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이 도 영

사무관  백 영 식

☎ 044-202-7503

□ 보도일시: 2016.11.15.(화) 석간

<인터넷 11.15(화) 11:00 이후>

□ 총 3쪽(붙임 별도)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 종 철

서기관  이 재 국

☎ 044-202-7473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과  장  신 호 철

서기관  이 준 호

☎ 044-202-749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을 통해

2만5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발표 -

□ 공공부문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 (’14) 109개소, 27.9% (’15) 122개소, 29.9%

○ 공공부문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시간·임금 나누기를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여력(빈 일자리)을 확충

□ 우선, 전 기관에서 '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한다.

< 참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 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16.4～6월) >

□ (남성 육아휴직)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10%가 3년 내 활용 희망 ⇒ '15년 기준 대상자의 약 2% 가량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응답자의 4.1%가 20% 이상 임금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 희망 ⇒ '15년 기준 정원의 약 0.2%가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정제도,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 단축)와 전 생애에 활용 가능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재정지원사업,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단축)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 아울러,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 의무

- 이를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17.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16.4~6월) 결과,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 약 450곳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도 병행한다.

○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가중이 부담되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공공기관·지방공기업)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경제5단체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고

①정시 퇴근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

-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효과가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도 2~3년 주기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활용에 따른 정원·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빈 일자리'에 청년을 적극 채용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하여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그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신규채용('16.上: 2천명 채용 완료, '16.下‘17: 6천명 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이처럼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①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천개) ②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약 3천5백개)과 ③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약 6천개) ④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천개(기간제 충원 → 정규직 충원 3천여명 포함)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백영식 사무관(☎ 044-202-7503)에게 연락주십시오.

붙임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2016. 11. 1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현황 및 중점추진과제	1

1. 남성육아휴직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1

2. 빈 일자리에 청년고용 지원 확행	3

3. 일·가정 양립 확산 실무TF 구성 및 실적 점검	4

Ⅲ. 협조 요청사항	4

【참고1】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추산	5

【참고2】전환형 시간선택제 관련 제도개선 검토사항	6

【참고3】육아휴직에 대한 정원 및 인력충원 관련 법령	7

【참고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

【참고5】(이마트)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	10

【참고6】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개요	11

【참고7】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	12

【참고8】'근무혁신 10대 제안'	13

【참고9】전환형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	14

Ⅰ. 추진배경

□ 대·내외 불확실성,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

○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실업률도 동반 상승, 높은 수준 지속

* 청년고용률: ('12) 40.4% → ('13) 39.7% → ('14) 40.7% → ('15) 41.5% → ('16.1/2) 41.9%
청년실업률: (‘12) 7.5% → ('13) 8% → (’14) 9% → (‘15) 9.2% → (’16.1/2) 10.8%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미이행 기관* 다수

* (’14) 109개소, 27.9% (’15) 122개소, 29.9%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신성장 동력 확충 등 노력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필요

○ 특히,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면서 청년일자리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Ⅱ.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향
◇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시간·임금나누기를 통한 ‘빈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 시간·임금 나누기를 통한 정원·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빈 일자리’에 청년을 적극 채용

1. 남성 육아휴직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확대

○  (대상자의 5% 활용) 전 기관에서 ‘18년까지 8세 미만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18년 누적)가 육아휴직 활용

* 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16.4~6월), 8세 미만 자녀를 둔 남성의 10%가 3년 내 활용 희망 ⇒ '15년 기준 대상자의 약 2% 가량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목표 설정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정원의 3% 이상 활용) 전 기관별로 ’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18년 누적) 활용 계획을 수립·추진

*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16.4~6월), 응답자의 4.1%가 임금감소를 감수하고 3년 내 활용 희망 ⇒ '15년 기준 정원의 약 0.2%가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목표 설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정제도,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 단축)와 전 생애에 활용 가능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재정지원사업,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단축)를 중심으로 확산

-  아울러, 임금이 줄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임신 12주이내·36주이후, 2시간 단축 가능)’도 전 기관에 확산

*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약 450곳) 중심으로 ‘17년 1분기까지  활용 추진, 공공부문 고용개선 시스템 등을 통해 실적 점검

