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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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제1부 공통사항]

Ⅰ. 개 요	9

1. 목적 및 추진근거	9

2. 사업의 종류	11

3. 기관별 역할	12

4. 사업 추진 체계	14

5. 예산 운용	15

6. 사업시행 일정	15

7. 지침 시행일	15

Ⅱ. 참여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16

1. 참여신청서 제출	16

2. 참여신청서 심사	18

3. 참여신청서 승인	20

Ⅲ. 우수사업장 선정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21

Ⅳ.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23

1. 사업 실시	21

2. 지원금 신청	24

3. 지원금 지급	24

Ⅴ. 지도 ․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7

1. 지도 및 점검	27

2. 제재조치 일반사항	28

3. 제재조치 기준	29

4. 부정수급	30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36

1. 사업개요	36

2. 지원대상	36

3. 지원요건	37

4. 지원내용 및 한도	41

5. 사업시행 관련사항	42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42

<참고1> 생애주기별 전환형 시간선택제(4종 패키지) 지원제도	43

<참고2>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예시)	44

Ⅱ. 신규창출 지원	46

1. 사업개요	46

2. 지원대상	46

3. 지원요건	47

4. 지원내용	50

5. 지원한도 및 대체	51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52

Ⅲ. 근로조건 개선 지원	53

1. 사업개요	53

2. 지원대상	53

3. 지원요건	53

4. 지원내용 및 한도	55

5. 사업시행 관련사항	56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56

[제3부 컨설팅 지원]

Ⅰ. 컨설팅 지원	60

1. 컨설팅 개요	60

2. 컨설팅 지원 체계	60

3. 컨설팅 절차	61

4. 컨설팅 실시	62

5. 컨설팅 비용 지원	63

6. 지도․점검	64

[제4부 관련 서식]

[서식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68

[서식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심사표	75

[서식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불)승인 통지서	76

[서식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80

[서식 5]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전환, 개선) 지원금 신청서	81

[서식 6]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지원금 신청서	84

[서식 7]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점검표	87

[서식 8]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승인 신청서	90

[서식 9]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승인 신청 검토 의견서	92

[서식 10]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승인 신청서 심사표	93

[서식 11]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선정 (불)승인 통지서	94

[ 제1부 공통 사항 ]

Ⅰ		개 요

1	목적 및 추진근거

□ 목 적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35조, 제37조의2에 따라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정책용어)

* 시간제 근로자(통계용어):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1주에 36시간 미만)

* 단시간 근로자(법률용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추진근거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6호, 제37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신규창출 지원)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제3호, 제2항

○ (근로조건 개선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5호, 제37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컨설팅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파견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사업의 종류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신규창출 지원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창출

□ 근로조건 개선 지원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처우 개선 유도

□ 컨설팅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에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촉진

3	기관별 역할

□ 고용노동부 본부

○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 시간선택제 관련 인식 개선 및 제도 홍보

○ 컨설팅사업 관리

○ 기타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역 고용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홍보 및 일자리 발굴

○ 사업주의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규모 결정

○ 승인기업 전환․채용․근로조건 개선 지원 및 관리

○ 지원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 사업주

○ 참여신청서 제출

○ 참여신청서에 따른 업무 수행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 및 수령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 컨설팅 지원사업 수탁기관

○ 지원대상 사업장 발굴ㆍ관리(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관리

○ 컨설팅 지원신청 심사

○ 컨설팅 실시 지원 및 평가

○ 컨설팅 실시 비용 지급

○ 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수행기관

○ 기업별 컨설팅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 컨설팅 수행

○ 사업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전산망(시간선택제 전환, 신규창출,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 지원) 관리․운영

4	사업 추진 체계

□ 시간선택제 전환, 신규창출,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공고	: 본부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주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간선택제 전환, 채용, 개선	: 사업주
지원금 신청(임금 지급후)	: 사업주
지도․점검/지원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평가	: 본부

□ 컨설팅 지원

사업공고	: 본부
컨설팅 신청서 제출	: 사업주
컨설팅 신청서 심사 및 승인	: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수행기관과 MOU 체결	: 사업주-컨설팅 수행기관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지도․점검	: 노사발전재단
사업평가	: 본부

5	예산 운용

○ 고용노동부(본부)는 세부사업별 연간 예산 배정(‘16.1월)

○ (예산 배정 기준) 최근 3년간 지원금 집행 실적 및 관내 사업체수, 근로자수를 감안하여 지방청별 적정 배정

- 각 지방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로 적절히 재배정

- 각 지방청(지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채용·전환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

6	사업시행 일정

○ 사업지침 마련 및 시행(’16.1월초)

○ 사업시행 공고(’16.1월초)

○ 사업계획서 접수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접수마감은 매월말로 정하여 시행(’16년)

- 매월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고용센터 및 기업의 여건(긴급성)을 고려하여 접수마감일 및 심사횟수 조정 가능

○ 참여신청서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참여신청서 승인: 매회차 참여신청서 제출 기한 이후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

7	지침 시행일

○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함

Ⅱ		참여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신청서를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신청서를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사업주에 통보

1	참여신청서 제출

□ 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 마감일을 고려하여 제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이하 ‘참여신청서’라 함)’는 본사(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 가능

- 참여신청서 신청․심사 및 지원금 신청․지원 업무는 본사(사업주)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

- 참여신청서 제출 가능 횟수는 1년에 3회로 제한(회계연도 기준)

○ (신규 창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신규창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시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130% 이상과 최저임금 120%∼130% 미만으로 구분하여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서류 미비사항 등을 확인하고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

□ 구비서류

○ (공 통)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전환사유 종료 후 전일제 복귀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미 전환제도 시행중인 기업에 한함),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

○ (근로조건 개선 지원)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자 직종별로 1부씩 견본 제출도 가능함),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반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

-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 참여신청서를 반복하여 제출한 횟수가 1년에 3회를 초과한 경우(회계연도 기준)

-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참여신청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방고용노동관서)

○ (심사위원회 구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 (심사위원)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소장,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중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선정

