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추진단
	2016년 11월 10일(목) 조간 (11. 9.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부단장 하민상 사무관 김철하
		연락처	02-2100-4313 02-2100-3838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및 오․남용 방지에 주력할 것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16.5.29.)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며,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되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

-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출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게 하였고,

-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는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 신청서나 입증자료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 그리고 신청인이 사정변경으로 변경 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취하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각종 서식에는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 유의사항,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신청자가 서식 작성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오ㆍ남용 방지 】

○ 변경제도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ㆍ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ㆍ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ㆍ금융ㆍ보험정보까지 확대하고,

- 변경위원회가 자료 조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보보유기관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변경제도가 범죄ㆍ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 】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였고,

-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인 ‘17.5.30.부터 시행된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제1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등) ①「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의 내용

3.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변경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사건을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유출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확인 신청서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사실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변경위원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등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한 자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ㆍ신문ㆍ방송ㆍ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한 자료

4.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유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통지내역을 통지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의 신용정보회사등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입증자료 등) 법 제7조의4제1항에서□입증할 수 있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해 또는 위해 우려,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5.「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제6조(대리인의 선임) ①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2조제2항에 따른 이송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변경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선임과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정요구 등)  ① 변경위원회는 신청서에 흠결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위해, 피해 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위원회가 변경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의5제6항에 따라 사실조사,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의 흠결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기간

3.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회피에 관해 위원장이 허가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

제8조(변경 결정 등) ① 법 제7조의5제4항제4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변경위원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변경여부에 관한 결정 청구□(이하□변경 청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한다.

가. 변경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7조의5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인용한다.

제9조(결정 통보 등) ① 변경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변경 청구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위원회로부터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변경위원회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법 제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5제3항ㆍ제4항ㆍ제9항ㆍ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7조의4제4항 후단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위원회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실조사) ①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2.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의 조회

3. 「지방세기본법」 제3조제1항제33호에 따른 체납액의 조회

4. 「관세법」에 따른 체납액의 조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조회

6.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등의 제공 요청 또는 조회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8.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② 제1항에 의하여 변경위원회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자료조회 또는 정보제공 요청을 할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9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신청인이나 관계 기관ㆍ공무원 등에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변경 결정의 연기)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변경 결정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ㆍ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ㆍ등록순서와 다른 지역표시번호ㆍ등록순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ㆍ제도ㆍ법령개선 권고) 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정책ㆍ제도ㆍ법령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변경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구성·운영

제17조(변경위원회의 기능) 변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

3. 법 제7조의5제9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

4. 법 제7조의5제9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5. 제16조에 따른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변경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하는 사항

제18조(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5제5항의 변경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여성가족부ㆍ경찰청ㆍ개인정보 보호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청구에 대한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변경 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변경 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었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위원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변경사항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4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심의) ① 변경위원회는 서면 심사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 확인 또는 신청인의 진술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비공개)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변경위원회의 회의

2.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24조(운영세칙) 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

제25조(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5제11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변경신청서 접수, 전과ㆍ신용정보 조회 등 사실조사

2. 위원회 상정안건, 심사의결서,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

3.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행정심판ㆍ소송 및 일반민원 대응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출석수당 등)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피해의 내용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밀봉)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단, 우편접수시 신분증 사본 제출

2.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3.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유의사항

1.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권을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변경 신청인이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2.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 보험카드 등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수록 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르는 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성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신청인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신청서				▶	변경 결정 청구				▶	접수
▲
											▼
											사실조사 및 검토
(											▼
											심사, 의결
(											▼
						통지	◀				결과 통보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없음

발급비용

무료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 등은「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

2. 유출확인서 발급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본인 확인	➜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영 제3조제4항 각 호 해당자) 1.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 개인정보처리자 - 신용정보회사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유출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자		발급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처리자 등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명

유출된 시점과 경위

(시점)

(경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 ○ ○ ○	(인)

신청인 ○○○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 등은「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의 신용정보회사등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자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  ] 선임

[  ] 변경

[  ] 해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선임(변경,

해임)일

본인서명 또는

인감 날인

관계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기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입증자료

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자료 등

다.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선임과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이송	➜	접수
신청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보정 요구서

사건번호

신청인

보정할 기간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신청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   ] 변경 결정

통보서

[   ]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사․의결 결과

(각하, 기각, 인용)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각하, 기각) 사유

위 사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서식]

변경 신청 결과 통지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신청 결과

(각하, 기각, 인용)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각하, 기각) 사유

위 사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서식]

이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4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단, 우편접수시 신분증 사본 제출

2. 이의신청을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각하, 기각)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의결	➜	통지
신청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
자료조회 또는 정보제공 요청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요청 사유
요청 내용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9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자료조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
( ) 자료조회 또는 ( ) 정보제공 요청 회보서
대 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회목적
조 회 사 항						해당유무		조회내역
						유	무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회보함. 년 월 일 확인기관명 (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
[ ] 변경	신청 취하서
[ ] 이의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취하 취지
취하 사유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단, 우편접수시 신분증 사본 제출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3.「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취하 신청	□	접수	□	결정(취하)	□	통지
신청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참고2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부령 제   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민등록법」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출확인서 발급비용)「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출확인서의 발급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3조(본인확인)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출확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증자료의 발급) 영 제4조에 따른 입증자료를 발급할 때 발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발급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제5조(문서의 서식) ① 변경위원회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하여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3조에 따른 결정 연기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하여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임장 : 별지 제5호서식

2.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제6조(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증표의 제시)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지역표시번호의 부여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지역표시번호를 추가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지역표시번호가 필요한 사유

2. 기 부여된 지역표시번호 및 지역표시번호 부여대장 사본

제9조(회의록) ① 변경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변경위원회의 사무처리)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문

변경 결정 청구에 대하여 (각하, 기각, 인용) 한다.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

(각하, 기각)

사유

근거 법조문

「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 제7조의5,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비고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210㎜×297㎜[백상지(80ｇ/㎡)]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출석요구서

사건번호

출석대상자

출석 요구사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진술할 내용 등

「주민등록법」제7조의5제9항제2호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하니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신청인 ○○○  귀하

유의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번호: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3.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출석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사건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

제출기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참고사항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9항제3호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  귀하(또는 귀중)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결정 연기 통지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기 사유

연기 기간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3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  귀하(또는 귀중)

안내말씀

결정 연기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위 임 장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인과의 관계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기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단서의 신청 취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기피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기피 위원

기피 이유

소명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귀중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회의록

사건번호

일    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장    소

참석위원

회의내용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년도 제  회 주민
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출석위원	(서명 또는 인)
출석위원	(서명 또는 인)
출석위원	(서명 또는 인)
출석위원	(서명 또는 인)
출석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