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회계기준위원회(2016. 10. 28.)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ED '사업의 정의와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한 회계'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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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IFRS 개정 공개초안 ‘사업의 정의와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한 회계’를 발표(‘16.6월) 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이에 대해 1차 검토의견을 국내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함(‘16.9.30일)

ㅇ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각 기관들이 제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2차 검토 의견을 작성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FRS 개정 공개초안에 포함된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2차 검토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고,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검토 의견에 대해 의결을 완료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이 완료된 최종 검토의견을 ‘16.10.31일까지 IASB에 제출할 예정임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6년)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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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은 ’14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정보 요청서에 대한 외부검토의견과 ’15년~‘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비공식 요청사항 등을 종합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ㅇ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6년)을 발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1)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12장 사업결합

① 사모단독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 사모단독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에 대해 제4장 ‘연결재무제표’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규정 간 상충이 나타나고 있음

ㅇ 따라서, 실무상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제6장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을 고려하여 개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모단독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을 제4장과 제8장 ‘지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② 외감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투자기업이 법령에 의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제4장을 개정하여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하며,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12장 ‘사업결합’에 관련 실무지침을 신설

(2)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 매입한 경우(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각 금융상품의 측정 방법을 규정

ㅇ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 매입가액의 잔여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인식

(3)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문단 9.17은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발부채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ㅇ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4) 제22장 법인세회계

□ 현행 세율구조에서 측정의 편익도 감소하고, 실무적인 이해도 다양하므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측정 시 적용세율을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개정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의 회계처리에 관한 본문 규정 및 결론도출근거와 달리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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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25.2⑹에서는 ‘유의적인 의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

ㅇ 공개초안의 문단 25.2⑵㈒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문제점이 그대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단에서 ‘유의적인 의결권’을 삭제하도록 최종 결정

□ 기타 조사연구실의 공개초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의결을 완료함

(6)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이 운용하는 ① 집합투자증권 및 ②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의 경우 주식 및 채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되도록 개정

- 문단 26의2를 신설하여 당초의 기준의 취지를 명확히 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원은 의결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2016년)을 금융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친 뒤 2016년 말 최종 개정 내용을 공표할 예정

Ⅲ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경과보고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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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비영리조직 재무보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하였고, 회계기준원은 ’13.11월에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함

ㅇ 금융위원회는 통일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의 법적근거를 두고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14.10월에 발표하였으나,

-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권고(‘16.3.25.)를 하여 금융위원회의 입법화작업이 사실상 어려워 짐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요 충족과 공익에 부합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발표에 동의하였고, 그 명칭과 관련하여 ’회계기준‘과 ’실무서‘에 두 가지 형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차기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함

ㅇ ’회계기준’ 형태를 선호: 기준원이 비영리조직 회계처리를 주도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비영리조직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음

ㅇ ’실무서’ 형태를 선호: 법률에 근거를 둔 기준이 아니므로, 외감법에 따라 제정된 다른 회계기준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3. 후속절차

□ ‘16.11월 중순~12월 초에 기준위의 심의․의결後 ‘16.12월 중 공표, ’17년부터 시행하고 관련 교육도 제공할 예정

ㅇ 동시에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 제정시 고려했던 사항, 해외사례 등을 함께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