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1. 29.(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

담당 과장

장동희  과  장

김대원 과  장

044) 204-2701

044) 204-2441

배포 일시 :

2016년 11월 29일

담 당 자

엄인찬 사무관

전승배 서기관

044) 204-2717

044) 204-2462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 증명 3종 확대 제공 -

□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꾸준히 원격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 지난 9월 전국 3천3백여 대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 개시함으로써 민원인이 한 자리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데 이어,

○ 11월 30일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기존 6종[eqn: {} ^{*}]에 3종[eqn: {} ^{**}]을 더하여 9종으로 확대 제공함.

* (기존 6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신규 3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무료 이용이 가능함.

□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1		국세 증명, ｢민원24｣를 통한 발급 서비스‘확대’

□  2016년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2015년 6월 5일부터 국세 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번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3종을 추가하였음.

이용 가능 증명
기존 서비스 (6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신규 서비스 (3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국세청은 국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음.

○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발급 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 등이 있음.

□  특히, 올해 9월 30일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eqn: {} ^{*}]를 개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함.

□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민원24｣ 누리집 주소) www.minwon.go.kr

□  (이용방법)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 영문 증명 제외)

□  (이용시간) 연중무휴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24시간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 문서 진위 확인: 증명에 부여된 발급 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3		향후 추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발급창구	이용 방법	발급가능 증명	이용 시간
홈 택 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①②③④⑫증명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⑨표준재무제표 증명 ⑩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⑭사실증명* 등 14종 가능합니다. ※ 영문 가능 증명 : 굵은 글씨 10종	증명 ①~③: 연중무휴, 24시간 증명 ④~⑬: 연중무휴 9시~22시 ⑭(사실증명) ･신청: 연중 9:00~24:00 ･발급: 근무시간(신청 후 3시간 이내)
모 바 일 (핸드폰)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①②③④⑫증명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홈택스와 같습니다. ※ 모바일(홈택스)로 발급 신청하시면 증명발급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은행 등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가 직접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 조회)→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신청발급 매수 만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홈택스와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국문증명만 가능)	증명 ①~③: 연중무휴, 24시간 증명 ④~⑬: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료 무료 ※설치장소 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민원24	｢민원24｣(minwon.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⑦⑧⑬등 9종 (국문증명만 가능)	증명 ①~③: 연중무휴, 24시간 증명 ④~⑧,⑬: 연중무휴 ･평일 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9:00~18:00
어디서나 민원처리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 같습니다.(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2유형만 가능) ※영문 가능 증명 : 홈택스와 같음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근무시간 ※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 같습니다.(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2유형만 가능) (국문증명만 가능)	우체국 근무시간 중 신청 ※국세 증명 발급 수수료는 없으나 우편요금 발생(4,500원정도)

* [사실증명 11유형]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전용계좌 개설여부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 여부

국세 증명 위변조 확인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민원 증명 → 민원 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확인) → 발급 번호로 조회 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나며,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