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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
2016. 11. 2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8.25 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	1

Ⅱ.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4

가.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4

나. 상호금융 등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5

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6

라.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실시	7

Ⅲ.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8

가. 금리인상의 파급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8

나. 한계ㆍ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 검토	9

다. 서민금융 역할 강화	9

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11

Ⅳ. 향후 추진일정	12

Ⅰ. 8.25 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

◇ 예년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8.25 대책의 효과, 금리상승 등으로 증가세 완화 조짐

➡ 8.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서민ㆍ취약계층 관리 강화 추진

▣ (은행) 8.25대책 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➊ 여신심사가이드라인(’16.2월)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9월부터 감소폭 더욱 확대

* 8.25대책 시행직전(6～8월) + 21.4조원 → 전년(+23.1조원) 대비 △7.4%

8.25대책 시행이후(9～10월) + 13.5조원 → 전년(+15.1조원) 대비 △10.5%

- 특히, 최근 급증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주금공 양도분)를 제외하는 경우 전년대비 감소폭은 더욱 확대

* 9～10월 주금공 양도분 제외시 +10.3조원 → 전년(14.0조원) 대비 △26.4%

➋ 보증비율 축소 등으로 신규 중도금 승인도 큰 폭 감소

* 중도금 신규승인(월평균, 조원) : (’13)2.8 (’14)4.5 (’15)5.7 (’16.1～9)4.5 (16.10)1.6

➌ 11.3 부동산 대책, 금리 상승 등으로 11월에도 전년대비 증가폭의 감소세 지속

* 일평균 증가규모(억원) : (’15.11)3,587 → (’16.11.1～18)3,174  (전년대비 △11%)

⇨ 다만, 예년 대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안정적 추이를 유지하도록 적극 관리

※ 10월 증가규모(+7.6조원)는 ’10～’14년(평균 +4.0조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

<은행 가계대출 증감(금감원 속보치)>

(단위 : 조원)		’14년			’15년			’16년
			9월	10월		9월	10월	(~10월)	9월	10월
가계대출		+38.6	+3.7	+7.1	+78.2	+6.2	+8.9	+56.7	+6.0	+7.6
	집단대출	+0.9	△0.3	+0.1	+8.7	+2.3	+1.4	+17.9	+1.7	+1.7
	주금공양도	△0.1	△0.6	+0.8	+33.9	+0.8	+0.3	+10.9	+1.2	+2.1

▣ (비은행) 9～10월에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8.25 대책이 본격 시행*된 11월 들어 증가세 둔화 조짐

*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정비율 강화, 특별점검 실시 등

➊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견인

- 9～10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년을 크게 상회

* 9∼10월 증감(‘15→’16, 조원) : (상호금융)+3.0 → +4.5 (새마을금고)+1.1 → +2.8

<비은행 가계대출 증감(행자부, 금감원 속보치)>

(단위 : 조원)		’14년			’15년			’16년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비은행 계		+25.1	+1.9	+2.2	+29.2	+2.7	+3.8	+39.0	+4.1	+5.7
	상호금융	+12.4	+1.0	+0.7	+12.3	+1.5	+1.5	+17.6	+2.1	+2.4
	새마을금고	+5.6	+0.3	+0.3	+4.2	+0.5	+0.6	+9.3	+1.1	+1.7
	보험사	+5.0	+0.5	+0.7	+8.1	+0.4	+1.0	+6.4	+0.8	+1.2
	여전사1)	+1.0	+0.0	+0.2	+1.1	+0.2	+0.2	+2.1	+0.1	+0.4
	저축은행2)	+1.1	+0.1	+0.3	+3.5	+0.1	+0.5	+3.6	+0.0	-

1) 여전사는 주요 7개사 가계대출 기준

2) 저축은행은 9월말까지 집계

➋  다만, 비주담대 LTV 인정비율 축소가 시행된 11월들어 상호금융권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대비 큰 폭 감소

* 상호금융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억원) : (10월)+1,204 → (11.1∼11)+552

