유 모델로 활용

- 구체적인 계약형태․보상기준* 등을 연구(‘17.上)하여, 도입 가이드
라인 및 유형별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 근속년수, 업무성과, 기여도에 따른 보상 차등화 등

- 기업현황 분석, 성과평가 · 분배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업상황에
적합한 미래성과공유제 설계 코칭

◦ 도입 애로 및 정책지원 필요를 조사하여, 규제개선, 세제혜택
마련 등 추진

- 제도 설계․운영 우수기업은 R&D, 자금 등 사업 선정 시 우대
하여, 도입 확산 유도【전략 3-❶】

□ (우수사례 홍보) 미래성과공유 우수기업 등 근로보상 혁신사례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집중 홍보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용

◦ ‘CEO코칭 명사클럽’ 통해 민간 CEO 모임 시 전파【전략 4-❷】

◦ 국민 참여 방식으로 ‘존경받는 10대 중소․중견 기업인’ 선정
(’16.8~12.)

* 평소 기업 활동을 통해 직원의 임금, 복지 증진 등 성과공유를 적극 실천하여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기업인

- 중소기업 협․단체 등을 통한 발굴, 전문가 검증을 거쳐 지상파
방송을 통해 국민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

[ 1단계 ] 사례 발굴 (9월)	⇨	[ 2단계 ] 평가 (10월)	⇨	[ 3단계 ] 최종 선정 (12월)
▪(발굴) 자발적 신청 및 추천을 통한 접수		▪(검증) 2단계 평가로 검증(서류, 방문) ▪(전문가) 7인 이내 전문가 평가		▪방송을 통한 10대 기업인 선정 * 국민(40%, 문자투표) 전문가 패널(40%, 5인) 방청객(20%, 100명)

- 선정 취지 홍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 전개(1개월),
선정기업인의 우수 성과공유 사례 등 특집방송(7부작) 방영 추진

- 최종 선정기업인은 정부 사업 선정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❷		내일채움공제 ’20년 20만 돌파로 임금격차 완화

□ (가입자 확대) 타부처 · 지자체 및 은행 등 연계를 통해 내일채움
공제 가입자를 대폭 확대 (’16. 2.2만명 → ’20. 20만명)

◦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 청 · 장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16.6.~)

* 강원도(5년간 30억원 / 매년 100명씩 선정, 60개월간 10만원 공제금 지원)를
시작으로, 부산(2년간 6억원), 대구(연 8억원), 전북․충북 등 全 지자체로 확산 중

◦ 공제 가입창구를 중진공 지부에서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기업 및 신규고객 접근성 개선 (’17.)

* 중진공 정책자금 활용기업 홍보만으로는 우량기업 등 신규 가입자 확대에 한계

◦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청년층의 중소․중견기업 유입 및 자산형성․장기재직 유도 (’16.7.~)

* 청년취업인턴제 통한 취업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근무할 경우,
만기 공제금(1,200만원 이상) 지급

◦ 공제가입 기업은 중기청 대다수의 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하고,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더 큰 가점 부여【전략 3-❶】

<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수 변화 (예상) >

연도	(기존)	+	(확대 시)			총 누적 가입자수	가입 업체수
	가입자 전망		청년인턴 연계	지자체 연계	민간창구 확충
2016	15,600		6,000	100	-	21,700	8,700
2017	20,100		37,000	500	3,000	60,600	24,200
2018	24,100		68,000	1,000	10,300	103,400	41,400
2019	28,100		99,000	1,500	22,600	151,200	60,500
2020	32,100		130,000	2,000	35,900	200,000	80,000

□ (임금격차 완화)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개인 임금 상승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기여

◦ 공제 가입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액은 월 319천원*으로, 월평균
임금 10.2% 상승 (3,110천원 → 3,429천원)

* 평균 가입금액 기준, 5년 만기 지급금액 26,267천원 중 본인납입금 7,146천원을
제외한 19,121천원이 실질 임금상승액이며, 월 단위로 환산 시 319천원

- 가입자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6.3%p 감소 (62.0% → 68.3%)

