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6. 11. 3(목) 13:30
담당과장	세제실 산업관세과장 김영노 (044-215-4430)	담당자	이영도 사무관 (044-215-4433) lyd3kr@korea.kr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HSK) 개편

WCO HS협약 개정안 반영 및 신산업 품목 신설 -

□ 기획재정부는 ’16.11.3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의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공포하고, ’17.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란?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용하는 품목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를 우리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내년부터 발효예정인 WCO HS협약 개정안(HS2017)을 반영하여 식품안전 모니터링 관련 품목 및 교역량 확대 품목을 신설하였다.

-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육을 신설하고 건조․냉동어류를 세분화하였으며,

- 신제품 출현과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복합부품집적회로(MCO), 하이브리드․전기차 품목을 신설하였다.

② 둘째, 신산업 관련 품목을 신설하였다.

- ‘3D프린터, OLED 디스플레이 모듈, 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을 세분화함에 따라 신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통계작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셋째,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품목을 통폐합하고 정보기술협정*(ITA) 양허 품목을 신설하였다.

* 정보기술(IT) 제품의 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는 WTO 협정으로 ‘97년 발효 후 ‘15.12월 확대 협상 타결

- 최근 교역량이 감소한 필름, 플로피 디스크, 화물운반용 자전거, 순찰시계 등을 삭제하였으며,

- ITA 확대 협상 타결에 따라 IT제품 제조장비, IT소재 제품, 광학․의료기기 등 86개 품목(10단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상기 개정내용을 반영한 결과 2017 HSK 개정안의 6단위 품목 수는 현행 5,205개에서 182개 증가한 5,387개(신설 306개, 삭제 124개), 10단위 품목 수는 현행 12,243개에서 11개가 감소한 12,232개로 변경(신설 844개, 삭제 855개)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2015.10월부터 2016.9월까지 11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팀 운영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신상품 등에 대해 통일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요

□ HSK 개념

ㅇ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우리 필요에 따라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한 품목분류표

□ HSK 기본구조

HSK해석에 관한 통칙(GRI)	ㅇ 품목분류표 전체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7개의 통칙으로 구성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주 (Legal Note)	ㅇ 부, 류, 소호에 설정된 분류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해당 부, 류, 소호에 대해 적용 - 분류범위, 용어의 정의 및 경합물품 등을 규정 ㅇ HS협약 주와 국내 주(9개)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호 (Heading,소분류)	ㅇ 류(2단위)를 세분류한 4단위(개정 1,222개) ㅇ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소호 (sub-heading,세분류)	ㅇ 호를 세분류한 6단위(개정 5,387개) ㅇ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품목번호	ㅇ 소호를 세분류한 10단위(개정 12,232개) ㅇ 품목번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부(Section; 대분류) 류(Chapter; 중분류) 절(Sub-chapter)	ㅇ (구성) 제1부~제21부(부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ㅇ (구성) 제1류~제97류(류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ㅇ 절은 특정 류에서 이해편의상 유사물품 군(群)으로 구분한 것으로 절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 HSK 10단위코드 해설

ㅇ HSK코드란 HS협약에서 정한 6단위 숫자로 구성된 상품분류코드를 세분화한 10단위 숫자코드로 구성

※ HSK코드의 예시(산양삼) : 1211.20-1110(HSK 10단위)

①12 : 류(Chapter) → 품목분류표 전체에서 ‘채유용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등’이 분류되는 류로서 앞 2자리

②1211: 호(Heading) → 제12류 내에서 ‘주로 향료용, 의료용 등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이 분류되는 호로서 앞 4자리

③1211.20 : 소호(Subheading) → 제1211호 내에서 ‘인삼’이 분류되는 소호로 앞 6자리(HS코드)

④1211.20-1110 : 제1211.20호 내에서 ‘산양삼’이 분류되는 10자리 코드(HSK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