▣ (가계대출 금리) 고정금리형* 중심으로 9월부터 대출금리 상승

* 장기 금융채(5년물) 금리 변동은 주로 고정금리형 대출금리에,

단기․수신금리(CD, 코픽스, 코리보 등) 변동은 주로 변동금리형 대출에 영향

➊ 9월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상승세 시현

* (8월)2.95% → (10월e)3.1%내외 (15bp 내외 상승)

➋  특히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다소 가파르게 상승
(4개 주요은행이 제시한 금리 기준)

* 고정금리 : (9월말)2.74%∼4.70% → (11.22일)3.3%∼4.8% (평균 58bp↑)
변동금리 : (9월말)2.57%∼4.35% → (11.22일)2.8%∼4.5% (평균 20bp↑)

➌ 이는 주로 시장금리 상승에 기인하나,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도 일부 작용

* 고정금리 상승분 : +58bp = 대출기준금리 상승(+54bp) + 가산금리(+4bp)
변동금리 상승분 : +20bp = 대출기준금리 상승(+10bp) + 가산금리(+10bp)

참고		8.25 대책 중 부채관리 추진현황

□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대폭 강화

➊ 집단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

(자율로 10월 先 시행 → 세칙 개정중, 11.29일까지 개정변경 예고)

➋ 집단대출 심사시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시공사․지역 등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로 10월 先 시행 → 세칙 개정중, 11.29일까지 개정변경 예고)

*  분양율, 시공사 시공능력ㆍ신용등급, 주변지역대비 분양가 등 구체적인 평가요인을 기반으로 사업성 평가

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보증비율(100%→90%), 건수(각 2건→통합 2건) 축소(10.1일)

➡ 중도금 신규승인 : (‘16.9월) 5.2조원 → (10월) 1.6조원

□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산정기준 강화(10.31)

* 비주담대 LTV 총한도 80% → 70%
기본비율 최저한도 50% → 40%  가산비율 한도 10% → 5% 등

➡ 비주담대 일평균 증가액 : (10월)+631억원 → (11.1∼11)+139억원

* 연간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전년 9조원) 22%(약 2조원) 감축 추정

□ (전세금) 전세금 분할상환 상품 출시를 위한 은행권 협의중

□ (감독 강화)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➊ 금융위ㆍ금감원 특별 T/F를 구성(9월)하여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현황 및 리스크요인 밀착 모니터링 중

➋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급증한 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16.10월∼) 중

Ⅱ.「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가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 (’17.1.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 상환능력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관행 확산

※ 은행권의 경우 ‘19년 이후 매년 1.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 매년 15.6만가구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효과 기대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기본방향(안)>

※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업권 스스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범위)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

* 중도금대출은 보증부대출이고, 대출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

√ (적용기관) 은행ㆍ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적용

* 이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은행ㆍ보험업권에 적용하고,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는 업권내 자율적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 확정

√ (대상) ‘17.1.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

√ (내용) 현행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동일 적용 원칙

*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비거치ㆍ분할상환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stress DTI), DSR 지표 활용

(‘17.1.1일 前 분양공고 사업장)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한시(‘17～‘18년간) 운영

ㅇ ’17.1.1일 前 분양공고 사업장의 잔금대출인 경우

高 DTI(60%∼80%) 차주에게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공급

※ 여타 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운영, ’17.1월중 출시

⇨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만큼, 수분양자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기대(동 상품 가입시 사실상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효과)

* 현재 주담대 평균금리(약3.5%)대비 금리가 낮고(약 100bp↓), 향후 시장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그 차이가 커질 가능성

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차주특성 등에 적합한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ㆍ시행 예정(17.1/4)

➊ (소득증빙 정교화) 농․어민에 맞는 소득증빙 방식 마련

➋ (부분 분할상환) 매년 원금의 1/30*을 상환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만기가 30년인 점을 감안

※ 매년 신규 주담대의 42.3%가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매년 0.3조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 기대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기본 방향(안)>

√ (범위)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제출시 등

* 우선 LTV>60% 적용하고 소득증빙기반이 마련되면 DTI>60% 요건도 적용

√ (소득증빙) 농ㆍ어업인 등 차주특성을 반영하여 소득추정 정교화

* 「농축수산물소득자료」(농진청), 「어가경제 통계자료」(통계청) 등을 활용하거나, 보험권과 유사한 “소득예측모형” 활용 인정

√ (분할상환) 만기가 짧고(3∼5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 분할상환 방식 적용

