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6. 11. 25.(금) 10: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 (044-215-2750)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김동곤 (044-215-2850)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민상기 (044-215-4530)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 문경환 (044-215-4570)	담당자	이희곤 사무관 (044-215-2751) hglee0607@korea.kr 염철민 사무관 (044-215-2754) yum7157@korea.kr 최정빈 사무관 (044-215-2851) jbchoi99@korea.kr 도종록 서기관 (044-215-4531) djr78@korea.kr 최문성 사무관 (044-215-4573) moonsung@korea.kr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노홍석 (02-2100-3890)		신종필 사무관(02-2100-3898) neojpworld@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장 최우석 (044-203-4360)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044-203-4330)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 김종철 (044-203-4280)		이상은 서기관 (044-203-4362) selee@motie.go.kr 주세형 사무관 (044-203-4332) semo816@motie.go.kr 한종호 사무관 (044-203-4284) jongho15@korea.kr 이재석 사무관 (044-203-4285) leejs@motie.go.kr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이현옥 (044-202-7404)		김병수 사무관 (044-202-7410) bhko@korea.kr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강주엽 (044-203-320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정희 (044-203-3504)		천재민 사무관(044-203-3203) umhmhm@korea.kr 박정혁 사무관(044-203-3497) park.jh@korea.kr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전재우 (044-200-5710)		류선형 사무관 (044-200-5715) hate38@korea.kr 엄익환 사무관 (044-200-5716) iheom@korea.kr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조문희 (044-200-2190)		조해린 사무관(044-200-2187) chohaelin@korea.kr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이동훈 (02-2100-2920)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장 김선문 (02-2100-5930)		김정주 사무관 (02-2100-2921) bluesky3@korea.kr 이지형 사무관 (02-2100-2928) dufguf@korea.kr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이준희 (042-481-4537)		이형철 서기관 (042-481-4540) dochoking@korea.kr 양승욱 사무관 (042-481-4543) ysu1117@korea.kr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등 논의 -

◇ 정부와 관계기관은 ‘16.11.25일(금) 10:0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업종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1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정부는 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지 없는 과제로서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음

ㅇ 구조조정은 과거의 누적된 부실과 익숙한 틀을 깨고
미래를 바라보며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임

ㅇ 따라서, 마라톤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기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별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해 왔으며,

ㅇ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뚜렷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주요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이미 마련된 방안들을 제대로 실천해내야 하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정부는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별로
세부 이행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ㅇ 조선업은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군함ㆍ경비정 등의 사업발주를 연내 완료하는 한편,

- 대형3사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도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음

- 특히 노사간 협력과 고통분담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채권단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임

ㅇ 해운업은 한국선박회사의 연내 설립을 추진하는 등
6.5조원 금융지원프로그램들을 연내에 모두 확충함으로써
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신속히 뒷받침하겠음

- 아울러 선ㆍ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고
국적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높여 나가겠음

ㅇ 철강과 유화업종 역시
기업활력법을 통한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승인,
고부가 제품에 대한 신규 R&D 기획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음

* (철강) 미래차ㆍ에너지ㆍ건설 등 3개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신규 R&D 기획 연내 완료
(유화) 기활법을 통해 TPA(테레프탈산), PS(폴리스티렌) 등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연내 승인

- 특히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향후의 잠재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 정부는 구조조정의 부담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

ㅇ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음

ㅇ 아울러, 최근 미국발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한계기업의 경영여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업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필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