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1차, 2차)

※ 본 자료는 IFRS 15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VS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

1		아파트 선분양 - 자체분양공사

이슈사항

□ 현재는 선분양 아파트 공사의 수익 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K-IFRS 1115를 적용하더라도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

*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요 구조설계요소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준서 제1011호에서 정의하는 건설계약으로 보기 어렵지만, 제1018호 문단 14의 재화판매 수익인식 기준이 건설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된다면 진행기준 적용 가능

논의내용

□ K-IFRS 1115 진행기준(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 적용 요건 중 3번째 요건을 집중 검토

ㅇ (대체용도 없는 자산) 계약상 제약으로 기업이 자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워 요건을 일반적으로 충족한다고 논의

ㅇ (지급청구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표준계약서 조건(기업의 선택권)과 관련, 그때까지의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추가 법률적 근거(예: 판례)*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기업에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선택권(고객의 계약해제 요구에 동의, 계약을 계속 유지)이 실질적인지

- 중도금 납부 후 고객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 기업이 거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실질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수행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이어야 지급청구권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선택권이 지급청구권 요건의 간주 규정이 아님)

-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 전체’에 있어야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중도금 납부 전에는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지급청구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

* 중도금 납부 전에 고객이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이 있고 그 위약금이 기업의 수행정도를 반영하는데 충분한 금액이라면 보상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 전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3. 향후계획

□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IASB 스태프와도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 TF에서 추가 논의

<참고> 진행기준 적용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통제이전 지표에 따라 검토

	통제 이전의 지표	검토	충족 여부
1	기업은 자산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음	진행기준 ③ 요건에서 검토	-
2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있음	완성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부재	×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	×
4	자산의 소유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음	(위험) 주택가격 하락 예상 시 기업이 계약취소를 허용한다면, 위약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업은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 (보상) 고객은 주택의 상승 예상 시 차익을 위해 건설 중인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등 보상은 고객에게 있음	× 또는 ?
5	고객이 자산을 인수	완성되지 않은 자산은 고객이 인수하지 않음	×

2		선박건조계약

이슈사항

□ 현재는 선박건조계약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K-IFRS 1115를 적용하더라도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

* 선박건조는 일반적으로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

논의내용

□ K-IFRS 1115 진행기준(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 적용 요건 중 3번째 요건을 집중 검토

ㅇ (대체용도 없는 자산) 계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계약상 제약이 없더라도 실무상 제약 때문에 건조 중 선박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할 자산과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실무적 제약이 미미한 경우도 있음

ㅇ (지급청구권)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조선사가 건조중인 선박을 완성하여(또는 미완성 상태로) 제삼자에게 매각하고 판매로 회수한 대가를 정산*하는 계약조건에 대해 지급청구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존재

* 판매금액 - (선박건조원가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 - 선수금 기수령액 + 계약철회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 ① 발생원가와 잠재적 이익 상실만 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기업에 지급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② 해당 정산 조건은 예외적 상황에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정리하여 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이겠지만 형식적으로 기업에 선택권이 없어 지급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

- 해당 정산 조건을 일반화하여 지급청구권 평가에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향후계획

□ 실제 계약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의를 더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이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여 논의를 제시하는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