	【참고】안심출산프로젝트: 민간부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계획
□ (지원제도 개편)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인상(월 최고 40만원 → 60만원), ▴지원대상 확대(1개월 이상 전환 → 2주 이상 전환), ▴지원절차 간소화(사업 참여신청 및 사전 승인절차 폐지) ※ 공공기관도 지원 대상 □ (미활용기업 제로 추진) '17년까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미활용기업 제로(zero) 추진 ○ (타깃기업 선정) 활용 실적이 없는 기업 550곳 중심으로 홍보, 설명회 등 강화 ○ (명단공표 연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부진기업 명단공표('17.2월 예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실적을 정성평가 인센티브로 반영 ○ (대기업 우선 확산) 금융·유통 등 업종별 10여개 대표기업과 협약식 등 실시, 이마트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전 임신기간 중 임금삭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 등 우수사례 확산 ○ (지도·감독) 안내·홍보 후에도 미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감독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  (제도개선<참고2 참조>) 교사·공무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범위 확대, 활용절차 간소화

*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제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전환 심의절차 폐지
(공무원)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활용범위 확대(주 15~25시간 → 15~30시간) 등

-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단기간 사용하여 정규직 충원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에 수당 지급(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확산)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경제5단체·정부)에서 마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확산

①정시 퇴근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

○ (수요조사 정례화) 지속적인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를 정례화(예: 2~3년 주기)

2. 빈 일자리에 청년고용 지원 확행

□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빈 일자리에 정규직 충원 원칙

○  정규직 충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따라 육아휴직 등 빈 자리에는 정규직 충원 확대(전 기관)

□ (공무원·교사) 육아휴직 결원 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 운영('16.4)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육아휴직('16~)·전환형시간선택제('17~) 결원을 정규직 충원 시 일시(2년) 초과현원 인정 ⇨ 초과현원 인건비 지급 허용, 경영평가 상 불이익 해소 등

○  각 기관은 기관별 수시·자율채용을 활성화하여 충원

□ 신규충원 관련 제약요건 완화(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고용보험법령상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 규정 개정

○ 정원에 포함된 청년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4시간 이상)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청년고용의무 이행실적(시간비례)으로 인정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지속 추진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17년까지 8천명 신규채용(‘16년 4천명, '17년 4천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年 540만원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①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천개) ②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약 3천5백개)과 ③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약 6천개) ④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천 + α 청년 일자리 추가 발생

※ 다만, 해당 일자리에 실제 충원되는 규모는 기관별 정·현원 및 별도정원 규모, 근로시간 단축시간·활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일·가정 양립 확산 실무TF 구성 및 실적 점검

○ 일·가정 양립 확산 실무 TF*를 구성,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의 지속적인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주재), 인사처·기재부·교육부·행자부 등 관련부처 과장

○ 인사처·기재부·교육부·행자부는 소관부문별* (남성)육아휴직 등 규모, 충원현황 및 빈 일자리 규모 등을 추산하여 세부 추진계획 마련·시행(’17년~)

* (인사처) 중앙부처, (기재부) 공공기관, (행자부) 자치단체·지방공기업, (교육부) 교사

Ⅲ. 협조 요청사항

□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인한 결원에 100% 정규직 충원 추진

□ 공공부문 선도 역할 강화

○ (全 기관)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자체계획 수립·추진

* ▴남성육아휴직: 대상자의 5%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원의 3% 이상 활용

- 특히, 모든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 제도 안내, 중간관리자 및 근로자 적극 독려

○ (인사처·기재부·교육부·행자부) 소관부문별 (남성)육아휴직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세부 추진계획 마련

□ 조직문화 개선

○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토대로 각 기관에 적합한 ‘생산성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확산

□ 민간부문 확산 독려

○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등 독려

참고1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추산

구분	일자리 규모	기간
합 계	약 2만5천개	～'18년
육아휴직 결원 정규직 신규 충원 및 전환	약 6천개 · 현재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정규직 신규충원(3천명), 기간제 충원 → 정규직 충원(3천명)	～'18년
남성 육아휴직 확대	약 9천3백개 · 수요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비율은 부문별로 8～24% · 공공부문 전체 정원 중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비율을 부문별로 8～24%로 가정할 때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는 약 187천명 ·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187천명 중 5%가 활용할 경우 약 9천3백명이 활용, 이 자리에 정규직 충원 시 9천3백개 일자리 창출	～'18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약 3천5백개 · 3년간 공공부문 전체 정원 약 116만명 중 3% (3만5천명, 4시간 단축·6개월 이상 활용 비율 20%가정)가 활용할 경우, 8시간 일자리 약 3500개(4시간 일자리 7천개) 일자리 창출	～'18년
임금피크제	약 8천개 · '16.上 2천명 채용 완료, '16.下～'17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6천개로 추산	～'17년

