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1. 7. (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박재형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시  :

2016년 11월 7일

담 당 자

권오흥 사무관

044) 204-2812

국세청, 해외 납세자를 위한 현지 세무 설명회 개최 - 태국, 싱가포르, 중국 거주 재외 동포 ․ 현지 진출 기업 대상 -

□  국세청은 11월 3일(목)부터 태국, 싱가포르, 중국 거주 재외 동포 및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함.

국가	일시	장소
태국	11. 3.(목) 14:00	방콕 주태국 한국문화원
싱가포르	11. 17.(목) 14:30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중국	11. 24.(목) 15:00	상해지구 옌청 진잉샹메이호텔

○  국세청은 해외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주재국의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현지 설명회를 ’0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바,

* 과거 설명회 개최 국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  이번 설명회는 일정 납세자 수요가 존재*함에도 그간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지역의 현지 대사관(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기획되었음.

- 특히 태국, 싱가포르는 최초 개최되는 국가로서, 현지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재외 동포 수, 진출 기업 수, 교역규모 등이 모두 상위 20위권 이내

□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직원, 주재국 국세관, 주재국 민간 세무전문가 등이 납세자들의 주요 궁금사항*을 설명하고, 개별세무상담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임.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 주재국 세법 중 중요 실무 사항 등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납세자가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임.

<붙임> 해외 납세자들의 주요 문의 사례

<사진설명>

11월 3일 태국 세무 설명회에서 현지 교민․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붙 임		해외 납세자들의 주요 문의 사례

□  해외 납세자들의 한국과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한 그간의 주요 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법률상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 동포)

양도소득세

○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됩니다.

-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증여세

○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상속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확인은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도 가능)

* 본인 혹은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가능

이전가격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신청방법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예시된 국제거래관련 서류를 신청대상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재국의 경우 한국과 다른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

- 납세자의 거래조건, 납세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2.4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5 국세청 APA연차보고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