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1. 8.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 과장

민주원 과  장

(044) 204-3241

배포 일시  :

2016년 11월 8일

담 당 자

문준검 사무관

(044) 204-325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7만 명 전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 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7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17. 2. 28.까지) 연장함.

* 3개월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함.

□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7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17. 1. 31.(화)까지 내면 됨.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 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하여야 함.

-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참고1)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17. 1. 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임.

☞ 분납 대상자가 11. 30.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 30.까지 납부, 5,47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 1. 31.(화)까지 납부

•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 30.까지 납부, 10,00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 1. 31.(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만 11. 30.까지 납부, 17,72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 1. 31.(화)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음.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하는 경우에는

-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됨.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가능 대상자가 11. 30.(수)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7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니

-  '17. 1. 31.(화)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됨.

☞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 및 분납 고지서 발송 예시

• (고지세액 30,000,000원이나 11.30.까지 10,000,000원만 납부한 경우)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17. 1. 31.(화)까지 납부

- 11. 30.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000,000원 납부하였기 때문에 5,000,000원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1개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 추가 부과)

2.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 명 전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함.(’15년 매출액 500억 원 초과자 제외)

*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17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니, ’17. 2. 28.(화)까지 내면 됨.

□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  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 28.(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② 신청․제출→ ③ 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검색→ ⑤ 인터넷 신청

3.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16. 1. 1.∼ 6. 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 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참고3,4)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16. 1. 1.∼ 6. 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3,4)

○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참고5)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중간예납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

○  신고․납부기간: 2016. 11. 1.(화) ～ 11. 30.(수)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2)

- 전자신고 운영기간: 11. 1. ～ 11.30. 매일 06:00 ～ 24:00까지

-  전자납부 운영기간: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 ～ 23:30)과 동일

*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참고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16.1.1.현재 비사업자로서 ’16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  중간예납기간 중(2016.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

5.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참고 2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1.  중간예납 전자신고 (작성방식)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①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사용자 로그인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④ 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⑤ 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⑥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⑦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신고서식

-  위 ｢④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 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신고 사유	전자신고 대상서식
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1일～6.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② 금년도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2.  중간예납 전자신고 (변환방식)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①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사용자 로그인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③ 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실행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파일변환 신고(회계 프로그램 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변환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④ 신고서 오류검증	형식검증, 내용검증을 실행합니다.
⑤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⑥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참고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추 가 납 부 세 액	⑩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중간예납기간 (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이 월 결손금	⑭종 합 소득공제	⑮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계 (～)	중간예납 추계액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토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계 (－)	분납할 세 액 (2개월이내)	신 고 기한내 납부세액
신고사유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중간예납기준액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 부
※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계를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참고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부표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①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부동산임대업 외			③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 작성요령

1.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참고 5		중간예납세액 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5.3.13.>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중간예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계산	⑦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⑧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⑨ 추가 납부세액	⑩ 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⑪ 중간예납 세액 (=⑩×1/2)	⑫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차감 중간예납 세액
⑬ 계 (= ⑪-⑫)	분납할세액	신고 기한 내 납부할세액
신고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명세
사업명	투자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액 계 (=+)
공제율	공제액 (=×)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액 [=Min(×,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