참고2		일·가정 양립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마련)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공공기관·지방공기업, ’17년~)

* (공무원) 8시간 기준 20만원 수준 지급 가능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절감인건비를 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無

□  (인건비 활용 등 개선)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르는 정원·인건비 상 제약요건 완화(공공기관·지방공기업, ’17년~)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 시 일시(2년) 초과현원을 인정,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예산편성지침 등 개정

○  고용보험법령상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을 정규직(전일제)으로 신규 채용시 2년간 年 540만원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동 지원금은 현재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정원에 포함된 청년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이행실적으로 인정(현재 전일제 근로자 채용만 인정)

□  (교사의 활용 절차 간소화)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제한(육아·간병·학업), 학교별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학운위 심의 절차 폐지('17년~)

□  (공무원의 활용 범위 확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주 15시간~30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17년~)

* (현행) 주 15~25시간 범위에서만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은 주 15~30시간 가능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한시임기제공무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을 1년6개월 이내로 확대

* (현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만 대행 가능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 범위 내 임용 가능

참고3		육아휴직에 대한 정원 및 인력충원 관련 법령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 6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가능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휴직자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의 정원을 운영할 수 있음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 한시적(2년) 인정 *육아휴직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예비비에 계상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준용>) 6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휴직자에 대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참고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14.3월 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14.9월～ ▴300인 미만 사업장: ’16.3월～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대상)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전일자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월 최고 4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 (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 ⇨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 및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 중

잠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은? 월 60만원까지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에 해당되므로 ‘전환지원금’을 지원 중 ◦ (지원금 인상) 근로자(임금↓)와 사업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지원금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16.9월~) * 전환장려금 20만원 → 40만원(20만원↑) +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 (지원대상 확대) 짧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전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확대(’16.9월~) ◦ (절차간소화)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후 지원 □ <예시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예시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 수령 가능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참고5		우수사례: ((주)이마트,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

업종/생산품	도소매업
근로자수	29,341명 <여성 18,850명>
◇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운영 현황 ①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 내용: 임신중인 직원이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임신사실을 회사에 통보 후, 일괄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 실시(출퇴근 시간 개인 자율지정) ※ 모든 임신기간에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할 수 있도록 일괄 적용 - 시행: 2016년 4월 확대 시행 - 사용현황: 3개월간 127명 ② 희망육아 휴직제 - 내용: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본인 희망 시, 최대 1년까지 희망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가능) - 시행시기 : 2011년 1월 - 사용현황 : 누계 322명(11~16년 기준) ③ 난임여성 휴직제 - 내용: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사원에게 휴직기회를 부여 <3개월(1회) ~ 6개월(2회) 사용가능> - 시행시기: 2016년 3월 - 사용현황: 4개월간 5명 ◇ 도입 배경 - 임산부 및 난임여성에 대한 단축근무 및 휴직을 제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문화를 선도하고 임직원의 근무만족도를 제고 ◇ 도입 기대효과: 근무만족도 및 업무생산성 향상 →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사원이 눈치 보지 않고, 임금하락 없이 단축근무를 실시함으로 인해 출산준비 집중, 근무만족도 향상 ② (희망 육아휴직제)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외에 희망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하여 충분한 양육기간 보장, 근무만족도 향상 ③ (난임여성 휴직제) 적극적 출산지원으로 숙련된 인력의 이탈방지, 근무만족도 및 애사심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대 ◇ 향후계획: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검토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노력 ○ 연간 임신기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500여명, 희망 육아휴직 80여명, 난임휴직 15명 정도 활용 예상

참고6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개요

□  (제도 개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  (지원 대상)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  다만, 재정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하여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수준을 절반으로 조정(중소·중견기업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원)

□  (지원 요건) ①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②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세대간 상생 노력: ① 임금피크제 도입 ②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판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준용