* 300인 미만 기업 월평균 임금은 3,110천원으로, 대기업 5,117천원의 62.0% 수준

◦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20년까지 전체 기업의 31.9%, 전체
종사자의 4.9%를 공제에 가입시켜 임금상승 효과 견인 전망

< 5인 이상 제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변화 (예상)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5인 이상)	가입업체수*(개) (비중, %)**	5,000 (3.5)	13,960 (9.7)	23,820 (16.1)	34,830 (24.1)	46,080 (31.9)
	가입자수*(명) (비중, %)**	14,230 (0.5)	39,750 (1.5)	67,830 (2.5)	99,180 (3.7)	131,200 (4.9)

* 내일채움공제 가입업체 중 5인 이상 중소제조업 비율(57.6%), 가입자 중 비율
(65.6%)을, 전체 가입업체/가입자수 변화에 대입하여 추정

** 5인 이상 제조업 전체 업체수(144,402개사), 종사자수(2,669,933명) 대비

전략 2		인력 양성·공급의 전략성 강화

◇ 수출․창업기업을 타겟팅,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공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 ‘4차 산업혁명’에 대비, ICT 융합 기술교육 및 역량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혁신인력 양성

❶		수출 ․ 창업기업 중점 육성 위한 우수인력 집중 공급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수출 확대 및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며,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기능·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정책적 역량 집중

< 수출․창업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조경제 구현 체계 >

□ (기술인력) 수출․창업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인재 공급 확대

◦ 대학 석․박사과정 인력과 출연연 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수출‧
창업기업 유입 기반을 강화【전략 4-❶】

◦ ICT 융합 등 기술혁신 교육과 역량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전략 2-❷】

- 지역대학과 협력, SME-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근로자 기술역량 향상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배가【전략 5-❶】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석사) 계약학과*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 화장품 등 유망 수출업종 관련 학과 확충 (’16.下)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학위 취득 지원 / (’15.) 2개 → (’16.) 15개 → (’17.) 21개

◦ 국내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의 직무수요를 분석하여, 대학 맞춤
교육과정(1년) 개설 (’17.上)

* (예시) 부산외대 : 멕시코 현지진출기업 직무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신설

□ (해외마케팅인력) 수출 전문․보조인력을 수준별로 양성․공급

◦ GMD(Global Market Developer) 등 민간 무역전문가를 활용, 근로자
수출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 제고【전략 4-❷】

◦ 중국,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를 신설,
언어, 비즈니스 특성, 무역실무 등 전문성 강화 (’17.上)

* 지역특화 무역학과(예시) : 중국통상학과(세종대, 한남대, 청주대 등), 아세안
비즈니스학과(영산대), 중남미 비즈니스전공(대구가톨릭대) 등

◦ 무역실무에 정통한 퇴직 상사맨을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

* 현재 비즈니스지원단(중기청), 경영자문단(전경련, 대한상의), 수출PM(코트라)
등에서 활동중인 700여명의 상사맨을 DB화하여 매칭

◦ 특성화고 ‘수출실무 취업맞춤반’ 운영 및 지방세관과 협업하여
FTA 실무교육을 통해 수출 보조인력 양성 (‘16.下, 300명)

- 상업경진대회(’17년 제7회) 內 해외마케팅 분야를 신설, 수출
영재를 육성․시상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채용 연계

□ (기능인력) 특성화고․전문대 인력 양성을 수출․창업기업에
집중하고, 병역대체인력 활용 제고

◦ 중기청 산학협력 인력양성 참여학교 평가지표에 수출․창업기업
채용비율을 반영, 학교 지원예산 증․감액 등 차등화 (‘17.)