- 고용 · 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 대행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노력

- 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인력풀 중에서 위원을 지명

○ (심사위원회 개최) 참여신청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개최

-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사로 대체

○ (심사위원 수당)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 지급

- 서면심사를 한 경우에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대면심사수당의 50% 내외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심사 방법

○ 심사위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심사표’(서식2)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평가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심사표’의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사결과를 최종 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는 자체 심사기준을 둘 수 있으며, 승인대상 사업장의 지원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사업장을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고,

-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심사 우대

○ 아래의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 대상 사업 심사 시 우대

-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예정) 기업이거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심사점수 가점 5점 부여)

- 정부(지자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 ․ 인증 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심사점수 가점 5점 부여)

-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심사점수 가점 3점 부여)

□ 승인 요건

○ (신규창출 지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최소 최저임금 130% 이상일 때에만 승인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130% 이상과 최저임금 120%∼130% 미만으로 구분하고 지원수준*을 달리하여 승인

* 최저임금 130% 이상은 월 80만원 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은 월 40만원 한도

☞ 최저임금 120% 및 130% 이상 판단은 심사연도의 최저임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비교하여 판단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교통비 등) 등이 포함되며,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

3	참여신청서 승인

□ 승인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신청서 승인 여부를 결정

○ 사업의 주요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승인결과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

* ‘참여신청서 (불)승인 통지서’(서식 3)

□ 승인 취소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을 취소

□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장 중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주에게 컨설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노사발전재단에도 통지

*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지원 여부 심사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의견 반영

Ⅲ		우수사업장 선정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신규창출 지원인원 한도 상향을 원하는 신규창출 승인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수사업장 선정신청서를 제출

◈ (본부)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신청서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

◈ (지방고용노동관서) 참여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보고서와 함께 본부로 제출, 심사 결과를 사업주에 통보

□ 중앙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본부)

○ (역할) 신규창출 지원한도 우대적용을 위한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선정, 시행지침 주요 변경 사항 등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결정

○ (구성)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내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여성고용정책과장, 고용센터소장(또는 기업지원과장) 등, ▴외부: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고용정보원, 노사발전재단, 새일센터, 일・가정 양립 포럼 위원 등 고용・노동 관련 외부 전문가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접수마감한 이후 10일 이내 또는 필요시 개최

□ 신청 방법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선정 신청서’(서식8)를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

- 연중 수시 접수하되, (지)청에서의 접수마감은 매월 20일로 정하여 시행(본부로 매월 말일까지 이송)

□ 심사 방법

○ 중앙승인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신규창출 지원한도 우대적용을 위한 우수사업장 선정 심사표’(서식10)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평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필요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고,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승인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본부로부터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서식11)

□ 승인인원 변경신청

○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승인인원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4)를 제출

- 이 때,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하지 못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승인 신청인원이 승인 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여야 함

Ⅳ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1	사업 실시

○ (사업 실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참여신청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

-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사업주는 참여신청서 승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 이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4)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

- 주 15시간∼30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근로일시 변경, 근로조건 저하 없는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등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불필요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시간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보존)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2	지원금 신청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근로조건 개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매월 지원금 신청서(서식5)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전환(임신기의 경우 2주 이상), 무기계약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

○ 신규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서(서식6)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수 있음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 시간선택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 다른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

○ 이 지침에 따른 시간선택제 지원금(신규창출, 전환, 근로조건 개선)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함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한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6.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Ⅴ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지방고용노동관서) 승인 및 지원 사업주 지도·감독 및 법령 또는 지침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수행

1	지도 및 점검

○ (목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지도 및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 (수행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도․점검 주기) 지원받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승인내용 불이행, 근태관리 부적정,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경고 포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 (조사 등) 필요시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	제재조치 일반사항

○ (조치대상) 법령 또는 시행지침을 위반한 시간선택제 승인 및 지원사업장

○ (조치내용) 적발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 및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 실시

- (부정수급 제재처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로 부정수급 해당 근로자는 해당시점부터 지원대상 제외하고,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제재조치(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 제한) 실시

- (지원대상 제외) 근태관리 소홀, 연장근로 위반 등 위반사항이 누적되거나 해당 근로자가 지원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체 채용 불가)

- (부지급) 근태관리 소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월 지원금 부지급

- (경고)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지도 및 경고

3	제재조치 기준

적발 내용	조치내용
1.근태관리 허위 기록 가. 허위의 근로자나 실제 전일제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목적으로 출퇴근부를 허위로 작성 나. 출퇴근부가 사전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다. 출퇴근부를 사업주나 관리자가 서명하는 등 대리로 작성한 경우	부정수급 제재처분
2. 근태관리 소홀 가. 출퇴근 기록부가 없거나 출퇴근 사항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나. 점검일까지 출퇴근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5일 이상)	1회 부지급 2회 지원대상 제외
다. 근로자가 이미 출근을 했는데 출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퇴근을 했는데 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출퇴근시간을 운영하는 경우 -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1회 경고 2회 부지급 3회 지원대상 제외
3. 연장근로 제한 관련
가.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확인한 경우	부정수급 제재처분
나. 월 20시간 초과 연장근로(‘15.9.7 시행)	1회 부지급 2회 지원대상 제외
다. 현장점검 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을 경우 - 다만, CCTV 등을 통해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아님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1회 경고 2회 부지급 3회 지원대상 제외
4. 승인 받은 직무 수행 여부(신규창출만 해당)
가. 승인 받은 직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다른 경우 나. 승인 받은 직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된 업무가 승인 받지 않은 업무인 경우	부정수급 제재처분
다. 당초 승인받은 직무를 하다가 허가 없이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5.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사실상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	부정수급 제재처분
나.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 등을 지원대상자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제재처분
- 친족관계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2회 이상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부지급 (가족이 아님을 증명한 이후부터 지급)
다. 실업자가 아닌 자(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를 지원대상자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사업주 고의가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지원대상 제외
라. 시간선택제로 기 지원받은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사업주 고의가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지원대상 제외