*  ’16년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이 변경되면(예: 정년연장형 → 정년보장형)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에도 반영

②  (임금체계 개편 등)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청년 신규채용

○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지원 수준)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 + 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다만, 1:1 매칭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하여 심사

□  (지원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공공기관 30%, 중견‧중소기업 60% 한도

참고7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

□ ’14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토록 신규고용의무제 운영(’14~’16년, 3년간)

○ ’15년도의 경우, 전체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4.8%)은 전년과 같으나 미이행기관 비율이 소폭 증가

* 대상기관 및 이행기관: ’14년 391개소 중 282개소(72.1%)
→ ’15년 408개소 중 286개소(70.1%)

- 미이행 사유(복수응답)로 정원 부족(47%), 인건비 부담(41.6%) 등 응답

○ ‘16년 중간점검 결과, 제재수단(명단공표, 경영평가 반영)에도 불구, 제한된 정원·인건비 등으로 인해 여전히 미이행 기관 다수(약 30%)

□ 청년 신규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4				2015
		기관 수	청년층 채용			기관 수	청년층 채용
			달성	미달			달성	미달
					없음				없음
합계		391	282 (72.1)	109 (27.9)	41	408	286 (70.1)	122 (29.9)	37
정부공공기관		270	220 (81.5)	50 (18.5)	13	276	210 (76.1)	66 (23.9)	15
	공기업	28	22 (78.6)	6 (21.4)	1	30	22 (73.3)	8 (26.7)	1
	준정부 기관	85	72 (84.7)	13 (15.3)	1	85	72 (84.7)	13 (15.3)	0
	기타 공공기관 (30인 이상)	157	126 (80.3)	31 (19.7)	11	161	116 (72.0)	45 (28.0)	14
지방공기업		121	62 (51.2)	59 (48.8)	28	132	76 (57.6)	56 (42.4)	22

참고8		｢근무혁신 10대 제안｣

□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관계부처-경제5단체)에서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내용을 담은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

참고9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을 위해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6.4~6월)

*  총 42만여명(공공: 30만여명, 민간: 12만여명)이 조사에 참여

1		공공부문

□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 (3년이내 활용 의향) 조사에 참여한 301,533명 중 31,659명(10.5%)가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희망

* 30대가 50.9%(여성: 29.6%, 9,361명 / 남성: 21.3%, 6,735명)으로 가장 큰 비중

○  (성별·연령별 희망비율) 30대 여성의 18.8%, 30대 남성의 13.7%, 20대 여성의 10.9%, 40대 여성의 8.8%가 희망

□ 20%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  (실 수요자) 응답자 중 4.1%(12,473명)은 20%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 의향

□ 활용사유·단축시간·활용기간

○  (사유) ▴육아·보육(51.3%) ▴자기계발(14.0%) ▴임신(7.4%) ▴건강(6.8%) 순

○  (단축시간·활용기간) 단축하고 싶은 시간은 ‘2시간 이하’가 52.5%로 가장 많으며, 활용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38.0%로 최다

□ 장애요인

○  업무가 맞지않음(48.4%) ▴임금감소(30.0%) ▴동료 업무 과중(32.9%) ▴인사상 불이익(20.5%), ▴전일제 복귀 어려움(12.4%) 등 이른바 ‘사내눈치법’과 ‘업무공백 우려’ 등에 관련한 응답이 다수

□ 남성 육아휴직

○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44,957명)의 9.9%(4,464명)가 3년 내 활용 의사

2		민간부문

□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 (3년이내 활용 의향) 조사에 응답한 123,150명 중 12,832명(10.4%)가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희망

* 30대가 52.9%(여성: 28.3%, 3,637명 / 남성: 24.6%, 3,151명)으로 가장 큰 비중

○  (성별·연령별 희망비율) 30대 여성의 20.1%, 20대 여성의 13.1% , 30대 남성의 10.6%, 60대이상 남성의 12.6%가 희망

□ 20%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  (실 수요자) 응답자 중 3.7%(4,607명)은 20%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 의향