√ (예외사항) 주택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사항 충분히 마련

- 예외사항(예) : 3천만원 이하 대출, 만기 3년미만 대출(만기연장을 통한 적용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횟수 제한을 병행 검토)

<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은행권	상호금융권
➊소득증빙		•증빙서류 有(증빙소득) •건보료 등으로 추정(인정소득) •재산 등으로 추정(신고소득)	•은행권 인정 기준 + 농어가 통계자료 등 활용, 소득예측모형 활용한 소득
➋비거치ㆍ 분할상환	대상	•주택구입용 자금 •고부담대출(LTV or DTI>60%) •신고소득 활용시	•고부담대출 DTI기준적용 유예(LTV > 60%) •(나머지 대상은 동일)
	산정 방식	•분할상환	•매년 원금의 1/30 분할상환

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 DSR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심사ㆍ사후관리 등에 활용

(12.9 신정원 전산시스템 구축완료, 연내 금융권 DSR 산출)

ㅇ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 검토(예시 참고)

< 예시 :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활용 >

➊ 금융회사 여신건전성 관리를 위해 활용

-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 수준이 높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

➋ 차주에 제공하여 상환계획 작성ㆍ상담시 활용

* 금융회사는 DSR이 높거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만기조정ㆍ대출규모 축소 등을 권유

< 차주에 제공되는 정보(예) >

	기존대출 원리금상환액		신규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 상환액 (A)	예상소득 (B)	DSR (A/B)
	○○은행	△△조합
1년차	(거치)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50.0%
2년차	(거치)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50.0%
3년차	2,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90.0%
...	...	...	...	...	...	...
○년차	2,000만원	6,000만원	1,500만원	9,500만원	6,000만원	158.3%
○년차	2,000만원	-	1,500만원	3,500만원	6,000만원	58.3%
만기	5,000만원	-	1,500만원	6,500만원	6,000만원	108.3%

➌ 대출 사후관리(론 리뷰), 채무조정 등에 활용

- DSR이 과도히 높게 나타나는 차주에 대해 소득수준을 재확인하거나, 채무조정을 권유하고 채무상환계획을 상담시 활용

DSR이 과도한 시기 → 만기조정ㆍ대출축소 등 권유

라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실시

□  금융위ㆍ금감원 가계부채 T/F를 통해 은행권ㆍ비은행권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

➡  금년 하반기(10월)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1) 은행권

□ 은행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리스크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점검

ㅇ  매일 은행별ㆍ대출유형별(개별 주담대ㆍ집단대출ㆍ기타대출 등)로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면밀히 점검

ㅇ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마련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지도

(2) 제2금융권

□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금감원, 각 업권별 중앙회 합동)

ㅇ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새마을금고 대출 등 최근 급증한 대출의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점검

* 주요 점검사항(예시) : LTV 기본비율ㆍ가산비율 적용 적정성
대출심사 및 감정평가간 업무분리,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 공정성
집단대출 사업성평가 적정성, 심사절차 준수여부 등

ㅇ 리스크관리 미흡사항, 절차 미준수, 위규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 조치

※ 11.22일 현재 총 58개 조합(상호금융 26개, 새마을금고 32개)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고, 32개 조합을 점검 중(상호금융 30개 새마을금고 2개) →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추가 점검하고 내년에도 지속 점검계획

Ⅲ. 금리 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가		금리인상의 파급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 미 금리인상과 더불어 新행정부 취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 보다 엄격한 가정하에 금융기관 건전성,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

ㅇ (대상 금융기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전 업권을 대상으로 실시

ㅇ (대상 차주)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계를 세분류하여 영향을 분석 → 맞춤형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

* 예 : DSR 비율, 자산/부채비율, 소득분포 등을 근거로 부실ㆍ부실우려ㆍ잠재부실ㆍ안정 그룹으로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ㅇ (시행주기) ‘16년 말까지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황변경을 반영하여 수시로 실시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정비

