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1월 22일(화) 국무회의 시작(10:00) 후 보도
배 포 일		2016. 11. 21./ (총 11매)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전 화	044-202-3610
		담 당 자	송 영 조		044-202-3601
			조 혜 령		044-202-3633
연금급여팀		팀 장	정 재 욱		044-202-3630
		담 당 자	정 영 숙		044-202-3632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월 30일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ㅇ 이 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제외자 추후납부* 허용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약 19만원) 설정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

< 종전 >

∙ 결혼 전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뒤 전업주부가 된 A씨(58세), 지급부터 60세까지 2년간 임의가입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해 연금수급 불가

< 개정 후 >

∙ 과거 적용제외기간 중 5년을 추후납부(연금보험료 540만원, 소득 100만원 기준)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 채우면 약 5천만원의 연금 수급 가능(20년 수급 가정)

○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면,

-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라도 낼 수 없어(추후납부 불가) 노후에 연금수급이 곤란*하였다.

* 납부예외(의무가입 대상이 소득 감소 등 사유로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자만 추후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50∼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5.5년에 불과

ㅇ 11.30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등이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구분		종전 가입기간	추납 기간	보험료 총액 (a)	연금수령액(20년) (b)	수익 (b-a)
소득	100만원	5년	5년	1,080만원	4,938만원	3,858만원
	200만원	5년	5년	2,160만원	6,528만원	4,368만원

* 임금/물가상승률/이자율은 고려하지 않음

- 다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국민연금 가입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 가능하다.

- 또한,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28년까지 하락하므로 추납시기는 이를수록 유리하다.

ㅇ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누어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적어질 전망이다.

ㅇ 또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내고 있는 보험료를 추납 보험료로 그대로 내게 되지만,

-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상한*을 두어, 약 19만원(189,493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A값, ’16년 211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②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설정

ㅇ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 동 취지에 따라 국민의 재산보유 및 소득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 고시(안) : 재산기준 – 6억원 (재산세 과표 기준)

종합소득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미만

③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 완화

ㅇ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납부증명)해야 한다.

ㅇ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환가) 유예된 체납 연금보험료 등은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소액계약은 납부증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 증명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④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ㅇ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7.1)한 조선업에 대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⑤ 그 밖의 개정사항

ㅇ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법상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경우 등) 마련

ㅇ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때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 명확화

ㅇ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3회 → 10회) 등

□ 아울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11월 30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ㅇ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두 차례 법 개정(’15.12월, ’16.5월)을 통해 마련된 분할연금의 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 수급권 포기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신고 절차 및 증빙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 붙임 1. 임의가입자(전업주부 등) 추후납부 허용 효과

붙임 2. 질의응답

붙임 3.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붙임 4.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임의가입자(전업주부 등) 추후납부 허용 효과

< 추납제도 개선 >

< 지 금 까 지 는 >		< 앞 으 로 는 >
○ (추납가능기간) - 납부예외기간 - 군복무기간 - <신 설>	➡	○ (추납가능기간) - 납부예외기간 - 군복무기간 -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기간

< 사례 >

◈ A씨는 1988년 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2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결혼과 동시에 퇴사, 현재는 58세의 전업주부.

□ (현행) A씨는 결혼 이후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은 추납 불가하여, 노후 연금수급 곤란

ㅇ 60세까지 2년 임의가입, 이후 6년은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노령연금 수급 가능(66세 수급 가능)

* 종전 가입기간 2년 + 임의가입 2년 + 임의계속가입 6년 = 10년

□ (개정) ’99.4월 이후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ㅇ A씨는 60세까지 2년 임의가입, 적용제외 기간 중 6년을 추납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고 노령연금 수급 가능(61세 수급 가능)

* 종전 가입기간 2년 + 임의가입 2년 + 추납 6년 = 10년

붙임 2		질의응답

1. 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허용되면 국민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ㅇ `무소득배우자 등 적용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추후납부가 불가능했음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가 어려웠고, 내 연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ㅇ 개정안은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전업주부 등의 가입기간 늘리기를 돕고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넓혀

- 전 국민이 1인 1연금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추후납부 대상, 금액과 납부방법은?

ㅇ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연금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 가능함

* 예를 들어, ’02년 1~3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정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02년 4월 이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함

ㅇ 보험료는 최대 약 19만원까지 가능하며,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60회까지(기존 24회) 나누어 낼 수 있음

3. 과거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갔는데, 그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한지?

ㅇ 과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그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 할 수 없음

* 연금 수급연령 시 노령연금 수급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외 이주 등 사유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ㅇ 다만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그 반납금을 납부하신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가 가능함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한 때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납부

4. 추후납부 신청방법은?

ㅇ 추후납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접수 이후 공단에서 유선연락을 드리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적용제외 사유(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추후납부 가능 기간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붙임 3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주요 내용

ㅇ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2.7월~)

ㅇ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 지원대상 지속 확대 : (’12)125만원 → (’13)130만원 → (’14)135만원 → (’15～16)140만원

ㅇ (지원수준)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 지원

ㅇ (지원현황) ’12.7월 제도 시행 이후 ’16.6월말 현재까지 총 98만개의 사업장의 331만명의 근로자에게 총 1.7조원 지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현황

	사업장(만개)	근로자(만명)		지원금액(억원)
			신규
계	98.2(순계)	330.8(순계)	71.8	17,103
’16년 1～6월	60.3	129.0	9.7	2,179
’15년	66.5	160.7	22.3	5,068
’14년	60.5	149.4	19.1	4,496
’13년	54.8	137.9	13.1	3,866
’12년	39.9	91.4	7.6	1,493

□ ’16년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종전) 신규/기존가입자 구분 없이 보험료의 50% 일률 지원 ⇒ (개선)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가입자 지원율 상향

② (종전)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으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0인 이상이 될 경우 지원 중단  (개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원 계속되도록 기준 개선

붙임 4		국민연금법 개정(5.29) 주요 내용

□ 11.30일 시행예정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납 확대

- 무소득배우자 438만명(‘16. 3월말 기준) 등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 개선

-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납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또는 10년 이상 납부

③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19세 미만→25세 미만)

-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시점을 고려하였으며, 유족이 된 자녀가 소득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육·직업훈련·구직·군복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④ 유족연금 중복수급률 상향 (20% →30%)

- 노령(장애)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등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는 경우,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현재는 유족연금의 20%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30%로 상향된다.

⑤ 고소득·고액자산가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 제외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기준금액 및 지원제외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⑥ 분할연금 청구시효 연장 (3년→5년)

- 이혼시 분할연금의 청구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⑦ 군복무 크레딧 지급 확대

- 군 복부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가입기간 6개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