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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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12월 2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1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하여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1.2%)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화재발생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 추진

□ 지방세 지원기준

○ (기한연장)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예)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31)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기본법 §80)

※ (예) 면허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 체납처분 집행(공매) 유예 등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조치

□ 지자체 조치사항

○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적극 실시

○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주민의 신청에 의하되, 필요시 지자체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