□ 활용사유·단축시간·활용기간

○  (사유) ▴육아·보육(43.3%) ▴자기계발(11.5%) ▴업무집중도 및 성과향상
(9.7%) ▴임신(7.4%) ▴건강(6.3%) 순

○  (단축시간·활용기간) 단축하고 싶은 시간은 ‘2시간~4시간 이하’가 38.6%로 가장 많고, 활용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35.5%로 최다

□ 장애요인

○  업무가 맞지않음(38.4%) ▴임금감소(30.9%) ▴인사상 불이익(27.6%),▴동료 업무 과중(26.1%) ▴전일제 복귀 어려움(20.1%) 등 이른바 ‘사내눈치법’과 ‘업무공백 우려’ 등에 관련한 응답이 다수

□ 남성 육아휴직

○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22,469명)의 10.4%(2,332명)가 3년 내 활용 의사

※ 참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현황

▴응답기업(기관) 1,891개소(민간 989개, 공공 902개) 중 55.6%인 1,052개소(민간: 560개, 56.6%, 공공: 492개, 54.5%)에서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2016. 11. 1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현황 및 중점추진과제	1

1. 남성육아휴직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1

2. 빈 일자리에 청년고용 지원 확행	3

3. 일·가정 양립 확산 실무TF 구성 및 실적 점검	4

Ⅲ. 협조 요청사항	4

【참고1】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추산	5

【참고2】전환형 시간선택제 관련 제도개선 검토사항	6

【참고3】육아휴직에 대한 정원 및 인력충원 관련 법령	7

【참고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

【참고5】(이마트)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	10

【참고6】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개요	11

【참고7】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	12

【참고8】'근무혁신 10대 제안'	13

【참고9】전환형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	14

Ⅰ. 추진배경

□ 대·내외 불확실성,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

○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실업률도 동반 상승, 높은 수준 지속

* 청년고용률: ('12) 40.4% → ('13) 39.7% → ('14) 40.7% → ('15) 41.5% → ('16.1/2) 41.9%
청년실업률: (‘12) 7.5% → ('13) 8% → (’14) 9% → (‘15) 9.2% → (’16.1/2) 10.8%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미이행 기관* 다수

* (’14) 109개소, 27.9% (’15) 122개소, 29.9%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신성장 동력 확충 등 노력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필요

○ 특히,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면서 청년일자리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Ⅱ.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향
◇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시간·임금나누기를 통한 ‘빈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 시간·임금 나누기를 통한 정원·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빈 일자리’에 청년을 적극 채용

1. 남성 육아휴직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확대

○  (대상자의 5% 활용) 전 기관에서 ‘18년까지 8세 미만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18년 누적)가 육아휴직 활용

* 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16.4~6월), 8세 미만 자녀를 둔 남성의 10%가 3년 내 활용 희망 ⇒ '15년 기준 대상자의 약 2% 가량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목표 설정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정원의 3% 이상 활용) 전 기관별로 ’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18년 누적) 활용 계획을 수립·추진

*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16.4~6월), 응답자의 4.1%가 임금감소를 감수하고 3년 내 활용 희망 ⇒ '15년 기준 정원의 약 0.2%가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목표 설정

-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적극 활용

-  임금이 줄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임신 12주이내·36주이후, 2시간 단축 가능)’도 전 기관에 확산

*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약 450곳) 중심으로 ‘17년 1분기까지  활용 추진, 공공부문 고용개선 시스템 등을 통해 실적 점검

	【참고】안심출산프로젝트: 민간부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계획
□ (지원제도 개편)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인상(월 최고 40만원 → 60만원), ▴지원대상 확대(1개월 이상 전환 → 2주 이상 전환), ▴지원절차 간소화(사업 참여신청 및 사전 승인절차 폐지) ※ 공공기관도 지원 대상 □ (미활용기업 제로 추진) '17년까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미활용기업 제로(zero) 추진 ○ (타깃기업 선정) 활용 실적이 없는 기업 550곳 중심으로 홍보, 설명회 등 강화 ○ (명단공표 연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부진기업 명단공표('17.2월 예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실적을 정성평가 인센티브로 반영 ○ (대기업 우선 확산) 금융·유통 등 업종별 10여개 대표기업과 협약식 등 실시, 이마트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전 임신기간 중 임금삭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 등 우수사례 확산 ○ (지도·감독) 안내·홍보 후에도 미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감독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  (제도개선<참고2 참조>) 교사·공무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범위 확대, 활용절차 간소화

