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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1. 28.(월) 조간		배포	2016. 11. 25.(금)
담당부서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김성범 국장(3145-7120), 김진국 팀장(3145-7127)

제 목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검사계획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회복 방안”세부 추진계획)

Ⅰ		점검개요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15.10.23.)하고,

◦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금년 상반기 중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동 권고사항에 대한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였음

□ 이번 점검은 53개 증권회사(국내 34사, 외국 19사)와 74개 자산운용사*(국내 53사, 외국 21사)를 대상으로

◦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한 7개 항목의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임직원 교육실시 내역을 제출받아 실시하였음

* 전체 자산운용사 148개('16.9말) 중 74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제외

	점검대상 표준내부통제기준
◦ 고객과 임직원간 위탁수수료 부과기준 차별금지 (§74②) ◦ 이해상충 발생 고위험부서 근무 임직원에 대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까지 신고범위 확대 (§75⑤) ◦ 상장지분증권 매매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유효기간 2일) - (예외) 거래제한/주의 종목 매매 여부, 의무보유 일수,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경우 사전승인 없이 매매가능 (§76-2①②) ◦ 매수 상장지분증권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 (예외) 월간 매매회전율 500% & 매수주문 횟수 일간 3회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76-2③④) ◦ 연간투자금액(연봉이내), 누적투자금액 제한(5억원) - (예외) 시행일 이전 투자금액, 상속․증여 등 (§76-2⑤) ◦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 ELW 등 투기성 높은 상품 거래제한 - (예외사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76-2⑦) ◦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권고사항)

Ⅱ		점검결과

1		증권회사에 대한 점검결과

□  모든 증권회사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filtering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국내사의 경우 모두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의무보유하도록 내규를 정비하였음

- 특히, 일부 외국사는 사전승인 유효기간을 당일로 단축하거나, 의무보유일수를 7일～60일까지 연장하는 등 강화된 기준 적용

□  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 임직원 교육도 집합․온라인 등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2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검결과

□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자산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과 매수증권의 의무보유를 내규에 반영

- 특히, 일부 운용사는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을 1일로 단축하거나 의무보유 일수를 7일～1년까지로 정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  다만, 일부 운용사는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 관련 내부통제 및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이번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 점검 결과

◦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하여 금년과 내년 초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붙임 : 세부 항목별 내부통제 구축현황》

《붙임 : 세부 항목별 내부통제 구축현황》

□ 고객과 임직원간 위탁수수료 차등 부과 (증권회사만 해당)

◦ 모든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차별을 금지하였음

□ 이해상충 위험부서에 대한 신고범위 확대

◦ (증권회사) 53사 모두 이해상충 고위험부서 근무 임직원까지 신고범위를 확대하였으며, 4개 외국사는 신고범위를 모든 부서로 확대 적용

◦ (자산운용사) 74사 중 68사가 신고범위를 확대하였으며, 7개 외국사는 신고범위를 모든 부서로 확대하여 적용

□ 매매거래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

◦ (증권회사) 53사 모두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35사)하거나, 사전승인 의무화를 내규에 반영(18사)

- 외국사 중 18사가 사전승인 의무화 제도를 반영(1사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하였으며, 이중 8사는 사전승인 유효기간을 당일로 단축하여 운영

◦ (자산운용사) 전체 74사 중 69사가 사전승인 의무화 규정을 내규에 반영

- 외국사 중 14사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을 당일로 단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

□ 매수 지분증권 의무보유 또는 회전율 제한 등

◦ (증권회사) 53사 중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35사는 회전율 등의 제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18사는 의무보유를 규정에 반영

- 외국사 중 17사는 의무보유 일수를 7일～60일까지 연장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

◦ (자산운용사) 74사 중 68사는 의무보유 또는 회전율 제한을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 12개의 국내사와 15개의 외국사는 매수 증권의 의무보유일수를 7일～1년까지 확대하여 통제

- 기준을 미반영한 운용사중 일부는 임직원의 지분증권 매수를 금지하고 있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쳐 매매하도록 통제하고 있었음

□ 연간투자금액 및 누적투자금액 한도

◦ (증권회사) 53사중 52사가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미반영한 1사는 준법감시인 승인으로 통제하고 있음

◦ (자산운용사) 74사 중 65사가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음

- 기준을 미반영한 운용사중 일부는 임직원의 지분증권 매수를 금지하고 있거나 준법감시인 승인으로 통제하고 있음

□ 투기성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제한

◦ (증권회사) 53사중 52사가 투기적 상품을 매매제한하고 있으며, 미반영한 1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으로 통제

◦ (자산운용사) 74사 중 68사가 투기적 상품의 매매를 제한

- 5개 외국사 및 1개 국내사는 매매제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화된 기준 반영

□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반영 여부 (증권회사만 해당)

◦ 53사 중 15사가 현재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향후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교육실시 현황

◦ (증권회사)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교육형태로는 부서 또는 본부 등에 대한 집합교육(50사), 온라인 교육(15사), 공문 송부 또는 교육자료 배포(48사) 등이 있었음

◦ (자산운용사)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부서 또는 본부 등에 대한 집합교육(63사), 온라인 교육(5사), 공문 송부 또는 교육자료 배포(30사) 등이 있었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

구 분			수수료 차등 금지	신고 범위 확대	매매 사전통제		매매 거래제한		투자 한도	상품 제한	성과급 미지급	교육( 실시 회사수)
					사전 승인	매매 필터링	의무 보유	회전율 등				집합	온라인	공문 등
증권	국내	반영	34	34	-	34	-	34	34	34	29	32	12	34
(53)	(34)	강화	-	-	-	-	-	-	-	-	-
		미반영	-	-	34	-	34	-	-	-	14
	외국	반영	7	15	10	1	1	1	18	18		18	3	15
	(19)	강화	-	4	8	-	17	-	-	-
		미반영	12	-	1	18	1	18	1	1	1
운용	국내	반영		48	47	-	32	24	48	47		45	1	20
(74)	(53)	강화		-	1	-	12	-	-	-
		미반영		5	5	53	9	29	5	6
	외국	반영		13	7	-	5	7	17	21		18	4	10
	(21)	강화		7	14	-	15	-	-	-
		미반영		1	-	21	1	1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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