※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 일반기준」에 의거 조치

4	부정수급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80조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처분

○ (반환명령)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함

○ (추가징수) 반환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 지급 제한

○ 사업주에게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고용보험법 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

구 분		지급제한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300만원 미만	3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개월
	1,000만원 이상	12개월

[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

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1	사업개요

○ 전일제 근로자(전환대상 근로자)가 필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 (전환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지원(사업주를 통한 근로자 간접지원)

- (간접노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정액지원(사업주 지원)

- (대체인력)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사업주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참고> 중견기업 정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상호출자제한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조원 이상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금융·보험·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시행령 제2조 참조)

3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 (전환제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전환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운영(전환시 근로조건, 전환사유, 최대 전환기간 등) 및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전환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부여)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도입시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전환제도 도입 예정시기(승인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총 1년)까지 전환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전환제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됨

- 다만,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전환한 근로자라도 전환제도 도입 이후에 전환하였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환사유) 전환대상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가족 간병 등 본인의 필요(사유는 자율적으로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제도도입 확인)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관련 서류로 확인

□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대상 근로자(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

- 전환대상 근로자란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4주 평균)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전환대상 근로자는 전환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근로시간) 시간선택제 전환 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이어야 함

○ (근로조건) 전환 후 임금*수준은 전환 전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어야 함

○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전환기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금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 (연장근로) 시간선택제 전환 후 연장근로시간은 1주간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전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 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차별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 그 밖의 참여 신청서상 근로조건 등 준수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요건

○ (대체인력의 채용)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어야 함

○ (대체인력의 고용유지)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대체인력뱅크 서비스 내용 >

□ (기업수요 발굴) 운영기관 회원기업, 사업주단체, 직종․지역별 단체등의 네크워크를 활용한 대체인력수요 DB 구축

□ (인력풀 구성 및 교육) 대체근로 희망 구직자 풀을 구성하여 직장적응, 직무감각 회복 및 대체직무 전문교육 등 맞춤교육 실시

□ (일자리 매칭) 대체인력수요 발생 시 온-오프라인 취업 알선

* ’16년에 2개소 운영(www.대체인력뱅크.com, 전화 1577-0221)

○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포함

○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 제한

* 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4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① 전환장려금, ② 간접노무비, ③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

- (전환장려금)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4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24만원

-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도 월 최고 40만원

▪ 단,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 + 추가 임금․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40만원 또는 24만원보다 추가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

-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실제 전환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동일 근로자가 여러 번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합산하여 1년 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인원 한도) 사업장별 지원인원 제한은 없음

○ (중복지원 방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년(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장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하여는 지원요건 충족 시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지원제외 기간 등)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5	사업시행 관련사항

○ 제1부 공통사항의 제Ⅱ장(참여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서식5)

○ 근로계약서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확인 서류 1부(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

○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고 1		생애주기별 전환형 시간선택제 (4종 패키지) 지원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활용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지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지원)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1년 ▴사업주: 월 30만원(大 20만원), 1년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정액 지원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50세 이상인 근로자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최대 월 90만원), 2년 ▴사업주: 월 30만원, 2년 ☞ ’16년 시행

	< 시간선택제(全생애) 전환지원 >
•(대상) 근로시간 단축한 모든 근로자 * 전환 사유, 시기는 사업주 자율 적용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25시간 이하: 월 최고 20만원 ․주 25∼30시간 이하: 월 최고 12만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참고 2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예시)

■ 제1조(정의)

‘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전환 신청)

ⓛ 재직기간이 ○○개월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미취학 자녀 양육 또는 학령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퇴직준비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시간선택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신청 희망일로부터 최소 ○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전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전환 승인)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환을 허용한다.

■ 제4조(전환형 시간선택제 적용기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의 적용기간은 최소 ○개월 이상 최대 ○개월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 시간선택제 전환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해당 부서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업무량 변동 등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전환형 근로의 복귀)

①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전일제 근로복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다만, 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귀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 만료

2.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소멸

3. 기타 사정에 의해 전일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②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 시 전환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한다.

■ 제7조(임금 등)

① 시간선택제 전환 후 임금은 전환 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반영하여 매월 ○○만원의 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인사 및 복무규정의 적용)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② 전 항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리후생은 분할 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 대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분할할 수 없는 기타 급부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 제9조(인사평가의 적용)

①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인사평가는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인사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경력기간 산정)

①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하며, 1일 이하로 산출된 기간은 1일로 산정한다.

②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Ⅱ		신규창출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지원제외) ①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할 수 있음

<참고>「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① 제조업: 500명 이하

②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③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④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3	지원요건

○ (신규 채용)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로 새로 채용

* 사업자등록소지자, 학생(휴학생 포함)은 일반적으로 실업자로 보지 아니함

①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채용기간 9개월 연장 가능, 최대 1년 6개월)

- 다만,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④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없어야 함

- 다만,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으로 봄

ⅰ)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ⅱ)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ⅲ)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ⅳ)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ⅴ)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⑤ 시간선택제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근로조건)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무기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와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정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차별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유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근태관리)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함

-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연장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4.9.19. 시행)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일제 전환 기회 부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신규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는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전일제 전환을 위한 자격, 절차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예: 최소 근속기간, 근무평가, 자격증 등

○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단시간 근로자 고용조정시 해당 인원수만큼) 지원을 제한하며

- 제한대상은 고용조정일 전 1년부터 고용조정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채용된 자로 한정함

- 고용조정한 인원이 지원대상자인 경우 고용조정한 인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

○ (임금지급) 승인통지서상 해당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 최저임금 대비 120%∼130%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으로 승인 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기타 승인 통지서상 근로조건 등 준수

4	지원내용

○ (지원수준) 승인받은 참여신청서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함

① 인건비

- (최저임금 130% 이상 승인기업)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 (최저임금 120%∼130% 미만 승인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교통비 등) 등이 포함되며,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

②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 (기업 규모의 변동)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적용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