* 연간 채용인원(’16.) : 특성화고 33,000명, 산학맞춤․기술사관 1,000명, 마이스터 840명

** 채용기업 중 수출․창업기업 비율 : (‘15.) 66.8% → (’17.목표) 75%

◦ 취업한 졸업생에 대한 설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기업 현장
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학교교육에 피드백 (’17.~)

* 근로여건 · 기업문화, 학교교육의 직무 적합도, 지속근무 희망 여부 등을 반기 단위로
3년간 조사, 성장경로 및 고용유지를 추적하고 채용기업 우수성을 검증

◦ 산업기능요원 활용업체 지정평가 시 수출비중 점수 확대 (’16.6.~)

□ (인력 매칭) 수출․창업기업 인력수요 발굴 및 매칭서비스 확대

◦ 수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전국 272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출․창업기업 구인수요 조사

◦ 전 부처․기관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구인수요를
one-stop으로 해소하는 매칭서비스 개시【전략 5-❷】

* 부처 인력양성사업 : 문화콘텐츠인재, 관광전문인력(문화), 정보통신기술인력(미래),
물류전문인력(국토), 환경산업전문인력(환경), 지식재산전문인력(특허) 등 38개

[ 부처·기관 연계 인력 매칭서비스 (예시) ]

① 교육부와 협업하여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매칭

②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GTEP 740명, 산업부), 무역마스터․청년무역엘리트(170명, 무역협회) 등 현장 수요 많은 해외마케팅 인력 매칭

- 중진공 지부별로 기업을 잘 아는 중견직원을 매칭매니저로
지정, 인력 수요기업과 양성기관 간 맞춤 인력 매칭 (’17.)

❷		4차 산업혁명 대비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 (기술혁신 교육)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무한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연수원 등 양성 프로그램을 ICT 융합형으로 전환

◦ 단순 기술 교육 위주의 연수원 이러닝과정을 SME-MOOC으로
개편, ICT 융합 기술 온라인 교육을 대폭 확충

- ‘4차 산업혁명’ 포함 급변하는 세계경제 혁신 트렌드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CEO․근로자 이해강좌도 개설

◦ 중소기업연수원의 기술연수를 ICT 융합 + 하이테크 (High-Tech)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 (’16.下)

-  기존 기초기술․경영과정을 축소하는 대신, 민관합동추진단과
협력하여 스마트팩토리 운영 교육 신설

* 스마트팩토리 인증기업 의무교육기관으로 선정, 인증교육 및 데모공장 활용한
ICT 기술연수 실시 (연 3천개사)

◦ 기계, 전자 등과 ICT의 융합형 학과 및 핀테크, 스마트물류 등
융합 서비스 계약학과 추가 개설 (’16.下)

*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ICT 융합․서비스학과 비중 : (’16.) 18% → (’17.목표) 30%

<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혁신 교육 규모 (목표)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온라인	SME-MOOC	5,000	8,000	12,000	15,000	40,000
오프 라인	ICT 융합 기술	2,000	2,400	2,600	2,700	9,700
	스마트팩토리 운영	7,500	7,600	7,800	8,000	30,900
	하이테크 기술	4,700	4,800	4,900	5,000	19,400
합 계		19,200	22,800	27,300	30,700	100,000

□ (역량 고도화 프로그램) 제조업 핵심인력 개개인의 역량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 경쟁력 혁신동력으로 육성 (’17.)

◦ NCS 기반 근로자 직무능력 Big Data*를 활용, 개인별 역량개발
수요를 직접 분석․반영하여 맞춤 교육

*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DB : 개인의 NCS 직무분류 및 직무수준 등록 /
등록인원(예상, 천명) : (’16.) 5.7 → (’18.) 65 → (’20.) 100

	< 근로자 직무능력 Big Data 분석 (’16.8.) >
◦ DB 등록인원 3,320명의 직무 분포는 경영·회계·사무 33.4%, 제조 (기계, 전기·전자, 화학 順) 26.7%, 마케팅 13.3%, 정보통신 7.7% 등 ◦ 직무수준 분포는 3～5수준이 2,32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 * 1~8수준 인원분포(%) : 0.8 / 14.3 / 23 / 25.1 / 21.8 / 11.7 / 3.1 / 0.2

- NCS 847개 직무분류 중 교육수요가 많은 100개 교육과정을
우선 개설 (’17.), 시범 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

< 고도화 프로그램 교육과정 (예시) >

직무분류 : 기계-기계설계-기계설계-기계요소설계 ( DB 등록인원 : 60명 )

