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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격부과실
부장	윤경식	033)736-2504		배 포 일		2016.11.17.(목)(총5매)
차장	최해춘	033)736-2561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김영응, 차장 송상호 033)736-1402, 1430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 소득·재산 오른 261만 세대 인상, 소득·재산 내린 124만 세대 인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전년(2015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6.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하였고

※ ‘16년 재산과표 증가율 : 5.08%, ‘15년 소득 증가율 : 7.4%

❍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참고자료>

1.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2.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3. 보험료 증가세대의 분위별 분포

4. 2016년 개별 공시시가 증가율

5. 2015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

6. 보험료 변동 사례

참고자료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구 분	종 류	귀속년도 등	세부내용
소 득	소 득	2015년 귀속분 (2016년5월 신고분)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소득 적용
재 산	건물 ․ 주택 ․ 토지 ․ 선박 ․ 항공기	2016.6.1. 소유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

※ 2010년 귀속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개정 소득세법 시행 : 2010.1.1.)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단위: 만 세대,%)

연 도	총세대	증가율	보험료 증가		보험료 감소		무변동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16.11월	715	4.9	261	36.5	124	17.3	330	46.2
‘15.11월	717	5.1	244	34.0	119	16.6	354	49.4
‘14.11월	728	3.7	224	30.8	131	18.0	373	51.2
‘13.11월	759	3.1	211	27.8	141	18.6	407	53.6
‘12.11월	784	4.4	268	34.2	119	15.2	397	50.6
‘11.11월	779	3.8	245	31.4	151	19.4	383	49.2
‘10.11월	783	3.8	231	29.5	129	16.5	423	54.0
‘09.11월	789	6.1	341	43.1	98	12.5	350	44.1
‘08.11월	791	5.9	339	42.9	95	12.0	357	45.1

보험료 증가세대의 분위별 분포

분위	10분위별 보험료 구간		세대수 분포		평균보험료	비고
	최저보험료	최고보험료	2,612,502	100.0	146,845
1	5,690	9,980	7,287	0.28	8,420
2	9,980	18,350	48,662	1.86	14,496
3	18,350	29,030	116,412	4.46	23,738
4	29,030	45,580	147,228	5.64	37,123
5	45,580	70,500	219,372	8.40	57,996
6	70,500	96,330	348,483	13.34	83,448
7	96,330	126,760	388,010	14.85	111,370
8	126,760	161,650	412,149	15.78	143,958
9	161,650	212,570	434,776	16.64	185,083
10	212,570	2,277,320	490,122	18.76	298,708

❍ 10분위 보험료 증가세대는 평균보험료 이상 납부하는 6~10분위로 분포되어 있음

2016년 개별 공시시가 증가율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08 (4.63)	4.08 (4.47)	7.33 (5.58)	9.06 (6.19)	3.35 (2.72)	4.91 (3.20)	3.22 (2.97)	11.07 (10.25)	15.28 (20.8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4 (5.33)	4.90 (5.33)	5.36 (4.89)	3.61 (3.46)	4.53 (5.76)	5.02 (5.97)	9.00 (8.05)	6.89 (7.91)	27.77 (12.46)

※ ( )는 2015년 증가율

※ 대상: 시․군․구별로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시한 전국 약3,000만필지

※ 국토교통부 2016 보도자료 인용

❍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경남, 부산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

❍ 전북, 전남, 광주, 충남, 강원, 서울, 경기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음

2015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

(단위: 억 원, %)

구분	전체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임대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2015년 소득금액 (점유율)	2,055,790 (100)	105,538 (5.1)	1,315,823 (64.0)	604,766 (29.4)	29,663 (1.5)
2014년 소득금액 (점유율)	1,904,671 (100)	100,512 (5.3)	1,258,057 (66.1)	505,610 (26.5)	40,491 (2.1)
상승률	7.4 (14.1)	4.7 (-5.3)	4.4 (25.1)	16.4 (-6.0)	-26.7 (80.5)

※ ( )는 2014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

※ 연금소득은 매년 1월에 적용하므로 통계 제외함

보험료 변동 사례

【사례 1: 소득 및 재산과표액 상승】

❍ 서울 마포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인 L모씨는 전년대비 소득 1,097만원, 재산과표 1,327만원이 상승하여, 10월에 351,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373,08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4,617만원, 재산과표 30,759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5,714만원, 재산과표 32,086만원

※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하여 보험료 증가(6.0%↑)

【사례 2: 소득 감소】

❍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40대 K모씨는 전년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1,457만원 감소하여 10월에 412,4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387,680원으로 보험료가 감소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10,132만원, 재산과표 10,740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8,675만원, 재산과표 10,740만원

※ 전년도보다 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