4	지원한도 및 대체

○ (지원인원 한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의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를 한도로 지원하며, 최소 지원인원 한도는 소속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3명으로 함

- 단, 중앙승인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원한도 없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수 만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으로 지원인원 한도 상향)

* 소속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통해 확인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얻은 수를 지원인원으로 함

○ (지원대상 대체)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지원기간 중 퇴사하고 해당 빈자리에 신규로 지원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한 경우 지원

-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승인된 전체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

5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서식6)

○ 근로계약서 1부

○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전자적 장비에 의한)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Ⅲ		근로조건 개선 지원

1	사업개요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고용기간 최소 6개월 이상)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1년간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사업주

* (지원제외) ①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지원요건

○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참 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참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근로조건) ① 무기계약직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통상)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조건 개선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6개월 연장 가능, 총 1년)

○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유지) 무기계약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연장근로) 무기계약 전환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 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차별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 기타 참여 신청서상 근로조건 등 준수

4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

- (임금상승분)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명당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단,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장별 지원인원 제한 없음

○ (지원제외 기간 등)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5	사업시행 관련사항

○ 제1부 공통사항의 제Ⅱ장(참여 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제Ⅳ장(지도 ·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서식5)

○ 근로계약서 1부

○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3부 컨설팅 지원]

Ⅰ		컨설팅 지원

1	컨설팅 개요

○ (목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에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촉진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위탁근거)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제5항

○ (컨설팅 내용)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을 위한 직무재설계 및 관련규정 정비(취업규칙 등),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우수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제도 안내 등

2	컨설팅 지원 체계

○ (고용노동부 본부) 컨설팅사업 수탁기관 선정,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지방고용노동관서) 컨설팅 수요 발굴 및 홍보

○ (노사발전재단(컨설팅사업 수탁기관))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수요 발굴 및 홍보(지방고용노동관서와 연계),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신청 심사, 컨설팅 실시(지원) 및 평가, 컨설팅 실시비용 지급

* 사업주단체, 업종별 협의회 등에 수요 발굴 및 홍보 위탁 가능

○ (컨설팅 수행기관) 컨설팅 실시, 컨설팅 지원금 신청

3	컨설팅 절차

○ (계획수립) 컨설팅 수탁기관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시행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컨설팅사업 시행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컨설팅 비용 지급 기준, 절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연계를 통한 컨설팅 수요 확대 방안

-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업종별 사업주단체를 활용한 컨설팅 실시 방안

○ (계획승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컨설팅 수탁기관의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 내용을 수정 요청하거나 변경 승인할 수 있음

○ (컨설팅사업 시행) 컨설팅 수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시

- 컨설팅 수탁기관은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의 수요에 따라 컨설팅을 직접 수행(‘직접 컨설팅’이라 함)하거나,

- 컨설팅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수행(‘간접 컨설팅’이라 함)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

- 다만, 직접 컨설팅은 전체 컨설팅 실시 물량 중 20% 이내에서 실시

○ (결과 보고) 컨설팅 수탁기관은 연간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실시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실시 결과 및 분석 자료

- 사업 예산 정산내역서

- 제도 개선방향 및 건의사항 등

4	컨설팅 실시

○ (지원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컨설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신청방법) 일터혁신 홈페이지(www.hpws.or.kr)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회원가입		서류작성		온라인 신청		서류 업로드
일터혁신 홈페이지 (www.hpws.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일터혁신 컨설팅 부문> 기업 컨설팅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를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업로드

*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일터혁신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ID로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 컨설팅 수탁기관에서는 컨설팅 지원 심사를 위해 ‘컨설팅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심사 기준) 컨설팅 지원 필요성, 실행계획의 타당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효과성, 전환제도 도입의지 등

* 구체적 심사기준 및 배점 등은 컨설팅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컨설팅 수탁기관은 컨설팅 지원을 받는 사업주에게 컨설팅 수행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실시 여력을 감안하여 불가피할 경우 컨설팅 실시 기업수를 적정하게 배분

○ (협정 체결)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장으로 승인을 통보한 이후, 컨설팅 수탁기관과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 간 컨설팅 지원에 대한 협정 체결

- 먼저 통합진단컨설팅 협정을 체결하여 통합진단컨설팅을 수행한 후, 컨설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간선택제 전문컨설팅 협정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수행

- 통합진단컨설팅 결과 다른 영역의 컨설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컨설팅 수탁기관은 시간선택제 전문컨설팅과 타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는 패키지 컨설팅을 제공

* (협정내용)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의 의무사항 등

○ (협정내용 변경) 컨설팅의 진행 중 컨설팅 사업내용(범위․기간),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 관련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컨설팅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목적, 지원방침, 지원요건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심사결과 및 신청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가능

5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심사위원회에서 통합진단컨설팅 및 전문컨설팅의 영역을 결정하고, 컨설팅 범위에 따른 영역별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

* 컨설팅 필요 영역 및 패키지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자부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컨설팅 소요비용 중 30% 자부담

○ (비용지원) 컨설팅 수탁기관은 지원협정 체결 이후, 컨설팅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컨설팅 수행기관에 지급

- 컨설팅 수탁기관은 컨설팅 기간 종료 후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컨설팅 사후관리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잔금 지급

○ (지원금 반환) 컨설팅 지원 사업장과 컨설팅 수행기관이 협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고자 하는 경우

- 컨설팅 실시 목적 및 계획에 위배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컨설팅 실시 내용, 지출내역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지도․점검

○ (지도․점검) 컨설팅 수탁기관은 컨설팅 적절 시행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 (위반에 따른 조치) 컨설팅 수탁기관은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 기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령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서로 통보

- 컨설팅 수탁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 수행(Ⅳ.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참조)

[ 제4부 관련 서식]

