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시행

<’16.9.8.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개정 배경)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지원 수준을 인상하여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확산 촉진

□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전환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적극 추진
<’16.6.29 에어코리아 방문 시 VIP 말씀>

□ (주요 내용) 전환장려금 지원수준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2배 인상(간접노무비 포함 월 40만원 → 60만원)

○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 확대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임금의 50%,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은 현행 유지

구분	전환장려금
현행	□ 전환시간에 따라 월 최고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12만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 임신기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 전환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지원(단, 임신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기간이 최소 2주 이상이면 지원)
개정	□ 전환시간에 따라 월 최고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4만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 임신기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 전환기간이 2주 이상이면 지원(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무일 10일을 전환하면 휴일 포함 2주로 산정하여 지원)

☞ 전환장려금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 한도로 지원

□ (시행 기준)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붙임		시행지침 주요 개정 세부내용

현 행	개 정 안
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3. 지원요건 ○ (전환기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금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 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기간이 최소 2주 이상이면 지원 *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적용	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3. 지원요건 ○ (전환기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금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4.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① 전환장려금, ② 간접노무비, ③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 - (전환장려금)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2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12만원 -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도 월 최고 20만원 ▪ 단,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 + 추가 임금․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20만원 또는 12만원보다 추가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	4.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① 전환장려금, ② 간접노무비, ③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 - (전환장려금)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4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24만원 -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도 월 최고 40만원 ▪ 단,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 + 추가 임금․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40만원 또는 24만원보다 추가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