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요약

1. 개정 이유

가. 2013. 12. 1. 국세청 훈령 제2018호 일부개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 및 개선

나.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 업무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재산세과로 이관함에 따라 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

다. NTIS 개통에 따른 변화된 업무절차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업무 정비

2. 주요개정 내용

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검토시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 검토

○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검토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 적정여부 병행 검토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제23조 신설)

나. 현장확인 업무 규정 신설

○ 주식거래규모가 커지고 거래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실제 현장확인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필요성 반영 (제24조 신설)

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처리절차 명확화

○ 경정청구는 2월 이내 결정여부를 서면 통지하되, 2월이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제9조, 10조 신설)

라. 증권계좌간 이체자료 제출 규정 반영

○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 증권계좌간 이체자료 제출 규정 시행(’13.1.1.)에 따른 활용절차를 반영 (제12조 신설)

마.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제외

○ 종전 규정 내용 중 다른 법령과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업무처리 절차 중심으로 재편 (제12, 14조 일부 개정, 제15, 23조 삭제)

바. NTIS 개통 후 개선 화면 반영

○ NTIS 개통이후 불필요한 업무절차 삭제 및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제4～6조 삭제 및 신설, 제7, 11조 삭제)

사. 업무분장 이관 등을 반영하여 개정

○ 본청 증권거래세업무가 소비세과에서 자본거래관리과로 이관, 지방청은 신고분석1과에서 성실지원납세국(개인납세2과)으로 이관,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과에서 재산세과로 이관하여 직제와 업무의 변화를 규정에 반영 (제3～32조 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 담당자 : 김남구(☎044-204-3475, FAX : 050-3110-1907)

○ 제출기한 : 2016. 11. 28.까지

〈붙 임〉1.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전문

2.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