[서식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 사업장 현황 (모든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주요생산품/서비스
전체 근로자수 (시간선택제 근로자수)			_________ 명 (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200명 이하), 그 외 산업(100명이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중견기업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실시계획 개요
신 청 유 형	유형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예정일		신규창출 (최저임금 120~ 130% 미만)	신규창출 (최저임금 130% 이상)		근로조건 개 선	계	* 신규창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까지 신청 가능
	인원	년 월		명	명		명	명
심 사 우대사항	※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예정)기업,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실시기업,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당사항 기재
관 리 책임자	성 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상기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통: 가.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2.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제도 도입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3. 근로조건 개선: 기간·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근로자 직종별 1부씩 견본 제출도 가능함)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서식에 기재된 내용들은 예시임

1. 기업체 현황

❍ 설립일:   년   월   일

❍ 사업현황

사 업 내 용
주요 생산품

❍ 재무상태(최근 3년)

(단위: 원)

구 분	매출액	총자산
2013년
2014년
2015년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 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 근로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 분	남	여	계
주된 소정근로시간 이상	명	명	명
주된 소정근로시간 미만	명	명	명
계	명	명	명

❍ 근무제도 현황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연구직

※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 근로자별 근속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

2.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필요성 및 효과

❍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전환하는 사유와 창출·전환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

예)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간선택제 적합업무를 고려한 결과, 특정시간에 업무가 과중되는 고객지원 및 웹디자인 업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함

- (현황) 주 40시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이를 해소하려 하였으나, 기존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안내하여 현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필요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절감된 비용을 인력확충에 재투자하여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업무에 신규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를 완화시키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향후계획)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및 운영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간선택제 인력을 늘리고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3. 시간선택제 전환 및 창출 세부계획

❍ 시간선택제 전환 계획

구 분	전환 후 근로조건 등
전환제도	취업규칙 등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마련 계획(이미 제도 시행 여부 등) * 전환기간, 전환사유, 전일제 복귀 규정 등
근로조건	전환 전․후 시간당 임금, 식비, 교통비, 각종수당 등 비교 * 시간당 임금수준이 전환 전과 비교하여 감소되지 않아야 함
그 밖의 제도 적용	승진 및 퇴직금 등 제도 운영 방법 *전환기간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여 적용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퇴직금 산정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 있는 경우 기재 * 현재 전환제도 활용인원(제도 시행 중인 사업장),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간 활용 예상 인원	___ 명	활용 예상 주요 직무	예) 경리․회계, 검수 등

* 이미 전환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환제도 내용과 보완․변경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TIP) 임신기, 육아기,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전환지원(全생애) 등 4종의 전환형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활용 가능

* 예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6∼8개월) →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9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일제 복귀 전 연착륙 기간 부여) → 전일제 복귀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사고 시 시간선택제 전환)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 신규창출 계획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담당 업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채용 시기	모집 방법
							계	고정급여	기타
□120%∼ 130% 미만 □130% 이상	000	00명	00시간		0일	10:00∼17:00	00원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6월 부터	워크넷 등록
비고	예) 월요일 10:00∼13:00, 화요일 15:00∼18:00
합계	00명
근태관리	현재 근태 관리 방법			현재 근태 관리 방법 * 지문인식기, 수기입력, 관리 안함 등
	승인 후 근태 관리 계획			지문인식 또는 출결관리 소프트웨어 설치활용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는 계획을 기재(미계획 시 사유 기재)

※ 작성 방법

○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최저임금 대비 월 임금의 수준을 기재

- ’16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120% 수준은 1,131,917원이며, 130% 수준은 1,226.244원임

※ 120%∼130% 미만은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130% 이상은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 최저임금 120%∼130% 미만은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담당업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간단하게 기재(예, 경리, 간호, 간호보조 등)

○ 신청인원: 고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누계임을 감안하여 기재

○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주당 근로일수: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근로일수 기재하며, 비고란에 요일을 기재

○ 근로시간대: 주된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요일별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재

○ 월 임금수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을 제외하며,

- 연간 지급예정액을 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재

※ 월 임금수준은 최소금액을 기재해야 함(월 임금수준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월 임금수준을 인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고정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기타: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제공될 복리후생 항목 기재(임금 또는 수당은 제외)

○ 채용시기: 신청인원에 대한 채용예정일을 월 단위로 기재

○ 모집방법: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기재(예, 워크넷 등록, 무가지 공고, 사내홈피 공고 등)

○ 비고: 근로시간대, 복리후생, 수습계획 등 기재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자세히 기재

○ 현재 근태관리 방법: 지문인식기, 수기입력, 관리 안함 등 기재

○ 승인 후 근태관리 계획: 지문인식 또는 출결관리 소프트웨어 설치활용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는 계획을 기재(미계획 시 사유 기재)

※ 승인 이후 해당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지원 제한

❍ 근로조건 개선 계획

직종	현재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수	무기계약 개선 신청인원	개선 전			개선 후
			계약 기간	월 임금수준	주당 소정근로시간	무기계약 개선 예정시기	월 임금수준	주당 소정근로시간
합계	명	명
사무직		00	0개월	0000원	00시간	’15.3월 ∼9월	0000원	00시간
생산직
상담직
. .
비고	‘월 임금수준’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증감 세부내역 예) ①기본급 월 10만원 상승(000원 → 000원) ②교통비 월 10만원 상승(000원 → 000원) ③상여금 월 5만원 상승(3개월마다 기본급의 100% → 2개월마다 기본급의100%)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항목은 1개월 단위로 환산

※작성방법

○ 월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상여금 등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월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무기계약 개선 예정시기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예정월을 기재하되, 개선 대상이 다수여서 개선이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을 기재(예) ‘16.3월∼9월)

○ 승인 후 근로조건 개선 대상 근로자 수의 추가가 필요한 때에는 개선이행 기간(6개월 이내, 6개월 연장가능) 내에 변경 신청할 수 있음

○ 직종별 근로조건이 다양할 경우, 직종별 최저 근로조건을 기재하거나 직종별 전환 대상자 명단을 모두 제출할 수 있음

(TIP) ‘시간선택제 전환’과 패키지로 활용 시 최대 2년(1년+1년) 지원금 지원 가능

* 시간선택제 전환(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 대체인력 채용(대체인력 지원금) → 무기계약 전환(근로조건 개선 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4. 동일/유사 직무 근로조건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복리후생	비고

