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2016년 11월 22일(화) 석간 (11. 22.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서기관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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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해 회계투명성 강화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 29.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 30. 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또한, 법률에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해 각종 지방행정정보를 내부통제시스템에 연계하여 업무처리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청백-e 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좌입금 및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ㆍ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검사위원에 대한 결산검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이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이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재정통계의 검증·분석을 통한 분식회계 예방,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맡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의 정책역량과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령안 구성 및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기초로 하여 총칙, 결산, 수입, 지출, 현금과 유가증권 총 8장 68개조로 구성

* 총칙, 지방회계 전문기관, 결산, 수입, 지출, 현금과 유가증권, 회계관계공무원, 보칙

□ 출납폐쇄기한(12.31.) 내 수입 ․ 지출의 예외사항 명시

○ 불필요한 이․불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 정산, 신용카드대금 지급,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등은 익년도 1.20까지 가능하도록 명시

□ 지방회계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명시

○ 자치단체의 회계․결산․재정통계 작성 지원 및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과 수행사무 명시

※ 지방회계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일정기준의 연구인력․조직․연구실적 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계통계센터 활용 예정)

□ 결산서 의회 제출시기 변경

○ 최근 결산통합결산서(FY 14), 지역통합재정통계(FY 15), 성과보고서(FY 16) 등 결산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및 검사기간 확보를 위해 결산서 의회 제출시기를 변경 (종전 5.10. → 5.31.)

□ 결산검사의 공정성 ․ 책임성 확보

○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

○ 효과적인 검사업무를 위해 검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 지원강화

□ 현금 취급가능 범위 명시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훈령) 내용 상향입법

○ 회계비리 및 부정방지를 위해 운영비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공무원여비 등으로 범위를 제한

□ 지방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방법 명시

○ 회계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청백-e시스템*) 운용

○ 회계비리 발생 소지 분야 선정(회계책임관), 주기적 점검 실시(감사부서)

* 새올(인허가), 지방재정, 지방세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업무처리 이상 징후를 자동적으로 포착(’15. 1.1.부터 전 지자체 운용 중)

참고	지방회계 전문기관 및 내부통제시스템 근거 마련

□ 지자체 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회계 전문기관 지정 기준 마련

○ 자치단체의 회계․결산․재정통계 작성 지원 및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수행사무 명시

- (지정기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과 일정요건(전문인력, 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기대효과) 지방회계제도의 체계적 연구와 신뢰성 있는 통계검증을 통해 제도 발전 기반 마련 및 지자체 정책역량 보강 지원

수행사무(영 안 제8조 제1항)

▪ 국내외 지방회계기준 등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등 재정통계의 검증, 분석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ㆍ지원 등

※ 향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지방회계통계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활용 예정

(국가는 조세재정연구원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팀 24명)」를 운용 중)

□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 회계부정․비리 및 오류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청백-e 시스템) 운영

- 공금횡령 등 공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재정관리,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등)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을 보급하여 운영 중(’15.1.1.부터 전 지자체 운영)이며, 금번 법적 근거를 마련

	◀ 청백-e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