< 상황별 대응계획 주요 내용(예시) >

➊ 가계대출 부실 확대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 시행

➋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➌  MBS 등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단계적 조치 시행 등

나		한계․취약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 검토

□ 은행권과 TF구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검토 추진(내년초까지 TF 운영)

< 검토사항(예시) >

➊ 소비자권익 제고 차원에서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

※ 담보권 실행시기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합당한 수준의 은행별 모범사례가 전 은행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 예 : 연체이후 일정기간 경과후 담보권을 실행하되 그 전에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담보권실행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주담대를 받은 채무자가 실직 휴업 등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기간 원금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제도 확대 등

➋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방안

※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설명, 상담, 안내 강화 등

다		서민금융 역할 강화

□ 정책서민자금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

ㅇ 금리상승시 취약계층의 정책서민자금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추가재원 발굴 등을 통해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 확대 추진

※ 은행권 휴면예금 신규 출연 등을 통해 공급여력을 금년수준(5.7조원)보다 확대

ㅇ 현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서민금융상품 통합, 공급채널 확대 등 전면적인 개편방안 마련

*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1,000→1,500만원), 햇살론 신청서류 간소화 등

ㅇ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매체 등을 통해 홍보 강화('17.上)

□ 중·저신용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ㅇ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총 1조원 규모)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지원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보증지원 필요성 검토**

* 11.22일(화) 기준 실적 : 총 2,727억원(은행 2,051억원, 저축은행 676억원)

** 은행권 공급목표 5천억원은 ’17년 상반기 중 소진 예상 → 총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

ㅇ 저축은행 이용시 신용등급의 과도한 하락 등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도 지속

*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 신용등급 하락폭 축소 등 기 추진

□ 한계차주의 채무 연체시 자활·재기 기회 확대

ㅇ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시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재기 지원

* 약정금액 75% 이상을 성실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로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잔여채무 면제

ㅇ 법원행정처 등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Fast-Track*을 조기 확산

*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 절차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체채무자가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부업체 등「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행 유도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및 매각 금지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 채무자 접촉 금지 등

- ‘16.11.7일부터 신규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대부업권에 대해 금감원이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ㆍ감독

* 지자체 협조요청을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

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선제적 추진

➊ (상호금융) 수신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률적인 예대율 규제완화방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16.7월 기존 입법예고(안) : 全조합 (현행)80% → (~’18년말)90% → (‘19년~)100%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 완화를 적용

* 총 대출 취급액 대비 분할상환 대출 비율이 일정 수준(예 : 30%) 초과

➋ (여전) 카드대출 등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여전사 경영건전성 악화 우려

* 카드사 대출(조원) : (‘13말) 27.8 → (’14말) 29.3 → (‘15말) 31.7 → (’16.9) 33.7

- 금감원을 통해 카드대출 현황, 증가원인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17.1분기중)ㆍ관리

➌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충당금 적립 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은행ㆍ상호금융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예 : (현행) 정상 연체 2개월미만 / 요주의 2∼4개월 / 고정 4개월 이상
→ (개선) 정상 연체 1개월미만 / 요주의 1∼3개월 / 고정등 3개월 이상

* 예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금 :
(현행) 정상 0.5% 요주의 2% → (개선) 정상 1% 요주의 10% 등

Ⅳ. 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1)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업권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ㆍ개정	12월중	업권별 협회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잔금대출에 대한 주금공 신상품 출시	‘17.1월중	주택금융공사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정/시행	12월중/ 17.1/4분기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앙회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DSR) 도입	신용정보원 전산구축	12월초	신용정보원
	금융권 자율 활용	연내	업권별 협회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실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특별점검	‘17.上까지 지속실시	금융위, 금감원
(2)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리인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	‘16말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컨틴젼시 플랜 재정비	’16말	금융위
한계ㆍ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 검토	한계차주 지원방안 마련	연내	금융위/금감원
서민금융 역할 강화	정책서민자금 차질없는 공급	지속	금융위/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한계차주 자활ㆍ재기 활성화	지속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완화	‘17.上	금융위/관계부처
	여전ㆍ카드사 점검	‘17.1분기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정비	‘17.1분기	금융위/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