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1. 23.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 과장			안덕수 과 장				(044)204-3401
배포 일시 :		2016년 11월 23일						담당자			조성래 사무관				(044)204-3422

2016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함.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17. 3. 15.) 납부기한을 연장함.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함.

* 최종 고지 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 1.～12. 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2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금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함.

* 카드 사용한도 내 전액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6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7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됨.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됨.

3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함. (법인의 경우 ’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

*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17년 2월 중순경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17. 3. 15.(수)까지 납부하면 됨.

-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중에도 납세자가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세액에 대한 납부 가능

-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할 경우 추가 6개월(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재난지역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 1.～12. 15.)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법에 정한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16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신고분에 대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내용을 세무서 누리집에 상세히 게시

4		납부 편의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 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내려 받을 수 있음.

○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 제공할 예정임.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음.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붙임 1		종합부동산세 개요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6. 12. 1.～12. 15.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과세대상 금액
주 택		인별 6억 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토 지	종 합 토 지	인별 5억 원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억 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세 율

○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 원 이하	0.5%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0.75%	150만 원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	450만 원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1.5%	2,950만 원
94억 원 초과	2%	7,650만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 원 이하	0.75%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1.5%	1,125만 원
45억 원 초과	2%	3,375만 원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 원 이하	0.5%	-
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붙임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 원(1세대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③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자산별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 원 이하	0.5	-		15억 원 이하	0.75	-		200억 원 이하	0.5	-
			12억 원 이하	0.75	150만 원
							45억 원 이하	1.5	1,125만 원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50억 원 이하	1.0	450만 원
			94억 원 이하	1.5	2,950만 원
							45억 원 초과	2.0	3,375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94억 원 초과	2.0	7,650만 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납부 관련 문답자료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08%↑, 공동주택 공시가격 5.97%↑, 단독주택 4.29%↑

3.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 물건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음.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소유주택,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 별도합산)

4.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신고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 가능함.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함.

7.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 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 1.～12. 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비과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 16.～9. 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 16.～9. 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 1.～12. 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1.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합니다.

12.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