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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6.11.7.(월) 조간부터		배포	2016.11.4(금)
책 임 자	금융위 신용정보팀장 고 상 범(02-2100-2620)		담 당 자		서나윤 사무관(02-2100-2621) 진형구 사무관(02-2100-2623)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최 성 일(02-3145-7180)				장봉희 부국장(02-3145-7330) 신경섭 선 임(02-3145-7338)

제 목 :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6.1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동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건전화방안(‘16.9.26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으로

◦  그 동안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것임

* 의견 청취 기간 : ’16.10.6.∼10.26.(21일간)

ㅇ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16.7.25일)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확대·적용

Ⅰ. 주요 달라지는 내용

□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

□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 강화

◦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

*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양도 금지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 기존에 개별 행정지도(’15.12.1.)로 시행 중이던 사항을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 명시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채무자대리인제도)

◦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음*

* 채권추심법 개정내용(제8조의2, 제8조의3, ’14.11.21. 시행)을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 ’16.7.25일부터 금감원(금융위 위탁)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 ’16.10.31일 기준,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502개

□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 금지

Ⅱ. 시행계획

□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3,267개 기관에 대해 관련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Ⅲ. 기대효과

□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참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기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기관

금융협회	기관수	적용 대상기관*
은행연합회	62	시중은행(6), 지방은행(6), 특수은행(5), 외국은행 국내지점(4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저축은행 중앙회	79	상호저축은행(79)
농․수․신․ 산림조합중앙회	2,276	농업협동조합(1,132), 수산업협동조합(91), 산림조합(142), 신용협동조합(911)
여신금융협회	71	신용카드사(8), 리스․할부사(42), 신기술금융사(21)
생․손보협회	38	생명보험회사(23), 손해보험회사(15)
금융투자협회	208	증권회사(56), 자산운용회사(135), 신탁(11), 선물회사(5), 종금사(1)
신용정보협회	31	신용정보업자(29), 겸영신용정보업자(2)
대부금융협회	502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자(502)
합 계	3,267

* 적용 대상기관의 수는 금융회사의 진출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송부하여 동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예금보험공사, 지역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새마을금고연합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