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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12.6(화) 16:00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16. 12. 6(화)
작성부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특별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유재훈 단장 금감원 특별조사국 강 전 국장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김영춘 부장			담 당 자		김 민 석 사무관 (02-2100-2518) 윤 송 이 사무관 (02-2100-2517) 이 관 재 부국장 (02-3145-5102) 이 승 범 팀 장 (02-3774-9021)

제목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한국거래소는 12.6일(화) 16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합동세미나는 2017년 대형 정치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최근 수년간 나타난 테마주의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발표 및 토론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이병래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들이 이에 대해 공동대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금융감독원 이동엽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조사․수사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였음

□ 또한, 시장감시위원회 이해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에 대해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후 규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주에 대한 초기단계의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공조하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유재훈 단장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대응에 있어서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ㅇ 정치 테마주 및 단기과열종목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테마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ㅇ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시장안정화 협의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ㅇ 사이버Alert, Investor Alert, 시장경보기준 강화 및 필요시 단일가매매 적용 등을 통해 이상급등현상을 조기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ㅇ 또한, 이상급등을 촉발시키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임

ㅇ 나아가,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 적용을 통하여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붙임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통한 시장안정화 방안

Ⅰ. 배    경

□ 매년 다양한 요인에 의해 테마주가 형성·소멸되고 이 중 일부 종목이 이상급등락을 보이면서 시장혼란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

□ 이러한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기존 접근방식과는 차별화된 집중관리를 통해 시장혼란 및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할 필요

ㅇ 특히, 2017년 대선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기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

Ⅱ. 대응방안

테마주의 단기 주가급변, 초단타성 이상매매 등의 특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종목과는 차별화된 집중관리를 위해서,

1.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2. 이상급등현상 조기 진화

3.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신속 조치

4. 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 금융위「시장안정화 협의T/F」구성·운영

ㅇ 집중관리대상종목 중 관계기관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T/F를 구성

ㅇ (구성)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책임자 및 실무자

ㅇ (기능) 정보공유 방안(핫라인 등), 공동조사,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 보도자료 배포 등 테마주 등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결정

- (거래소) 탄력적․적극적 예방조치 및 필요시 매매거래 제한, 실지 심리․감리를 통해 신속 계좌징구․분석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신속 제공

- (금융위 ․ 금감원) 필요시 거래소 심리착수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의 조사수행, 투기적 뇌동매매 자제 유도

- (관계기관 핫라인 구축) 이상급등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핫라인 구축

□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용을 통하여 사이버 루머 등 허위 풍문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ㅇ 「시장안정화 협의T/F」내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루머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

이상급등현상 조기 진화

사이버 Alert 제도 개선

ㅇ (사이버 Alert 발동 확대) 빅데이타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 분석, 주가·거래량 및 중요 정보 유무 여부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이버 Alert*」 적극 발동

* 사이버상의 루머에 대하여 해당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ㅇ (투자주의종목 지정) 집중관리 종목 대상, 사이버 Alert이 발동될 경우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하여 일반투자자의 주의 환기

* 거래소가 발동하는 시장경보제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한 단계

□ Investor Alert(투자유의안내) 조기발동

ㅇ (제공정보 확장) 특정 테마주 발생 종목에 대한「Investor Alert*」제도를 강화하여,

* 특정 테마주 현상 발생시 사건개요(주가·거래량 변동) 위주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

- 집중관리 종목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정보(예:종목명, 급등배경, 주요 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를 발표하도록 하여 투자자 주의환기를 극대화하고, 무분별한 뇌동매매의 자제 유도

□ 투기적 거래수요 완화

ㅇ (시장경보기준 차별화) 주가의 단기급등시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적으로 지정·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 단기(5일 60%), 장기(15일 100%)상승시 순차적으로(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발동하며, 위탁증거금 100%, 대용증권 사용 불인정, 거래정지조치 등이 수반

-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일반 종목보다 강화(기간 단축, 상승률 완화)하여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

ㅇ (단일가매매 적용) 또한, 투자위험종목중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급등현상 지속시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하여 투기수요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을 억제

* 30분간 주문을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단기과열종목에 대하여 적용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신속조치

□ 예방조치 적출 및 조치 강화

ㅇ (적출기준 신설)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요구* 적출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실무에 반영

* 허수호가, 통정·가장성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하여 단계별 주의또는 (필요시) 수탁 거부하는 제도

-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하여는, 일중 상한가 형성·유지시간대의 관여율이 높은 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치

ㅇ (예방조치수준 강화) 동 기준에 의해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불건전주문을 중단하지 않을시 바로 수탁거부*

* (일반적인 예방조치 요구단계)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 요주의 계좌 특별관리체계 도입

ㅇ (요주의 계좌 선정) 집중관리종목의 단기이상급등을 촉발하는 호가제출 계좌가 과거 이상급등주 관여 불공정거래 의심 전력계좌와 일치하는 경우, 이를「요주의 계좌」로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하며,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관여율(호가, 체결, 시세)이 높지 않아도 신속하게 시장감시 및 심리 착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 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 개선

ㅇ (발동 강화) 「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운영과 관련하여,

* 일정수준 이상의 불건전주문(시세관여과다, 통정·가장성매매) 제출 계좌에 대하여 장중에라도 동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제도

- 허수주문 과다, 주문취소·정정 과다 계좌도 장중건전주문 안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 긴급 심리·감리 실시 및 실시간 정보공유

ㅇ 집중관리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의 이상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 실시

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장질서교란행위」조항(법 §178의2) 적극 적용

ㅇ 테마주 등에 주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제178조의2)을 적극 적용

* 대상 행위유형(예시)

① 허위 풍문의 확대·재생산을 통한 시장교란 : 불특정 시장참여자들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확대·재생산 등)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② 이상 매수호가를 통한 시장교란 : 과도한 매매호가의 반복적 제출(단주주문 등)로 단기간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③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통한 시장교란 : 장중 대량의 상한가 매수 과다주문 등을 반복하며, 상한가 형성․유지에 높은 관여를 하는 경우

- (거래소) 시장감시기준 마련 및 적발시스템 구축

- (금융위·금감원) 테마주 대상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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