2수준		3수준		4～5수준		6수준
2D도면작업 2D도면관리 3D형상모델링작업 3D형상모델링검토		체결요소설계 동력전달요소설계 치공구요소설계 도면분석 도면검토		요소공차검토 요소부품재질선정 유공압요소설계		요소설계검증
23명		7명		18명		12명

2수준, 4~5수준에 인력이 다수 분포 ⇒ 3, 6수준 직무요소 교육과정 개설

◦ 초급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Track과, 숙련된 인력을 강사형
인재로 육성하는 Track의 2단계 교육 운영

- 전문성과 교육스킬을 갖춘 강사형 인재는 교수풀(1,000명)로
구성, 기업 주도의 자체훈련 시 지원 (성과보상기금 활용)

전략 3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도입, 성과공유 우수 실천
기업에 정부 지원정책을 집중

◇ 인재육성에 투자하는 기업에 역량교육 및 투·융자 등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제고

❶		‘성과공유 바우처’ 등 근로보상 혁신기업 인센티브 강화

□ (성과공유 바우처) 성과공유 우수기업 위한 바우처 지원 (‘17.下)

◦ 근로자와 성과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 도입

- 기업규모․인원 대비 성과공유 금액․방식 등을 종합평가*하여
점수에 따른 바우처 제공

*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연계사업은 도입방안 연구(’17.上)를 통해 결정하고,
필요 시 법령 근거도 마련(’17.下)

- 성과공유 기업은 제공받은 바우처 액수 내에서 중기청 R&D,
마케팅, 자금 등 사업 중에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여 참여

◦ 장기적으로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기업에 한해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全 기업의 근로보상 혁신을 유도

□ (내일채움공제 인센티브)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지원 우대 강화

◦ 중기청 수출, 인력 등 9개 사업에 한정됐던 우대 가점을 全 분야
41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 (’16.4.)

* (기존) 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중소기업연수 등 →
(확대) R&D(9개), 성능인증, 산업기능요원, 명문장수기업, 컨설팅 등

-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더 큰 가점을 부여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전용자금 확대* 및 금리우대** 혜택 부여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 시설 10억원, 운전 5억원 / (‘16.) 200억원 → (’17.) 500억원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인당 0.1%p 이자 환급 (최대 2%p)

❷		인재 양성 우수기업에 정부 육성수단 연계

□ (사업참여 우대)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지원 우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교육, 수출교육 참여기업이 R&D, 해외
마케팅, 자금 등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교육이수 비율(직원수 대비 교육인원) 등에 비례하여, 선정평가 가점

- 특히, 수출전문인력을 위한 지역별 전문교육, 비즈니스회화 등
언어교육을 개설 (SME-MOOC)하고, 향상수준*에 비례하여 우대

* 외국어능력 평가기관과 협약, 교육 전후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측정
(TOEIC ․ TEPS Speaking, G-TELP Speaking Test 비즈니스/수출입, OPIc 등)

◦ 사업주 직능개발훈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등 교육훈련시간이
업계 평균 대비 월등한 기업에 대해 우대 (고용부 협업)

□ (투 ․ 융자 지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기업을 위한
투․융자 자금 및 보증 확대

◦ 고급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상당한 비중의 고급기술인력을 채용
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고급기술인력 펀드 조성 (’16.12.)

- 석·박사, 퇴직 기술인력 등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150억원, 모태펀드 100억원 출자)

- 임직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20% 이상이 이공계
석․박사이거나, 변리사․의사․약사 등인 창업기업에 투자

◦ 산학협력 인력양성 기업을 위해 융자자금․특례보증* 신설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5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1억원) 대상에 산학협력 인력
양성사업(중소기업특성화고, 국립공고육성,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참여기업 포함

전략 4		민간·생태계를 활용하는 인력정책 추진

◇ 대학․출연연 전문인력의 중소․중견기업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CEO교육, 수출교육 추진