*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제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전환 심의절차 폐지
(공무원)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활용범위 확대(주 15~25시간 → 15~30시간) 등

-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단기간 사용하여 정규직 충원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에 수당 지급(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확산)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경제5단체·정부)에서 마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확산

①정시 퇴근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

○ (수요조사 정례화) 지속적인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를 정례화(예: 2~3년 주기)

2. 빈 일자리에 청년고용 지원 확행

□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빈 일자리에 정규직 충원 원칙

○  정규직 충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따라 육아휴직 등 빈 자리에는 정규직 충원 확대(전 기관)

□ (공무원·교사) 육아휴직 결원 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 운영('16.4)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육아휴직('16~)·전환형시간선택제('17~) 결원을 정규직 충원 시 일시(2년) 초과현원 인정 ⇨ 초과현원 인건비 지급 허용, 경영평가 상 불이익 해소 등

○  각 기관은 기관별 수시·자율채용을 활성화하여 충원

□ 신규충원 관련 제약요건 완화(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고용보험법령상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 규정 개정

○ 정원에 포함된 청년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4시간 이상)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청년고용의무 이행실적(시간비례)으로 인정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지속 추진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17년까지 8천명 신규채용(‘16년 4천명, '17년 4천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年 540만원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①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천명) ②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약 3천5백명)과 ③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약 6천개) ④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 2만5천 + α 일자리 발생 추산(~‘18년)

※ 다만, 해당 일자리에 실제 충원되는 규모는 기관별 정·현원 및 별도정원 규모, 근로시간 단축시간·활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일·가정 양립 확산 실무TF 구성 및 실적 점검

○ 일·가정 양립 확산 실무 TF*를 구성,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의 지속적인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주재), 인사처·기재부·교육부·행자부 등 관련부처 과장

○ 인사처·기재부·교육부·행자부는 소관부문별* (남성)육아휴직 등 규모, 충원현황 및 빈 일자리 규모 등을 추산하여 세부 추진계획 마련·시행(’17년~)

* (인사처) 중앙부처, (기재부) 공공기관, (행자부) 자치단체·지방공기업, (교육부) 교사

Ⅲ. 협조 요청사항

□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인한 결원에 100% 정규직 충원 추진

□ 공공부문 선도 역할 강화

○ (全 기관)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자체계획 수립·추진

* ▴남성육아휴직: 대상자의 5%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원의 3% 이상 활용

- 특히, 모든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 제도 안내, 중간관리자 및 근로자 적극 독려

○ (인사처·기재부·교육부·행자부) 소관부문별 (남성)육아휴직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세부 추진계획 마련

□ 조직문화 개선

○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토대로 각 기관에 적합한 ‘생산성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확산

□ 민간부문 확산 독려

○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등 독려

참고1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추산

구분	일자리 규모	기간
합 계	약 2만5천개	～'18년
육아휴직 결원 정규직 신규 충원 및 전환	약 6천개 · 현재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정규직 신규충원(3천명), 기간제 충원 → 정규직 충원(3천명)	～'18년
남성 육아휴직 확대	약 9천3백개 · 수요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비율은 부문별로 8～24% · 공공부문 전체 정원 중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비율을 부문별로 8～24%로 가정할 때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는 약 187천명 ·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187천명 중 5%가 활용할 경우 약 9천3백명이 활용, 이 자리에 정규직 충원 시 9천3백개 일자리 창출	～'18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약 3천5백개 · 3년간 공공부문 전체 정원 약 116만명 중 3% (3만5천명, 4시간 단축·6개월 이상 활용 비율 20%가정)가 활용할 경우, 8시간 일자리 약 3500개(4시간 일자리 7천개) 일자리 창출	～'18년
임금피크제	약 8천개 · '16.上 2천명 채용 완료, '16.下～'17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6천개로 추산	～'17년

참고2		일·가정 양립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마련)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공공기관·지방공기업, ’17년~)

* (공무원) 8시간 기준 20만원 수준 지급 가능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절감인건비를 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無

□  (인건비 활용 등 개선)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르는 정원·인건비 상 제약요건 완화(공공기관·지방공기업, ’17년~)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 시 일시(2년) 초과현원을 인정,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예산편성지침 등 개정