※ 신청인원에 해당하는 직무와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재(신규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신청한 경우에만 작성)

☞ 서식안에 기재된 내용들은 예시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지원중이더라도 승인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서식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심사표

참여사업	□ 시간선택제 전환 □ 신규창출 □ 근로조건 개선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 점	점 수
			시간선택제 전환	신규창출 (최저임금 120%∼ 130% 미만)	신규창출 (최저임금 130% 이상)	근로조건 개 선
사업체 현 황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등	20
사업 내용	근로조건(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차별금지 등), 전일제↔시간제 이동 가능성, 지원 필요성(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60
고용 창출 및 전환	근로자 채용(전환) 방법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채용(전환)인원 규모 등	20
가·감점	우대기업,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예정) 및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실시 기업 등	±5
총 점
심 사 평
평가위원 : (인)

[서식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불)승인 통지서

참여사업			□ 시간선택제 전환 □ 신규창출 □ 근로조건 개선
사업체명				고용보험 관리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근로자수
신청 내용	시간선택제 전 환		제도 도입(예정) 시기 년 월 일까지 (또는 이미 도입한 날짜)
	신규 창출	최저임금 120∼130% 미만	___명 신청(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최저임금 130% 이상	___명 신청(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근로조건 개 선		___명 신청(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승인 내용	시간선택제 전 환		제도 도입(예정) 시기(이미 도입한 경우 사후 승인일) 년 월 일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신규 창출	최저임금 120∼130% 미만	___명 승인(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최저임금 130% 이상	___명 승인(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근로조건 개 선		___명 승인(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불승인(일부승인) 사유			※ 붙임 참조
유의사항			※ 붙임 참조
지원 제외대상			※ 붙임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6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붙임 1]

○ 승인내역(시간선택제 전환)

구 분	전환 후 근로조건 등
제도도입 시기	년 월 일까지 (참여신청서 상 전환제도 도입 예정일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날짜 기재,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승인일자 기재)
전환제도 주요내용	▪ 근로조건 등 - 전환 전․후 시간당 임금, 식비 및 교통비 등 각종수당 등 비교 ▪ 복귀 보장
승인(불승인) 사유
참고사항	* 사업주 안내사항, 권장사항, 승인조건 등 참고가 될 만한 내용 기재

○ 승인내역(신규창출)

최저임금 대 비 임금수준	담당 업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승인 인원
				계	고정급여	기 타
합 계		00명						00명
120%∼ 130% 미만	000	00명	00시간	00원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00명
130% 이상	000	00명	00시간	00원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00명
참고사항	* 추가 기재가 필요한 사항, 승인조건,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에 대해 기재
승인(불승인) 사유

*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함

*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20%∼130% 미만으로 승인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예) ‘15년에 주 30시간, 120만원(최저임금 130% 이상)으로 승인받았더라도 ’16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최소 1,226,244원 이상(‘16년 최저임금 130%)을 지급해야 함

○ 승인내역(근로조건 개선)

직 종	무기계약 개선 신청인원	개선 전		개선 후		무기계약 개선 승인인원
		월 임금수준	주당 소정근로 시간	월 임금수준	주당 소정근로 시간
합 계	00명					00명
사무직	00명	0000원	00시간	0000원	00시간	00명
생산직
상담직
승인(불승인) 사유
참고사항	승인에 따른 사업주 안내 사항, 권장사항, 승인조건 등 참고가 될 만한 내용 기재

[붙임 2]

구분		유의사항
공 통		❍ 출퇴근시간, 출장기록 등 근태관리 철저(근태기록 미비 시 해당월 지원금 부지급) ❍ 승인 받은 내용(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근로일 변경, 근로조건 저하 없는 임금 등 변경은 별도승인 없이 사업주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시간 선택제 전 환	전 환 장려금 , 간접 노무비	❍ 제도 도입 시기(승인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총 1년)까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에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운영(전환 시 근로조건, 전환사유, 최대 전환기간 등), 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전환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환제도를 마련․시행해야 함 ❍ 전환대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전환 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감소하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음
	대체 인력	❍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고용한 대체인력이어야 함. 다만, 전환 근로자의 전환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신 규 창 출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무기계약)를 새로이 고용하여야 함(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채용, 9개월 연장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근로자의 실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장의 임금지급단위 기간에 맞춰 신청 가능) ❍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승인통지서상 해당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 ‘15.1.1.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15.1.1.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임금 120%∼130% 미만으로 승인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이 인상되어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이 되면 80만원 한도로 지원됨 ❍ 지원인원 한도는 2010년 이후 지원받은 인원 누계로 근로자수의 60%(대규모기업은 30%) 한도내에서 지원(승인인원보다 지원인원이 적을 수 있음)
근로조건 개 선		❍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승인받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함 ❍ 개선 후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통상)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함

※ 세부사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붙임 3]

구분		지원 제외 대상
공 통		❍ 승인 받은 계획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등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상시적인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 - 연장근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 미지급 -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14.9.19부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 외국인 근로자(단, F-2, F-5, F-6은 지원대상에 포함)
시 간 선택제 전 환	전 환 장려금 , 간접 노무비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환 장려금은 지급하나, 간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대체 인력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함)
신 규 창 출		❍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의 혈족․인척 ❍ 사업자등록소지자, 학생(휴학생 포함) 등 실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 ❍ 시간선택제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타 사업장 포함) ❍ 지문인식 또는 출결관리 소프트웨어 설치활용 등 전자적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해당시스템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한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채용된 경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으로 봄 ⅰ)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ⅱ)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ⅲ)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ⅳ)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ⅴ)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세부사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사업체 정보	사업체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미부여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대표자			승인일
	관리자			연락처
2. 변경 요청 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시간선택제 전 환
신규창출 (최저임금 120%∼ 130% 미만)
신규창출 (최저임금 130% 이상)
근로조건 개 선
사 유
상기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서식 5]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전환, 개선)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사업체명						대표자
	고용보험 관리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업 종	(주생산품: )					중견기업 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유형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조건 개선
		장려금 등		대체인력 지원금
	인원	명		명				명
	금액	원		원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4대 사회보험 가입		□ 가입 □ 미가입			보험료 납부			□ 납부 □ 미납부
전일제(통상)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			□ 차별 없음(□임금 □상여금 □휴가) □ 차별 있음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 인원 수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의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명 ( 명)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있는 경우 성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전환, 개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통: 가. 근로계약서 나. 지원기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다.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시간선택제 전환(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가. 근로계약서 등 전환 입증자료 나. 전환 전 3개월분 임금대장 다.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임금대장 등) 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서류 3. 시간선택제 전환(대체인력):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4. 근로조건 개선: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임금대장 등)

