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월 4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 문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김영태 과장(042-481-4383), 송제훈 사무관(042-481-4425) 백대화 연구관(042-481-4549) 벤처투자과 박종찬 과장(042-481-4416), 이호중 사무관(042-481-4487)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 벤처규제 완화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 12월 5일 공포･시행 -

(1)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 (개선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주식 수

-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의3제5항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

◦ (기대효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 (개선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개선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

-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출자자수 산출 방식에 따른 벤처펀드 결성 가능 여부 예시 >
	▸(개선전) 벤처펀드 출자자 수 = 51 > 49 ⇒ 벤처펀드 결성 불가 (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개선후)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49 ⇒ 벤처펀드 결성 가능 (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1)

◦ (기대효과)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 마련

*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
(｢창업지원법 시행령｣ 2016. 11. 29. 개정)

③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개선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

-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

◦ (개선후)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벤처기업법｣ 제11조의2,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기술이전법｣ 제21조의3

-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

*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창업지원법 시행령｣ 2016. 7. 28. 개정)

◦ (기대효과)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 (개선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 (개선후)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됨(’16. 6. 30.)

◦ (기대효과)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 완화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 임> 벤처특별법 시행령 공포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425, 주식매수선택권), 백대화 연구관(☎ 042-481-4549,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투자과 이호중 사무관(☎ 042-481-4487, 벤처펀드)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