○  고용보험법령상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을 정규직(전일제)으로 신규 채용시 2년간 年 540만원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동 지원금은 현재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정원에 포함된 청년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이행실적으로 인정(현재 전일제 근로자 채용만 인정)

□  (교사의 활용 절차 간소화)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제한(육아·간병·학업), 학교별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학운위 심의 절차 폐지('17년~)

□  (공무원의 활용 범위 확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주 15시간~30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17년~)

* (현행) 주 15~25시간 범위에서만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은 주 15~30시간 가능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한시임기제공무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을 1년6개월 이내로 확대

* (현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만 대행 가능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 범위 내 임용 가능

참고3		육아휴직에 대한 정원 및 인력충원 관련 법령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 6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가능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휴직자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의 정원을 운영할 수 있음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 한시적(2년) 인정 *육아휴직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예비비에 계상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준용>) 6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휴직자에 대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참고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14.3월 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14.9월～ ▴300인 미만 사업장: ’16.3월～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대상)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전일자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월 최고 4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 (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 ⇨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 및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 중

잠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은? 월 60만원까지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에 해당되므로 ‘전환지원금’을 지원 중 ◦ (지원금 인상) 근로자(임금↓)와 사업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지원금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16.9월~) * 전환장려금 20만원 → 40만원(20만원↑) +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 (지원대상 확대) 짧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전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확대(’16.9월~) ◦ (절차간소화)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후 지원 □ <예시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예시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 수령 가능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참고5		우수사례: ((주)이마트,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

업종/생산품	도소매업
근로자수	29,341명 <여성 18,850명>
◇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운영 현황 ①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 내용: 임신중인 직원이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임신사실을 회사에 통보 후, 일괄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 실시(출퇴근 시간 개인 자율지정) ※ 모든 임신기간에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할 수 있도록 일괄 적용 - 시행: 2016년 4월 확대 시행 - 사용현황: 3개월간 127명 ② 희망육아 휴직제 - 내용: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본인 희망 시, 최대 1년까지 희망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가능) - 시행시기 : 2011년 1월 - 사용현황 : 누계 322명(11~16년 기준) ③ 난임여성 휴직제 - 내용: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사원에게 휴직기회를 부여 <3개월(1회) ~ 6개월(2회) 사용가능> - 시행시기: 2016년 3월 - 사용현황: 4개월간 5명 ◇ 도입 배경 - 임산부 및 난임여성에 대한 단축근무 및 휴직을 제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문화를 선도하고 임직원의 근무만족도를 제고 ◇ 도입 기대효과: 근무만족도 및 업무생산성 향상 →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사원이 눈치 보지 않고, 임금하락 없이 단축근무를 실시함으로 인해 출산준비 집중, 근무만족도 향상 ② (희망 육아휴직제)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외에 희망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하여 충분한 양육기간 보장, 근무만족도 향상 ③ (난임여성 휴직제) 적극적 출산지원으로 숙련된 인력의 이탈방지, 근무만족도 및 애사심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대 ◇ 향후계획: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검토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노력 ○ 연간 임신기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500여명, 희망 육아휴직 80여명, 난임휴직 15명 정도 활용 예상

참고6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개요

□  (제도 개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  (지원 대상)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  다만, 재정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하여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수준을 절반으로 조정(중소·중견기업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원)

□  (지원 요건) ①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②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세대간 상생 노력: ① 임금피크제 도입 ②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판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준용

*  ’16년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이 변경되면(예: 정년연장형 → 정년보장형)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에도 반영

②  (임금체계 개편 등)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청년 신규채용

○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지원 수준)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 + 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다만, 1:1 매칭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하여 심사

□  (지원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공공기관 30%, 중견‧중소기업 60% 한도

참고7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

□ ’14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토록 신규고용의무제 운영(’14~’16년, 3년간)

○ ’15년도의 경우, 전체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4.8%)은 전년과 같으나 미이행기관 비율이 소폭 증가

* 대상기관 및 이행기관: ’14년 391개소 중 282개소(72.1%)
→ ’15년 408개소 중 286개소(70.1%)

- 미이행 사유(복수응답)로 정원 부족(47%), 인건비 부담(41.6%) 등 응답

○ ‘16년 중간점검 결과, 제재수단(명단공표, 경영평가 반영)에도 불구, 제한된 정원·인건비 등으로 인해 여전히 미이행 기관 다수(약 30%)