◇ 대상별 기업가정신 교육, 중소기업 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전환

❶		대학 ․ 출연연 통한 전문인력 유입 촉진

□ (대학 석·박사) 석‧박사과정 인력의 기업 연구․체험활동을 학업
으로 인정하고, 산학연 R&D 연구인력의 채용연계 지원

◦ 기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1+1 석사학위 과정’ 확대 (교육부 협의)

- 특히, 기업의 현장애로를 대학 공학컨설팅센터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하도록 연계 지원

[사례]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공학전문석사

☞ 전반기 1년간 36학점을 취득하고, 후반기 1년간 기업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1+1)하면 학위 수여 (논문 미제출)

◦ 이공계 대학생이 기업에서 인턴, 직무체험 시 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제도를 확산하여 중소․중견기업 유입 기반 강화 (교육부 협의)

◦ 산학연계 R&D에 참여한 석․박사과정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他 R&D 과제 선정 시 우대 지원

- 참여 우수인력의 일시적 활용이 아닌 채용 연계를 유도하여,
기업 연구개발 인력난을 완화

◦ ‘기업 - 대학 - (병역미필)박사과정 학생’이 공동 수행하는 R&D
과제를 신설,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로 연계 (병무청 협의)

* 군 미필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기업 등)에서 3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기업은 전문연구요원 활용업체 지정을 신청하고, 학생은 과제
종료 후 희망 시 기업에 취업하여 대체 복무 (3년)

□ (출연연 연구원) 전담인력 파견 허용 등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파견연구 확대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파견인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전담인력*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기관별 인센티브 도입 추진 (미래부 협의)

*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소속되어 중소기업 협력·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연구인력

◦ 계약직 중심의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 內 임금피크 도달
시니어 등 정규직 파견 비중 확대 방안 마련 (산업부 협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산업부, ’16. 250명) : 공공연구기관 소속 중소
기업 파견 연구원에게 3년간 정부 50%, 기업 50% (추가 3년간 30 : 70) 임금 지원

- 개인연구와 기업 파견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 개인연구 중단에 대한 부담감 완화 (’16.5.)

- 시니어 연구원은 파견 시 피크제 적용 전 임금을 받고, 파견
기간 한도 내에서 정년을 초과 근무하는 방안 검토

◦ 중기청 R&D 사업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파견연구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기업 - 연구자 만남의 날’ 개최*

* 판교 중소․중견기업R&D특화센터 활용, 참여 희망 연구자와 기업 간 만남 기회 제공

❷		민간의 교육 전문성·인프라 적극 활용

□ (CEO 코칭) 근로자를 배려 · 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 위해 ‘CEO
코칭 명사클럽’ 구성, 민간 협 · 단체 활용하여 코칭 (’16.9.~)

◦ 존경받는 10대 기업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공유가치창출(CSV)
강사 등 민간 전문가로 CEO 코칭을 위한 명사풀(100명) 구성

◦ 중소기업단체 · 협회 등에서 旣 운영하는 행사 · 교육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민간 자율로 CEO 코칭 추진

- 주제는 성과공유 ‧ 복지경영 ‧ GWP(Great Work Place) 등 근로자
중심 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성공사례

* 경영혁신협회 ‘굿모닝 CEO’(’16.10. 350명), 중소기업미래경영원(‘16.10. 600명) :
‘인식전환에 도움’ 9.36/10점, ‘교육내용 중 적용 가능한 사례 많음’ 9.87/10점

□ (수출 전문교육) 민간의 수출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수출 전문교육 추진

◦ (1단계) 5,0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중견수출기업 역량
강화 위한 ‘찾아가는 수출전문교육’ 통해 저변 확대 (’16.9.)

* 산단 및 인근 수출초보기업 대상 집합교육 (중기연, 1,500명) / 중견수출기업(5백
만불 이상) 대상 수출전문가 양성 (KOTRA, 500명) 동시 추진

- 참여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근 공공시설을 교육장으로 활용

- 일정 수준 역량을 갖춘 중견수출기업은 지역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2단계) GMD 등의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별‧업종별 실무
교육 후, 수출 밀착 지도를 통해 수출실적 창출

-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을 교육 대상에 다수 포함하여, 현장
중심 실무교육과 수출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정 운영

□ (우수기업 선정 ․ 홍보) 민간포털의 정보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 기업’을 공동 선정, 구직자에게 소개

◦ 중기청이 우수기업을 민간 취업포털에 추천*하고, 포털이 자체
정보․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최종 선정 (’16.6.)

