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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1. 23.(수)		담당부서	관세청 세원심사과
담당과장	민 희	042-481-7870	담당자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수출환급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이제는 쉬워진다

- 소요량 고시 개정으로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 이제부터 수출환급 세액계산 시 적용하는 부산물(副産物) 공제비율 오차가 3%이내인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ㅇ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부산물에 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부산물 가치를 제외하기 위해 수출업체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ㅇ 가령 수출물품인 금제품을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금가루가 부산물에 해당하며, 수출업체는 환급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부산물 공제비율은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소요 원재료 및 제품가격, 부산물 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는 등 산정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오류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

ㅇ 그러나 사소한 오류라 하더라도 환급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지급받은 환급금을 돌려 준 후, 다시 계산한 공제비율대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인적·물적 부담이 많았다.

□ 또, ‘당해 부산물’뿐만 아니라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부산물의 가격’ 등 합리적으로 계산한 가격도 부산물 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ㅇ 공제비율 산출 시 부산물 가격은 실거래가격이나 제조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거래가 없고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급세액 계산이 크게 간소화되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