□ 청년 신규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4				2015
		기관 수	청년층 채용			기관 수	청년층 채용
			달성	미달			달성	미달
					없음				없음
합계		391	282 (72.1)	109 (27.9)	41	408	286 (70.1)	122 (29.9)	37
정부공공기관		270	220 (81.5)	50 (18.5)	13	276	210 (76.1)	66 (23.9)	15
	공기업	28	22 (78.6)	6 (21.4)	1	30	22 (73.3)	8 (26.7)	1
	준정부 기관	85	72 (84.7)	13 (15.3)	1	85	72 (84.7)	13 (15.3)	0
	기타 공공기관 (30인 이상)	157	126 (80.3)	31 (19.7)	11	161	116 (72.0)	45 (28.0)	14
지방공기업		121	62 (51.2)	59 (48.8)	28	132	76 (57.6)	56 (42.4)	22

참고8		｢근무혁신 10대 제안｣

□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관계부처-경제5단체)에서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내용을 담은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

참고9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을 위해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6.4~6월)

*  총 42만여명(공공: 30만여명, 민간: 12만여명)이 조사에 참여

1		공공부문

□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 (3년이내 활용 의향) 조사에 참여한 301,533명 중 31,659명(10.5%)가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희망

* 30대가 50.9%(여성: 29.6%, 9,361명 / 남성: 21.3%, 6,735명)으로 가장 큰 비중

○  (성별·연령별 희망비율) 30대 여성의 18.8%, 30대 남성의 13.7%, 20대 여성의 10.9%, 40대 여성의 8.8%가 희망

□ 20%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  (실 수요자) 응답자 중 4.1%(12,473명)은 20%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 의향

□ 활용사유·단축시간·활용기간

○  (사유) ▴육아·보육(51.3%) ▴자기계발(14.0%) ▴임신(7.4%) ▴건강(6.8%) 순

○  (단축시간·활용기간) 단축하고 싶은 시간은 ‘2시간 이하’가 52.5%로 가장 많으며, 활용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38.0%로 최다

□ 장애요인

○  업무가 맞지않음(48.4%) ▴임금감소(30.0%) ▴동료 업무 과중(32.9%) ▴인사상 불이익(20.5%), ▴전일제 복귀 어려움(12.4%) 등 이른바 ‘사내눈치법’과 ‘업무공백 우려’ 등에 관련한 응답이 다수

□ 남성 육아휴직

○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44,957명)의 9.9%(4,464명)가 3년 내 활용 의사

2		민간부문

□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 (3년이내 활용 의향) 조사에 응답한 123,150명 중 12,832명(10.4%)가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희망

* 30대가 52.9%(여성: 28.3%, 3,637명 / 남성: 24.6%, 3,151명)으로 가장 큰 비중

○  (성별·연령별 희망비율) 30대 여성의 20.1%, 20대 여성의 13.1% , 30대 남성의 10.6%, 60대이상 남성의 12.6%가 희망

□ 20%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  (실 수요자) 응답자 중 3.7%(4,607명)은 20%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 의향

□ 활용사유·단축시간·활용기간

○  (사유) ▴육아·보육(43.3%) ▴자기계발(11.5%) ▴업무집중도 및 성과향상
(9.7%) ▴임신(7.4%) ▴건강(6.3%) 순

○  (단축시간·활용기간) 단축하고 싶은 시간은 ‘2시간~4시간 이하’가 38.6%로 가장 많고, 활용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35.5%로 최다

□ 장애요인

○  업무가 맞지않음(38.4%) ▴임금감소(30.9%) ▴인사상 불이익(27.6%),▴동료 업무 과중(26.1%) ▴전일제 복귀 어려움(20.1%) 등 이른바 ‘사내눈치법’과 ‘업무공백 우려’ 등에 관련한 응답이 다수

□ 남성 육아휴직

○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22,469명)의 10.4%(2,332명)가 3년 내 활용 의사

※ 참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현황

▴응답기업(기관) 1,891개소(민간 989개, 공공 902개) 중 55.6%인 1,052개소(민간: 560개, 56.6%, 공공: 492개, 54.5%)에서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