* 고용부 강소기업(1.2만개)을 바탕으로 정확한 급여·복지 정보를 조사(협․단체
활용)하고, 매출, 영업이익(+), 대졸초임(2,500만원↑), 복지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선정 기업에 대해 취업포털 전용채용관을 개설하고, 구직자의
입장에서 현장감 있게 작성한 스토리텔링 탐방기 제공 (’16.下)

- 대학생 기자단*이 기업 현장방문 수기를 작성, 네이버 포털**,
SNS 등 통해 구직자에게 제공

* 중기청 블로거 기자단, 중앙회 행복한 중기씨 기자단, 중진공 으뜸기업 탐방단 등

** “네이버 포털 통해 우수 中企 정보 및 인식개선 콘텐츠 확산” 협약 (’16.8.)

❸		전 국민 기업가정신 함양 및 중소기업 친화인식 조성

□ (기업가정신 함양) 전 국민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신설

◦ 초․중․고교생 대상 비즈쿨(Bizcool) 및 대학생․일반인 대상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구 분	주요 내용
비즈쿨	▪ 기업가정신·경제교육 및 동아리 활동, 기업가정신체험 및 창업실무 습득, 교재·콘텐츠 개발 등 지원(’16, 448개교, 20만명)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 일반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실전창업, 현장실습교육 (’16, 25개 기관, 4,000명)

◦ 중소기업연수원 창의인재 연수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재직자 대상 교육 실시 (’17. 20개 과정, 400명)

- 기존 기업가정신 교육 교과과정․교재를 재직자에 맞추어 재편

* 청년기업가정신재단‧창업진흥원이 협업하여 재직자 맞춤 교과과정‧교재 개발

- 향후, 고용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 (‘17.下)

□ (친화인식 조성) 全 교육과정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가치관 함양

◦ 학생 인식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직 교원 및 사범․교육대
학생(예비교원) 대상 중소기업 이해 교육 실시 (’16.6.~, 교육부 협업)

* 교육부 주관 교장연수부터 실시, 점진적으로 지방연수 및 사범·교육대로 확대

◦ 기존 중 · 고등학생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교육
과정 내 중소․중견기업 이해 프로그램 신설 (’16.下, 교육부 협업)

* 중학교 강소기업 체험 : (‘15.) 75개교 → (‘16.) 290개교 → (‘20.) 600개교
특성화고 중소기업 이해교육 · 연수 : (‘16.) 25천명 → (‘20.) 35천명

◦ 대학 재학생(2∼3학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 (고용부, ’16. 1만명)
통해 방학 등 활용한 기업 현장체험 기회 확대

◦ 존경받을 만한 성과공유 우수기업, 인재중심 경영기업 등 사례를
발굴하여 언론 기획홍보 등 전파【전략 1-❶】

전략 5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 무료 온라인 과정(MOOC)을 통해 재직자 교육훈련 효과 제고

◇ 구직자 위주의 고용서비스보다 기업 중심의 인력애로를 종합적
으로 해소할 수 있는 one-stop 창구 개설

❶		SME-MOOC 도입으로 교육훈련 인원 대폭 확대

□ 재직자 교육훈련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무료
온라인 과정 (SME-MOOC)' 도입 (’16.12.)

◦ 시․공간적 제약 및 비용부담이 없는 무료 온라인 교육훈련을
집중 보급하여, 영세기업의 교육 참여*를 대폭 제고

* 70인 미만 영세기업의 54.5%가 교육실시 애로요인으로 ‘생산차질’ 응답 (KDI, '14.)