지원금 신청대상 목록

☞ 서식에 기재된 내용들은 예시임

❍ 시간선택제 전환(전환장려금 및 간접노무비)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	전환 사유*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		전환전후 월평균임금차액	타 지원금 수령여부	신청 기간	연장근로 여부	신청 금액
	전환일		전환전	전환후	전환전	전환후
								□ 수령 □ 미수령
									합계
. .
계	명									원

*전환사유: 임신, 육아, 학업(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준비 등

❍ 시간선택제 전환(대체인력지원금)

전환근로자		대체인력			타 지원금 수령여부	신청 기간	연장근로 여부	신청기간 임금총액	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	신청 금액
성명 (생년월일)	전환 일자	성 명 (생년월일)	고용 일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 수령 □ 미수령
						합계
. .
계		명					원

❍ 근로조건 개선

성명 (생년월일)	고용 일자	개선 일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		타 지원금 수령여부	신청 기간	연장근로 여부	월평균 임금등 상승액	신청 금액
			개선전	개선후	개선전	개선후
							□ 수령 □ 미수령
								합계
. .
계	명								합계

	(뒤 쪽)
구 분	작 성 방 법
공 통	❍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에는 해당, 비해당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보험료 납부’란에는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전일제(통상)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란에는 임금, 상여금, 휴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없이 차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고용조정 인원수’는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내에 감원한 인원(자발적 사직은 제외)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에는 근로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지원대상의 임금수준을 기재합니다. ❍ ‘주당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타 지원금 수령’란에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기간에 대한 지원금(인건비, 장려금 등)을 수령한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임금지급 단위기간으로 적거나, 고용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 ’15.3.9 채용시 ’15.3.9∼3.31, ’15.4.1∼4.30 또는 ’15.3.9∼4.8, ’15.4.9∼5.8 ❍ ‘연장근로 여부’란에는 신청기간의 각 월마다 연장근로를 20시간 초과했으면 “√” 표시
시간선택제 전 환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 ‘월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연단위로 산정한 후 12월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 등이 포함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됩니다. ❍ ‘전환 전․후 월 평균임금 차액’은 전환 후 월 평균임금①에서 전환 전 월 평균임금②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임금③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월 임금 200만원, 상여금(2월단위) 1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월 임금 110만원, 상여금(2월단위) 50만원으로 전환 → 10만원(=①-③) 기재: ① {(110만원×12월)+(50만원×6월)}/12월=135만원, ② {(200만원×12월)+(100만원×6월)}/12월=250만원, ③ 250만원×20시간/40시간=125만원 ❍ 신청금액은 전환장려금 + 간접노무비 금액을 기재합니다. - 전환장려금: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월 4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24만원 지원(단, 사업주 지급액이 장려금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월 2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전 환 (대체인력)	❍ ‘신청기간 임금총액’은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으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은 임금총액 중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숙직비 등)을 제외한 지원대상 임금액을 기재합니다. ❍ ‘신청금액’은 임금의 50%(우선지원 대상기업 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30만원 한도)를 기재합니다.
근로조건 개 선	❍ ‘월 평균임금’은 위 시간선택제 전환의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은 개선 전․후 임금차액을 기재합니다. ❍ 신청금액은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의 70%(15∼34세 근로자는 80%)를 기재합니다.

[서식 6]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사업체명					대표자
	고용보험 관리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업 종	(주생산품: )				중견기업 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유형	(최저임금 120%∼130% 미만)				(최저임금130% 이상)				합 계
	인원	명				명				명
	금액	원				원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사업계획 준수 여부		구분	직무 □ 준수 □ 미준수				근로시간 □ 준수 □ 미준수		월임금수준 □ 준수 □ 미준수			복리후생 □ 준수 □ 미준수
		승인 사항
		채용 이후
4대 사회보험 가입		□ 가입 □ 미가입			보험료 납부			□ 납부 □ 미납부
전일제(통상)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				□ 차별 없음(□임금 □상여금 □휴가) □ 차별 있음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사유: )
지원대상자 지원제외사유 해당 여부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인척, 사업자등록증소지자, 학생, 시간선택제 기 지원대상자 등)				□ 해당사항 있음(대상 근로자명: ) □ 해당사항 없음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 인원 수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의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명 ( 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2. 지원기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3.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일부 지원대상 제외규정(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미실시, 시간선택제 기 지원대상자 및 사업주의 4촌이내 혈족․인척)은 ’16.1.1. 지침 시행일 이후 참여신청서 접수하여 승인된 사업장부터 적용

지원금 신청대상 목록

☞ 서식에 기재된 내용들은 예시임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성명 (생년월일)	고용 일자	타 지원금 수령여부	신청 기간	연장근로 여부	신청기간 임금총액	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	신청 금액
□120%∼ 130% 미만 □130% 이상			□ 수령 □ 미수령
		주당 소정근로시간
				합계
□120%∼ 130% 미만 □130% 이상			□ 수령 □ 미수령
		주당 소정근로시간
				합계
□120%∼ 130% 미만 □130% 이상			□ 수령 □ 미수령
		주당 소정근로시간
				합계
□120%∼ 130% 미만 □130% 이상			□ 수령 □ 미수령
		주당 소정근로시간
				합계
. . . . . . .
계	명				원

