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2016.11.24.(목) 조간		배포	2016.11.23.(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하주식 서민금융과장(02-2100-2610) 김연준 전자금융과장(02-2100-2970)			담 당 자		최치연 사무관(02-2100-2611) 목정민 사무관(02-2100-2973)
	금융감독원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장(02-3145-8150)					성수용 부국장(02-3145-8130) 김범수 팀장(02-3145-8521)
	서민금융진흥원 이행복 보증지원부장(02-2128-8120)					이석희 대리(02-2128-8114)

제 목 :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및 햇살론 사칭 대출사기 피해예방 강화

◈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➊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확대(1,000→1,500만원)하고 ➋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한편, ➌신청서류를 간소화

◈ 최근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증가 → 예방을 위해 각 금융회사 등 송금채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피해사례 전파·유의사항 안내 강화

1		햇살론 제도개선

1) 검토배경

□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공급 중

ㅇ 다만, 햇살론이 출시('10.7월)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ㅇ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한도 1,000만원)은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

<생계자금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구분	지원대상	대출한도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	2,500만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채무조정 대상자로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주로 의료비, 학자금 목적)	1,500만원

※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중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생계자금 미취급

□ 한도 부족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 및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ㅇ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ㅇ 아울러, 햇살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도한 신청서류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할 필요

2) 주요내용

□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

진흥원 CSS 등급	6등급 이상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한도(현행)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대출한도(개선)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600만원

ㅇ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

□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폭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

ㅇ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 : 0.3%p 감면으로 동일 유지

ㅇ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 : (기존) 0.6%p → (개선) 0.7%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 : (기존) 0.9%p → (개선) 1.2%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 : (기존) 1.2%p → (개선) 1.8%p 감면

□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

ㅇ 유사한 작성서류는 통합*하여 작성부담 경감

*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

ㅇ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함

ㅇ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를 7종→4종으로 축소*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 폐지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중 1종),
재직증명서류(재직확인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1종),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자가 보유시)은 징구

2		서민정책자금(햇살론 등) 사칭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예방 강화

1) 검토배경

□ 최근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운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사례도 증가

*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피해액은 16년 상반기 월평균 85억원에서 '16.7～10월중 월평균 12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서민정책자금 사칭 관련 피해액은 약 38%로 추정됨

ㅇ 특히,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등장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 후 편취 사례 및 유의사항>

□ 사례

‘16.10.28일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6%)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금(1,800만원)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햇살론으로 대환처리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 피해자가 1,80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인출 후 잠적

□ 유의사항

①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가상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로만 가능하며 타인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것은 100% 사기임

②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승시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임

③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이용 전 기존 대출금 상환을 권유하지 않음

④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대출 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료 등 수수료 편취 사례 및 유의사항>

□ 사례

‘16.11.1일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전산작업비 및 공탁금을 보내면 단기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 피해자가 4회에 걸쳐 52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인출 후 잠적

□ 유의사항

ㅇ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며 전산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어떠한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임

3) 주요내용

□ 서민정책자금(햇살론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강화

➊ (송금채널) 피해예상자가 범죄자에 송금하는 채널에서의 안내를 통해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 (대면채널) 각 금융회사 지점·ATM기에 포스터 등 홍보물 비치

- (비대면채널) 인터넷뱅킹 송금화면의 홍보배너·경고문구 보완

➋ (유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사례·유의사항을 상시 팝업 형태로 게시

➌ (지역사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소식지, 아파트 안내방송 등 생활밀착형 채널을 활용하여 안내전단 등 배포

□ 서민금융 네트워크와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범죄 신고체계 연계 강화

ㅇ 피해 서민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시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청 즉시 연계

3		향후 추진계획

□ (햇살론 제도개선) '16.12월초부터 시행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17.1월초부터 시행

□ (햇살론 등 사칭 대출사기 예방 강화) '16.12월중 집중적으로 안내

ㅇ 이후에도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면서 신종 수법 등장여부 등을 모니터링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4대 서민정책자금 개요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재원	휴면예금, 은행·기업·일반 기부금	복권기금 및 서민금융회사 출연금	국민행복기금 자체재원	은행 자체재원
지원 대상	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
이자율	연 2～5.5%	연 10.5% 이하 (보증료 포함)	연 10.5% 이하 (보증료 포함)	연 10.5% 이하
주요 자금 대출 한도	• 운영·시설개선자금: 각 2,000만원 • 창업자금: 7,000만원 • 임대주택보증금: 2,000만원 • 대학생·청년햇살론: 800만원	• 생계자금: 1,000→1,500만원 • 운영자금: 2,000만원 • 창업자금: 5,000만원 • 대환자금: 3,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취급기관	미소금융지점	저축은행, 농협조합·수협조합·신협조합·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은행	은행
지원방식	대출	보증부 대출	보증부 대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