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교부세과
	2016년 11월 4일(금) 조간 (11. 3.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이동옥 사무관 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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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출산장려 ․ 낙후지역에 보통교부세 더 간다

- 송․변전시설, 장사(葬事)시설 등 지역 기피시설 수요도 신설 -

□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가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선정 개선 그리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주요 개선분야 및 세부내역】
◇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 : ①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23% → 26%) ②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 수요 신설 ③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신설 ④ 외국인 수요의 광역-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 ◇ 지역균형발전 및 기피시설 보강 : ①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신설 ② 낙후지역 선정 합리적 개선 ③ 송․변전시설 수요 신설 ④ 장사시설 수요 신설

○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5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총 9,368억원*의 재정수요가 인정된 것과 함께 2017년 보통교부세가 2016년 당초예산보다 4.2조원 넘게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지수요 확대 4,327억↑, 낙후지역 확대 2,662억↑,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1,076억↑,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637억↑ 등

○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 (‘16년 개선사항)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3%p 인상(20% → 23%),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 추가반영 등

- 올해에는 연초부터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파악, 현장 확인점검 등을 통해 100여건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 검토해 왔다.

- 특히 지난 9월 27일에는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데 이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

○ (확대)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 ‘15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복지 수요를 20%에서 30%로 3년에 걸쳐 인상토록 결정 : ’16년 3%p 인상에 이어 ‘17년에 추가로 3%p 인상

- 현행 23%에서 26%로 3%p를 인상함에 따라 추가되는 약 4,327억원의 재정수요는,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재원이 보다 많이 소요되는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게 된다.

※ 부산광역시 272억↑, 경기도 237억↑, 용인시 51억↑, 고흥군 18억↑ 등

○ (신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약 356억원의 수요를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 14억↑, 경기도 23억↑, 거제시 10억↑, 해남군 5억↑ 등

- 행자부는 금년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도(先導)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교부하는 공모사업과 인센티브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16.10월 현재 공모사업 진행 중

○ (신설) 지역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민원 유발의 요인인 생활형 집단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신설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지비용 일부를 충당해 주고 민원 완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 여기에 약 1,076억원의 수요가 인정되면서, 복지시설(입소인원)이 많은 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이상, 부랑․노숙인 등)이 집단 거주하는 복지시설

※ 경기도 54억↑, 용인시 18억↑, 음성군 11억↑ 등

※ 입소인원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나,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증가 분포를 보임

○ (변경)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재정수요와 관련해 실제로 재원을 많이 부담하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약 137억원의 수요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전된다.

3※ 경기도 60억↓, 울산광역시 4억↓ / 안산시 9억↑, 울주군 4억↑ 등

* 광역 40%, 기초 60% → 광역 20%, 기초 80%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실제 지원사업도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

【② 지역균형 관련수요 보강】

○ (신설) 지방 거점도시 성격을 가진 52개 도․농 복합시* 내에서도, 실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등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도시로 취급되면서, 洞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진 읍․면 지역 관련 수요를 신설하였다.

- 여기에는 약 637억원의 수요가 인정되어,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원된다.

※ 경북도 15억↑, 남양주시 24억↑ 등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 시로 지정(「지방자치법」제7조)

- (52개 시) 경기 12개, 경북 10개, 충남 8개, 경남 7개, 전북 5개 등

- 단, 기존 성장촉진지역과 중복되는 11개 시는 제외

※ 대부분의 郡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 등으로 관련수요 보정

○ (변경) 기존의 낙후지역 선정기준은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등 3개 지표 모두 전국 面 평균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했으나,

- 실질적인 지역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회성 인구변화만으로 낙후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초래되는 재정 감소문제 해소 등 낙후지역 선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인구변화율 지표를 제외하여 추가적으로 2,662억원의 수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강원도 389억↑, 충북도 127억↑, 화천군 142억↑, 산청군 97억↑ 등

* 인구 5,200여명의 ○○군 ○○면의 경우, ‘14년 800여명의 군인의 일시 유입으로 인구변화율이 급증하여 낙후면 지역에서 제외

- 전국 면 평균 인구밀도는 65.8명인데 비해, 이 면의 경우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23.6명(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발생

【③ 기피시설 관련수요 신설】

○ (신설)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변전시설과 장사시설(공설화장시설) 등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여 각각 약 134억원, 약 176억원의  수요가 인정된다.