	(뒤 쪽)
구 분	작 성 방 법
지원금 신청서	❍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에는 해당, 비해당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사업계획 준수여부’란에는 당초 승인받은 사항과 실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채용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변경 이후)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보험료 납부’란에는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전일제(통상)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란에는 임금, 상여금, 휴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없이 차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실시 여부’란에는 실시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하고, 미실시 시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지원대상자 지원제외사유 해당 여부’란에는 시간선택제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소지자, 학생 등은 실업자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인척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시간선택제 지원 대상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조정 인원수’는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내에 감원한 인원(자발적 사직은 제외)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에는 근로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지원대상의 임금수준을 기재합니다. ❍ ‘주당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타 지원금 수령’란에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기간에 대한 지원금(인건비, 장려금 등)을 수령한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임금지급 단위기간으로 적거나, 고용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 ’16.3.9 채용시 ’16.3.9∼3.31, ’16.4.1∼4.30 또는 ’16.3.9∼4.8, ’16.4.9∼5.8 ❍ ‘연장근로 여부’란에는 신청기간의 각 월마다 연장근로를 20시간 초과했으면 “√” 표시를 합니다. ※ 일부 지원대상 제외규정(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미실시, 시간선택제 기 지원대상자 및 사업주의 4촌이내 혈족․인척)은 ’16.1.1. 지침 시행일 이후 참여신청서 접수하여 승인된 사업장부터 적용
지원금 지원대상 목록	❍ ‘신청기간 임금총액’은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으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은 임금총액 중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숙직비 등)을 제외한 지원대상 임금액을 기재합니다. ❍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지원대상 임금액’의 50%(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60만원 한도)를 기재합니다.

[서식 7]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점검표

□ 총  괄

참여사업	⃞ 시간선택제 전환 ⃞ 신규창출 ⃞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 승인 내역

전환	제도 도입 시기		전환제도 주요 내용						참고 사항
신규 창출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승인인원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수준
							계		고정급여	기타
	120%～ 130%
	130%～
개선	승인 인원	직종	개선 전			개선 후					참고 사항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수준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수준

□ 지원대상자 관련 사항

대상자 이름	입사일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수준			비고
				계	고정급여	기타

□ 점검 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확인내용	적부
1.승인사항 이행여부	○ 승인받은 직무를 창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주된 업무가 승인받은 직무인지 여부 -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직무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 소정 근로시간 이행 여부 - 근로시간 적정 이행 여부
	○ 급여 등 적정 지급 여부 - 승인된 임금 지급 여부
2.근태관리 등	○ 근태관리가 허위로 기록되었는지 여부 - 출퇴근 시간 허위 기재 여부 - 출퇴근부 사전 작성 여부 - 출퇴근부 대리 작성 여부
	○ 근태관리 소홀 - 출퇴근 관리 유무 - 출퇴근 기록 미기재(미기재 일수) - 사업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출퇴근 시간을 운영하는지 여부(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 있는 경우 제외)
3.연장근로 관련	○ 현장 점검 시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CCTV 등을 통해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아님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서 및 근로계약서 대조하여 소징근로시간이 동일한지 여부 - 점검일 이전에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여부
	○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지
	○ 월 20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4.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채용에 따른 타 법령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수령여부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인지 여부 ○ 사실상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했는지 여부 ○ 실업자가 아닌 자인지 여부 ○ 시간선택제로 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5. 기타

□ 점검결과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  검  자

센 터 명 :

직    급 :               성   명 :                (인)

직    급 :               성   명 :                (인)

점검참여자

사업장명 :

직    급 :               성   명 :                (인)

[서식 8]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승인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모든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주요생산품/서비스
전체 근로자수 (시간선택제 근로자수)		_________ 명 (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200명 이하), 그 외 산업(100명이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중견기업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실시 현황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 (누계)	활 용 유 형	신규창출 (최저임금 130% 이상)		신규창출 (최저임금 120% ∼ 130% 미만)			시간선택제 전환
명		명	현 인원	명		명			명
			지원인원(누계)	명		명			명
관 리 책임자	성 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상기와 같이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선정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가. 붙임 시간선택제 활용 효과 및 향후 계획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효과 및 계획

․회사개요 :

․주요사업 :

․매 출 액 :

․전체 근로자수(시간선택제 근로자수)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일(활용 근로자수):

․소재지(연락처) :

□ 도입 목적

○

□ 도입 방식

○

□ 도입 현황

○

○

☞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비교, 전일제↔시간제 이동 가능성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도입효과

○

☞ 고용률, 이직률, 근로자 만족도, 매출액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 계획

○

☞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되었더라도 승인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서식 9]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승인 신청 검토 의견서

□ 사업장 현황

참여사업	□ 시간선택제 전환 □ 신규창출 □ 근로조건 개선
사업체명		고용보험 관리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근로자수
신규창출 승인일		전환 승인일 (전환 지원인원)

□ 신규창출 승인내역

최저임금 대 비 임금수준	담당 업무	승인 인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지원 인원
				계	고정 급여	기 타
합 계		00명						00명
120%∼ 130% 미만	000	00명	00시간	00원	00원	00원		00명
130% 이상	000	00명	00시간	00원	00원	00원		00명
참고사항

□ 검토 의견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항

그간 출장 복명 사항

현재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타 지원제도 참여에 관한 사항

승인 신청서에 대한 의견

사업장 고용유지율

2016 년      월     일

검  토  자

지 청 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10]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승인신청서 심사표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 점	점 수
사업체 현황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등	20
사업 내용	우수사례 확산 가능성, 근로조건(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차별금지 등), 지원필요성 등	40
고용 유지율	근로자 고용유지율	40
총 점
심 사 평
평가위원 : (인)

[서식 11]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선정 (불)승인 통지서

사업체명		고용보험 관리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근로자수
신청 내용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사업장 선정 신청
승인여부	(불)승인
사유	중앙 승인심사위원회 심사 점수 ()점
승인 우대사항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근로자수 만큼 추가로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근로자 지원 한도 상향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6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