-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동시 운영하여, 접근 편의성 확보

◦ 최신 기술트렌드의 신속한 교육과정 반영을 위해 정부는 운영․
관리, 과정 기획 및 콘텐츠 제작은 민간으로 역할분담

- 민간 교육서비스업체가 대학․기업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기획

- 대학은 분야별 전문교수진이 수준별 과정 설계 및 교수법․
평가체계 마련에 참여 (창업선도대학, 공학컨설팅센터 등 협업)

◦ ‘(온라인)과정이수 → (오프라인)평가․인증’의 O2O 방식으로 운영
하여, 기업 기술인력과 대학이 교류하는 ‘산학협력 커뮤니티’ 유도

- 대학 주도의 집합평가․인증으로 과정수료의 공신력․실효성 제고

- 인증 획득 우수인력의 DB를 구축하고,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자발적인 산학협력 활동의 장* 마련

* (예시) 대학 기술이전 설명회, 공학컨설팅 서비스 상담, 입주기업 아이템 발표 등

❷		기업 인력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구축

□ 구직자 위주가 아닌 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종합 해소하는
One-stop 서비스 구축 (’17.)

◦ 구직자의 입장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기업
인력애로를 전담 처리하는 지원조직 신설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전담팀을 구성, 기업 인력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본부․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소

* 기업 인력애로(예시) : 맞춤 신규인재 희망, 재직자 직무능력 부족, 직원 이직 등

◦ 全 부처 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분석, 매뉴얼화하여 애로에 대응

- 민원인이 중진공만 방문해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인력 관련부서와 영상 연결되는 ‘원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인력애로 전담조직 >					중기청(지방청)
					중진공
	기업금융, 융합, (재)창업				수출, 국제, 마케팅						인력개발처, 성과보상사업단
	지역본‧지부(31)							지방연수원(5)
	• 기업 인력 애로해소 전담 - (단기) 전담인력 배치 - (장기) “인력지원팀” 신설							• 인력공급원(고교, 대학) 확보 • 중소기업 연수 기획·운영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 맞춤교육)

< 인력애로 해소 프로세스 >

지역본․지부		中企 인력애로 발굴
		‘기업 인력 애로해소 전담팀’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상시 파악
본부 인력개발처 성과보상 사업단(신설) 中企연수원		인력 양성 ․ 공급		재직자 교육훈련		근로보상 개선
		①中企 인식개선 ②기업맞춤형 교육 - 특성화고, 기술사관, 산학맞춤 ③청년내일채움공제 ④구인-구직 상시매칭 (고용센터 연계, 신규)		①中企 연수사업 ②NCS 역량 고도화 프로그램(신규) ③고용부 능력개발 연계 (컨소시엄, 사업주 등) + 타 기관 정책 연계		①내일채움공제 ②학위과정 지원 - 중소기업 계약학과 ③성과보상기금 활용 복지사업(신규) + 타 기관 정책 연계

전략 6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

❶		정책성과의 계량화 통해 목표 달성 밀착 관리

□ (정책성과 점검) 인력정책 추진실적․효과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기청장이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관리

◦ 교육훈련 인원, 가입자수 등 사업의 직접수혜 규모 및 정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표로 설정

- (사업실적) 성과공유 활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산학협력
사업 참여 수출․창업기업 비율 등의 구체적 연 단위 목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 (예시) ]

① 성과공유 활용기업 : (’16.) 36% → (‘20.) 50%

②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수 : (’16.) 2.2만명 → (’20.) 20만명

③ 산학협력사업 참여 수출․창업기업 비율 : (’15.) 66.8 → (’20.) 80%

④ SME-MOOC 교육 인원수 : (’17.) 1만명 → (’20.) 10만명

- (파급효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대-중소기업 사회인식 격차,
대-중소기업 교육훈련시간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

◦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주기적 (매분기)으로 점검하고, 달성 장애
요소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현장 피드백) 지역별 ‘인력지원협의회’를 구성, 현장에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애로 및 개선요소 피드백

◦ 전국 12개 지방청별로 지역기업 협․단체와 인력양성 학교․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 (’16.3.)

◦ 인적자원개발위(고용부)․지자체와 협력하여 全 부처 인력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