※ 송․변전시설 : 부산광역시 3억↑, 경주시 4억↑, 당진시 4억↑ 등

※ 장사시설 : 인천광역시 10억↑, 성남시 9억↑, 울주군 20억↑ 등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 제2조

- (송·변전 설비)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의 전기 설비

- (주변지역) 송전선로 및 변전소로부터의 거리

	송전선로 주변지역		변전소 주변지역
	345㎸	765㎸	345㎸	765㎸
거리	700m 이내	1,000m 이내	600m 이내	850m 이내

○ 이 외에도, 수수료 등 경상세외수입 징수실적(인센티브)에의 상대평가 도입, 행사․축제성 경비 및 체납세 축소(페널티) 항목의 조정 등 다수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건의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

□ 한편,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보정수요 확대․신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항목이 증가하기는 쉬운데 비해 감축이 잘 되지 않은 결과, 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졌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그 정책효과 및 재정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하여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향후,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일몰 여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12월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주요내용(요약)

개편 분야	세부내역	주요내용	수요증가
계			9,368억원
실질적 재정 여건 반영	(확대)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 확대 (23%→26%)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복지수요 지출에 대응 - 반영비율 3%p 인상(23%→26%)	4,327억원
	(신설) 출산장려 수요 신설 일몰제	○ 합계 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장하여 출산 제고정책 관련 유인 제공	356억원
	(신설) 생활형 사회복지 시설 수요 신설 일몰제	○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신설로, 자치단체 부담을 충당하고, 민원 완화에도 도움	1,076억원
	(변경) 등록외국인 수요 배분비율 조정	○ 외국인 수요를 실제 예산부담 비율에 따라 광역-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 - 수요 시·군 이전으로 기초단체 부담 완화	(±137억원)
지역 균형 수요 보강	(신설)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수요 신설	○ 거점도시 성격의 52개 도․농 복합시의 낙후된 농촌지역(읍․면지역) 수요 신설 - 지역발전 촉매역할 유도 및 균형발전 도모	637억원
	(변경) 낙후지역 선정지표 합리적 개선	○ 기존 낙후지역 선정기준(인구밀도, 인구 변화율, 1인당 지방소득세) 중 불합리한 인구변화율 지표 제외	2,662억원
기피 시설 수요 신설	(신설) 송․변전시설 수요 신설 일몰제	○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대형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변전 시설, 공설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재정지원	134억원
	(신설) 葬事시설 수요 신설 일몰제		176억원

참고 2		제도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종류별 수요 증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현행	개선	수요 증감
				소계	특별· 광역시	도	시	군
계		52,477	61,845	9,368	1,858	1,697	3,458	2,355
실질적 재정 여건 반영	(확대)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 확대 (23%→26%)	35,960	40,287	4,327	1,442	942	1,396	547
	(신설) 출산장려 수요 신설 일몰제	-	356	356	64	85	156	51
	(신설) 생활형 사회복지 시설 수요 신설 일몰제	-	1,076	1,076	326	144	415	191
	(변경) 등록외국인 수요 배분비율 조정	839	839	0	-7	-130	93	44
지역 균형 관련 수요 보강	(신설)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수요 신설	-	637	637	-	64	573	-
	(변경) 낙후지역 선정 지표 합리적 개선	15,678	18,340	2,662	-4	592	651	1,423
기피 시설 수요 신설	(신설) 송·변전시설 수요 신설 일몰제	-	134	134	13	-	86	35
	(신설) 葬事시설 수요 신설 일몰제	-	176	176	24	-	88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