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협력과
	2016년 11월 29일(화) 조간 (11. 28. 15:3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경태 사무관 오영곤 사무관 장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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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 확대 강화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회의 통해 개선안 논의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된 지방재정 공개 확대 성과를 설명하고, ‘2017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계획’ 및 ‘지방재정 365’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은 내세금국민감시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온라인 공모 신청자,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지방재정 전문가,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 행정자치부는 그간 지방재정 공개 정책 변경이나 개선 시 동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왔다.

□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재정 공개 주요추진 성과로 ‘지방재정 365’ 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각종 재정지표 공개 확대를 들었다.

○ ‘지방재정 365’ 시스템은 정부3.0 구현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재정고’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재정고에서 다루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26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공개 사이트이다.

- 또한, 표 위주로 공개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차트(도표), 맵(지도),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여 알기 쉽게 시각화 하였으며,

- 행사․축제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공하거나 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등 단순 수치정보의 재가공을 통해 재정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한편,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등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개방형 실시간 데이터로 개방하여 국민들이 직접 지방재정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에 매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감시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였다.

* 공시항목(예․결산) 확대 : 재정공시 62개 → 74개, 통합공시 34개 → 42개

□ 행정자치부는 2017년에도 이러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자문단에 설명하였다.

○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모든 자료는 실시간 데이터(open API) 형태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자체의 재무제표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공정률, 재정분석 지표의 세부내용 등의 공개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지방재정365’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들이 자문단에서 논의되었다.

○ 검색기능 강화, 맞춤형 검색 서비스 구현, 주요 재정테마별 분석 방법 다각화,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이 논의 되었는데, 행정자치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 “그동안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와 ‘지방재정 365’를 통한 통합 공개서비스 제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명단

순번	성 명	소 속	비고
1	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단장
2	김경태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장	간사
3	김장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4	최두선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장
5	조영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장
6	김종근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7	김광수	강원도 예산과장
8	고준근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9	김태경	행자부 출입기자 (파이낸셜뉴스)
10	송한수	행자부 출입기자 (서울신문)
11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2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3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4	이 효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5	박찬우	내세금국민감시단 대표
16	신연경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울산대표, 내세금국민감시단 위원
17	김미영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인천대표, 내세금국민감시단 위원
18	국가은	소셜미디어기자단 대표
19	김병철	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온라인 신청
20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온라인 신청

참고2		「지방재정 365」구성 및 주요특징

□ 구 성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성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통계						알기쉬운 지방재정					참여소통						제정데이터 개방
			지방자치단체					테마별재정						공지사항					데이터셋
			지방공기업					재정배움터						질의하기/FAQ					활용갤러리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용어사전						재정공개개선건의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청					맞춤형 조건검색						지방재정 자료실					개발자 공간
								지자체간 비교검색						재정관련 사이트

□ 주요특징

① (통합공개) 243개 자치단체 뿐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26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를 모아서 공개

② (시각화) 지방재정 정보를 그래프, 그림을 통해 시각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공(테마별 재정*)

* 우리지역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 예산대비 채무비율 TOP 10 단체 등

③ (개방) 그동안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개방형 실시간데이터(open API) 형태로 개방(80종)

※ 자치단체 세입･세출 운용현황은 일일 단위로 개방

④ (기타) 지방재정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상세통계 및 심층분석을 위한 메뉴 제공

- (‘맞춤형 조건검색’) ｢통합재정개요｣, ｢재정연감｣,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연도･자치단체･회계･항목 등을 선택하면 바로 조회 가능

- (‘지자체 비교검색’)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항목을 선택하여 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쉽게 비교 가능

참고3		재정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 현황

□ ’15회계연도 결산기준

분류	지자체 재정공시(59개)	행자부 통합공시(33개)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최종]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비율[최종]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자체부채비율 ∙ 지방공기업부채비율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보증채무 비율 ∙ 채권현재액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맞춤형복지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관운영기본경비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누계액
복지/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행사․축제경비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사회복지비비율 ∙ 지방보조금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기금/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금비율 ∙ 기금현재액 ∙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지방세 징수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조기집행 실적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으로 조정

□ ’16회계연도 예산기준

분류	지자체 재정공시(15개)	행자부 통합공시(9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당초]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 비율[당초]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